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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30일 금요일

憲裁, 업무방해죄 vs 파업(적법한(!))

"쟁의행위는 단체행동권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고용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상 업무의 지장 초래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2010/04/29)

in “적법한 쟁의행위 업무방해죄 안돼” / 박홍두 기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4291821335&code=940301

 

 

형법 314조 1항 : 업무방해죄

현재 업무방해죄를 명시하고 있는 형법 314조 1항“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에서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뜻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가는 것 등을 말한다.

대법원 판례는 쟁의행위에 대해 “필연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위력이라도 그 자체만으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헌재는 이 판례가 사실상 단체행동권을 광범위하게 제약하는 해석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쟁의행위 자체를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는 것은 헌법이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일반 법률인 형법보다는 상위 법인 헌법의 가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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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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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사설] ‘헌법 위의 형법’ 업무방해죄 폐해 지적한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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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사설] 업무방해죄, 이대로 둘 순 없다

헌법재판소가 형법의 업무방해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의 족쇄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아쉬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업무방해죄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보호영역을 지나치게 축소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행동권의 핵심인 쟁의행위는 고용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당한 쟁의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아예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하지만 헌재는 근로조건 등 단체협약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만 업무방해죄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미리 선을 그었다. 이른바 불법파업은 헌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는 논리다. 그러면서도 정작 무엇이 정당한 쟁의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좁은 법해석으로 평화적 쟁의나 단순한 절차·목적 위반 쟁의를 보호할 구체적 기준도 내놓지 못했다. 파업권 지지는 선언적 차원에 그치면서, 업무방해죄가 악용·남용되는 법 현실에는 눈을 감은 셈이다.

헌재의 이런 태도는 무책임하다. 헌재는 물론 대법원도 정당한 쟁의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선 안 된다고 밝혀왔지만, 현실은 엄연히 다르다. 회사 쪽과 검찰·경찰은 쟁의의 목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괜한 꼬투리를 잡아 대부분의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뒤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왔다. 폭력행위 없는 단순 노무제공 거부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라며 고소와 처벌을 하는 일이 잦다. 실제로 2002~06년 노동 관련 형사사건에서 업무방해죄가 적용된 경우가 30%를 넘었다. 평화적인 쟁의행위에 적용된 업무방해죄에서도 겨우 1.1%만이 무죄로 풀려났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업무방해죄가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체계적으로 봉사하고 있다”며 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하는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

이제 업무방해죄는 노동운동을 옥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나 소비자들의 직접 행동을 무력화하는 데까지 동원된다. 촛불집회 참가자, 재개발 반대 세입자, 언론사 노조 등에도 업무방해죄가 무차별로 적용된다. 이를 방치하면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의 헌법적 권리는 유명무실해진다. 지금이라도 관련법을 개정해 업무방해죄의 적용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 법원도 좀더 적극적으로 쟁의행위를 보호하는 게 옳다.


ⓒ 한겨레 2010-04-29 19:34,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418451.html

2010년 4월 16일 금요일

근대성의 역설 (헨리 임,곽준혁 등,후마니타스,2009)[이정호]

[새책] 근대성의 역설: “우유부단한 먹물들의 현실 탈각”

이정호(민주노총 정책국장)  / 2010년04월15일 10시18분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6276

근대성의 역설 (헨리 임, 곽준혁 등, 후마니타스, 2009.12.15, 352쪽)
 
▲  근대성의 역설 표지
‘한국학과 일본학의 경계를 넘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합리적 보수주의자 최장집 사단이 만들어낸 사상적 유희로 새롭긴 하지만 현실과 어떤 접점도 찾지 못했다. 이 책은 서문의 끝에 “이 기획을 마련할 기회를 준 전 아세아문제연구소장 최장집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집단의 우두머리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 책은 거창한 제목과 화려한 편집으로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지만 내용은 설익은 게 너무 많아 위험하기까지 하다. 자꾸 새로운 것에만 집착해 기존 연구를 뒤집을 생각만 하는 결코 젊지 않은 역사학자들이 이리저리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 좌우 어디에도 서기 싫어하는 지식인의 우유부단함이 이념의 탈각이란 미명하에 현실을 탈각하고 중간지대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존 연구에 대한 제대로 된 공부조차 부족한 먹물들의 혼돈스런 사유를 엿보는 듯하다. 이 부분은 다음 ‘낡은 책’으로 소개할 김경일 교수의 <1920년대, 30년대 조선 노농운동>이란 책을 통해 여실히 폭로될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은 전체적으로 함량미달이다. 그럼에도 요즘 젊은이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언어의 유희를 늘어놓고 있다. 전적인 책임은 출판사에 있다. 출판사의 편집의도도 불순하다. 어디 하나 현실에 써먹을 만한 확장된 사고의 단초조차 없다.

