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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22일 화요일

북한 화폐개혁에 대하여 2 : 일반주민 환영

 

北화폐개혁 혼란진정…“일반주민 오히려 환영”

화폐개혁 초기 북한 사회가 극도의 혼란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던 이유는?


북한이 지난달 30일 전격 단행한 화폐개혁이 기존의 우려와 달리 북한의 대다수 일반주민들로부터 오히려 환영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최근 평양 인근에 사는 가족과 통화한 탈북자 김모(가명.50대)씨는 22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화폐개혁 이후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주민들의 생활이 더 좋아지고, 도움되는 것도 많아 민심이 나쁘지 않다고 한다"면서 "오히려 일반 주민들은 대부분 이번 화폐개혁을 아주 잘한거라며 환영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 탈북자는 또 "오히려 화폐개혁 이전보다 각종 물건 공급이 잘돼 물건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거의 없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비록 이 전언이 평양과 그 주변 지역에 국한된 것일 수도 있지만, 이번 화폐개혁을 앞두고 북한 당국이 생필품 등 기초적 재화의 공급을 세밀히 준비했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실제로 북한 내 시장 거래는 3주 가량 지나면서 상당히 안정을 되찾아, 화폐개혁 이전 ㎏당 구권 1천700원(신권 17원 상당)이었던 쌀가격이 지금은 신권 40원대에, ㎏당 5천500원(신권 55원 상당)이었던 돼지고기는 ㎏당 신권 50원대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도 20일 평양발 보도에서 "북한 내 물가는 조금 올랐지만 주민들의 월급액수가 종전과 비슷한데다 화폐가치는 100배로 커져 실질소득은 크게 올랐다"면서 ""시장의 공급도 일상적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해 화폐개혁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고 전했다.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21일 KBS 라디오에 출연, "화폐개혁 이후 북한 당국이 생필품 상점을 증설하는 등 주민 반발을 완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해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했다. 또 원세훈 국정원장도 같은 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북한이 화폐개혁으로 혼란한 상태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개인 상거래 등을 통해 상당한 부를 쌓은 이른바 `가진 자'들은 이번 화폐개혁으로 큰 피해를 봐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과 통화한 탈북자 김씨는 이와 관련, "1992년 화폐개혁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화폐개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북한 돈을 장롱 속에 쌓아 놓고 있던 화교이고 그 다음이 악덕 장사꾼"이라면서 "악덕 장사꾼들은 화폐개혁 이후 신권을 바꿀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외면당해 상당한 피해를 봤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화폐개혁 초기 북한 사회가 극도의 혼란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던 이유에 대해 "당시 북한내 상황을 많이 전한 인터넷 소식지들은 대부분 북중 국경지역에서 장사를 하는 소식통들의 전언을 인용했다"면서 "이들 장사꾼은 화폐개혁의 대표적인 피해자들이어서 일반 주민들의 사정과는 다른 이야기를 많이 전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한편 북한 당국은 화폐개혁 이후 민심이 좋게 돌아가자 가구주 1인당 신권 500원씩을 나눠 주면서 `김대장(김정일 3남 김정은 지칭) 배려금'이라고 선전하고 있다고 일본의 대북인권단체인 `구출하자 북한민중, 긴급행동네트워크'(RENK)가 전했다. (ⓒ 연합뉴스, 경향 입력 : 2009년 12월 22일 11:29:11)

 

cf. “서해로 내려온 北주민7명 북송희망” (12/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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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5일 토요일

북한 화폐개혁에 대하여

(...) 화폐 개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상한선이 10만 원이라는데, 그 때문에 타격을 받는 것은 중간층 이상일 수밖에 없다. 인구 50%의 밑바닥 계층은 돈을 가지고 있어 봤자 그 정도는 아닐 것이다. 중간 계층의 한 달 생활비가 10~15만원 정도이고, 인구 10% 이내 상류층은 100만 원 이상 소비지출을 하기 때문에, 화폐 개혁을 하면 결국 이 사람들이 된서리를 맞는다. 따라서 그동안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싹튼 밑바닥 계층의 체제 불만을 잠재우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상당히 자본주의화된 계층의 생활 방식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있다. (...)

출처: [전문가 진단] 전격 화폐 개혁 단행한 北의 정치·경제는 어디로: 암시장·물가 잡기…'개혁 불만세력' 관리와 대외여건이 성공 열쇠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 프레시안 기사입력 2009-12-01 오후 2:13:08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1201140740&section=05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4일 공개한 북한의 새 화폐. 조선신보·연합뉴스

 

대외적으로 북한 당국의 입장을 대변해온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4일 “지난달 30일부터 조선(북한)에서 화폐교환 사업이 시작돼 전역에서 일제히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바뀐 새 화폐를 공개했다. (...) 조선신보는 북한 중앙은행 조성현 책임부원과의 인터뷰를 인용해 “현금은 100 대 1, 개인이 은행에 저금한 돈은 10 대 1로 바꾸어 주었다”며 “화폐교환 기간(6일까지)에 바꾸지 못한 돈과 비법적으로 다른 나라에 나가 있는 우리 돈은 일체 무효로 한다”고 밝혔다. 조 책임부원은 또 “앞으로 상점, 식당 등에서 외화로 주고받는 일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책임부원은 특히 “이번 조치에 의하여 물가의 평균수준은 2002년 7월1일 직후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고 밝혀 이번 화폐개혁의 목적이 물가와 시장통제에 있음을 내비쳤다. 조 책임부원은 “ ‘새 돈을 발행함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나왔고 이 집행을 위한 내각 결정도 있었다”면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성실하게 일하고 노동보수를 받는 근로자를 우대하는 조치로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경향, 입력 : 2009-12-04 18:13:49ㅣ수정 : 2009-12-05 01:22:4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2041813495&code=910303

 

<조선신보>의 보도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현금은 100대 1로 바꿔줬지만 개인들이 은행에 저금한 몫은 10대 1로 바꿔줬다"는 부분이다. (...) 이자율은 변동 없이 연리 3.6∼4.5%"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화폐 교환 한도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까지는 한도가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한도 이상의 돈을 휴짓조각으로 만들어 시장 세력에 타격을 가한다는 이번 화폐 개혁의 주요 목적으로 볼 때 한도액은 있다고 보고 있다. 교환 한도액이 있다는 가정 하에, 북한 당국이 저축소의 돈을 수중의 현금보다 10배 더 쳐주겠다는 것은 교환 시한인 6일까지 이른바 '장롱화폐'를 최대한 흡수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저축액이 교환 한도액보다 적을 경우 주민들은 더 큰 돈을 받기 위해 6일까지 장롱속에 있는 돈을 가지고 저금소로 달려가 한도액만큼 채워 넣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시중의 돈은 저금소로 몰리고 구(舊) 화폐를 달러화나 위안화로 바꾸는 규모가 다소나마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축 장려'는 사실상 '6일까지 저축 장려'인 것이다. 한도액 이상을 예금한 이들이 그만큼을 당국에 빼앗기는 건 변함이 없다.
출처: 北, 화폐 교환 때 현금보다 저축액을 10배 더 쳐주는 까닭은?, 프레시안, 황준호, 기사입력 2009-12-04 오후 7:24:12,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1204191312&section=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