대표 저자 헨리 임과 곽준혁은 이 책 서문에서 “이 책의 발단은 2007년 여름 <인문학의 새로운 흐름 : 한국학과 일본학의 국가 간·학제 간 경계를 넘어>라는 국제학술회의에서 시작했다. 학술회의 내용과 취지에 상당부분 공감한 <아세아연구>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나온 책”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어 “식민지-피식민자, 가해자-피해자라는 이분법을 넘어 식민지 근대성 속에 내재한 ‘뒤얽힌 관계들’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넘기는 뭘 넘는다는 말인지.... 언제 이들이 이분법이라도 제대로 해 봤는지 묻고 싶다. 그래야 이분법을 뛰어넘지. 이들이 그렇게 관념 속에서 줄넘기나 하고 있을 때 현실은 추락하고 있다. 현실과 무관하게 문학적 상상력만으로 사유를 즐기는 이런 류의 먹물들이 즐비하다보니 인문학의 위기는 당연한지도 모른다. 이들에게 “제발 땅으로 내려와 발 딛고 서 있는 현실을 한번 쳐다보라”고 권한다.
서문의 첫 문장은 “지난 20년 동안 미국 학계에서는 ‘유로-아메리칸 식민주의와 제국’에 관한 연구가 새롭게 주목받아 왔다. 이런 경향은 미국 내 좌파 학자들의 지속적인 연구대상이었다”고 시작한다. 미국엔 좌파 학자는 없다. 좌파 학자로 스스로를 착각하는 학자가 있을 뿐이다.
서문은 다시 루이스 영(Louise Young)이 <일본의 총력 제국>(1998)이란 책에서 일본의 만주 침공과 제국주의 프로젝트를 위한 대중 동원이 일본 내 대중문화를 바꾸고, 어떻게 일본내 마르크스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을 만주제국 건설에 자신들의 사회적 비전 추구의 기회로 여기도록 했는지 추적했다고 밝혔다. 한 마디만 묻자. 만주제국 건설에 참여했던 일본의 마르크스주의자가 진정한 마르크스주의자인가. 이 책 8장에서 저자 곽준혁 스스로도 이광수를 논하면서 그의 “민족주의적 담론들이 반제국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제국주의의 바탕에 깔린 지배의 논리를 수용했다”고 지적하지 않았는가. 이광수가 언제 한 번이라도 ‘반제국주의’를 표방했던가.

서론에 해당하는 1-3장을 빼고 4장부터 요약해 소개한다. (괄호) 안은 책을 읽다가 떠오른 비판적 생각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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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15일 목요일

[기억] 故 허세욱 열사, 3주기 추모 (4/15일)

'별이 된' 택시운전사…"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현장] '한미 FTA 저지' 故 허세욱 씨 3주기 추모제
기사입력 2010-04-12 오전 9:03:16

▲ 2004년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투쟁에 참여한 고인의 모습. ⓒ허세욱열사정신계승사업회

 

허세욱을 기억하는가?

2007년 4월 1일, 초로의 택시 노동자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협상이 한창이던 서울하얏트호텔 앞이었다. 몸 전체에 불이 붙어 까맣게 타들어가면서도, 그는 마지막까지 외쳤다. "한미 FTA 폐기하라!"

늙은 택시 노동자의 죽음은 대수롭지 않았을까. 노무현 대통령과 그의 이른바 '참여' 정부는 꿈쩍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은 그의 죽음을 놓고 잔인한 말을 쏟아냈다. "중졸의 택시 기사가 FTA에 대해서 뭘 아는가" 그리고 계속되는 비난들.

잇따른 노동자의 죽음을 두고 "분신을 투쟁의 수단으로 삼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한 노무현 대통령과 그의 '참여' 정부였다. '중졸의 택시노동자'. 가방끈이 짧으면 사회 문제에 대해 말할 수 없는 걸까.

지인들이 기억하는 그는 달랐다. 항상 조용했던 사람, 나이가 어린 활동가에게도 항상 '선생님'이라 부르며 자신을 낮췄던 사람, 누구보다 꼼꼼하게 신문을 스크랩하며 사회 현안을 공부했던 사람, 생각이 다르다고 자신의 주장을 억지로 관철시키기보다, 조용히 유인물 한 장을 건네줬던 사람…. 그가 바로 허세욱이다.

4월 15일은 한미 FTA 협상 중단을 외치며 분신한 고(故) 허세욱 씨가 목숨을 잃은 지 3년이 되는 날이다. 그의 3주기를 맞아, 11일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에서는 추모제와 함께 <허세욱 평전>(송기역 지음, 삶이보이는창 펴냄) 발간 기념회가 열렸다.


"나는 내 자신을 버린 적이 없다"

"2002년 효순이·미선이 추모 촛불 집회로 한창일 때, 허세욱 님이 자꾸 만나자고 하는 것을 제가 피했습니다. '인간 허세욱'이 없어지고 '투사 허세욱'만 남는 것 같아, 그런 그가 싫어졌습니다. 그 때 허세욱 님이 자기 유서를 보여줬어요. 우리 운동은 결국 사람을 위해 하는 거라고, 허세욱 님 자신을 버리지 말라고, 읽어보지도 않고 그 유서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너무 후회가 되는 건, 그 때도 나는 그를 가르치려 했다는 겁니다. 제가 찢은 건 유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허세욱 님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고인이 생전 '사부님'이라 부르며 따랐던 강인남 관악주민연대 활동가는 끝내 눈물을 보였다. 허세욱 씨는 20여 년 동안 관악구 봉천동 철거 지역에서 주민 운동을 하던 강인남 씨를 만난 이후, 그로부터 "많은 걸 깨달았다"고 회고한 바 있다. 그는 그때부터 자신보다 열 살도 더 어린 강 씨를 꼬박꼬박 '사부님', '선생님'이라 부르며 인연을 맺어왔다.
강인남 씨는 이날 추모사에서 "날고 긴다는 뛰어난 활동가 선배들 보다는, 오히려 가난한 상황에서 묵묵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살면서 가장 많은 것을 배웠다"며 "거창한 이론이나 들먹이는 게 아니라, 그런 묵묵한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을 다한다면, 거기서 우리는 제2의 허세욱을 만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씨는 오래 전, 자신에게 유서를 보여주는 허세욱 씨에게 "자신을 버리지 말라"며 매몰차게 다그쳤던 것이 너무나 미안했다고 말했다. '투사 허세욱'이 아니라, 이웃집 아저씨 같은 '인간 허세욱'을 보고 싶다며 그를 비판했던 것이 못내 후회된다고 말했다.

그 후회와 회환은 허 씨의 유서에 적혀있던 그의 마지막 말, "나는 내 자신을 버린 적이 없다"는 그 한마디 때문이었다.

▲ 고 허세욱 씨의 유서. ⓒ허세욱열사정신계승사업회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모제에 참석한 이들이 고인의 무덤 앞에서 공통적으로 꺼낸 말은 "죄송하다"였다. 한 참가자의 말처럼, "더 나아진 것 없이 오히려 퇴보한 세상"에 대한 죄스러움이었다. "이런 세상을 바라고 열사가 분신한 것이 아니"였기에 나오는 한탄이었다.

허 씨의 회사 동료였던 이성원 전 한독운수노동조합 조합원은 "허세욱 형님은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곤 했다"며 "그렇게 스스로 몸을 던져 세상에 목소리를 냈던 고인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추모사에서 "허세욱 열사가 떠난 지 어느덧 3년의 시간이 지났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고, 그 이후 가중되는 민주주의·서민 경제·남북 관계의 위기는 열사가 바라던 세상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자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자고, 민중에게 고통을 가져올 한미 FTA를 막아야 한다고 외친 허세욱 열사의 불길처럼 뜨거운 꿈을 우린 아직 만들지 못했다"며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노동당은 고인에게 '명예 당원패'를 헌정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 신언직 위원장도 노회찬 대표의 추모사를 대독하며 "고단한 택시 노동자의 삶에서도 언제나 헌신적이던 동지의 유훈을 이뤄내지 못해 한없이 부끄럽다. 동지가 떠날 때 부르짖었던 한미 FTA 저지는 아직도 우리의 숙제로 남아있으며, 이명박 정부가 만든 더욱 누추해진 대한민국의 현실에 다시 한 번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별이 된 택시운전사'…<허세욱 평전> 발간

이날 허세욱정신계승사업회는 허 씨의 3주기를 맞아, 생전 '배움의 노동자'였던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장학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회는 해마다 모이는 후원금에서 기본적인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허 씨가 생전에 후원하던 서울 봉천동의 '두리하나'·'맑은샘' 공부방과 생계가 어려운 장기 투쟁 사업장의 노동자 자녀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이날 사업회는 1600여 일 넘게 투쟁 중인 기륭전자 조합원 자녀, 쌍용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의 자녀 등에게 총 600만 원의 '허세욱 장학금'을 지급했다.
한편, 이날 추모제에서는 2년여의 작업 끝에 완성된 <허세욱 평전>도 선을 보였다. 이 평전은 허 씨가 생전에 남긴 기록과 주변 사람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마흔을 넘은 나이에 봉천동 철거 싸움을 시작하다가 사회 운동에 첫발을 내딛고, 급기야 분신 자살을 선택한 허 씨의 삶을 총 5부로 구성해 기록했다.

책을 쓴 르포작가 송기역 씨는 "책을 준비하면서 조사해 보니, 허세욱 열사가 생전에 택시로 다닌 길이 100만 킬로미터 정도 였다"면서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 운동은 아직 1만 킬로미터도 오지 못했다. 허세욱 열사에 대한 글을 쓰면서, 부끄러운 순간들이 너무 많았다"고 말했다.

송 작가는 이어서 "고인은 언제나 멈추지 않고 달렸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많이 외로워했던 것 같다"며 "그때도 하얏트호텔 앞에서 사람들을 홀로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지금도 어디에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아린다"고 말했다.

 

'전부 비정규직이니까' 자신을 위한 모금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던 사람. 가난한 활동가들을 보면 항상 먹을 것을 챙겨주었던 사람. 조용히 택시를 몰고 가 온갖 집회 현장의 가장 뒷줄을 지켰던, 참 '평범했던' 사람. 강인남 씨는 <허세욱 평전>에 이렇게 썼다.

"허세욱 님. 저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특별한 투쟁가, 실천하는 운동가로 기억하기보다 맘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 택시운전사 같았다고 기억해주는 사람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다운 삶은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가난한 우리들의 몫이라고 모두가 느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은 세상에 대한 삐딱이, 머리에 든 것 많은 똑똑한 자들의 것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기를 원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깨우치면 좋겠습니다.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특별한 위치가 되어, 특별한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만나고 부딪히는 삶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선명수 기자(남양주)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00412072704&section=06

 

 

cf. <무소유> 선물한 거 두고두고 후회했지요 (오마이뉴스 2010-04-12, 신정임)

[고 열사 3주기] '별이 된 택시운전사', 그는 무엇을 남겼나

40년이 흘렀다. 스물두 살의 청년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면서 몸에 불을 붙였던 1970년 11월13일로부터. 그의 분신은 우리 사회가 잠 안 오는 약을 먹으면서 재봉틀에 핏덩이를 토하며 일하던 노동자들의 삶을 돌아보게 했다. 그 후 이름뿐이던 근로기준법이 조금씩 지켜지게 됐고, 그의 뜻을 따르는 수많은 이들이 노동현장에 '민주노조' 깃발을 꽂았다. 3년이 지났다. 쉰 넷의 늙은 택시노동자 허세욱이 "한미FTA 즉각 중단하라, 노무현 정권 퇴진하라"면서 자신의 몸을 불살랐던 2007년 4월 1일로부터. 그의 죽음은 국민의 반대에 아랑곳 않고 한미FTA 체결에만 힘썼던 '신자유주의 좌파' 노무현 정부의 본모습을 국민에게 알렸다... (<노동세상> 기자)

 

 

cf.2) 허세욱 3주기, 한미FTA타결 3년 맞은 진보진영의 딜레마 / 이해영

민중의소리 기사입력 : 2010-04-13 17:05, 최종업데이트 : 2010-04-14 11:38

http://www.vop.co.kr/A00000290316.html

[...] 특히 미국의 ‘재협상’요구는 한미FTA에 비판적이었던 진영에 분명 새로운 도전이다. 왜냐 하면 한편으로 분명 부당하기조차 한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단순히 반대할 경우, 잘못된 한미FTA 협상 결과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 딜레마에 봉착한다. 다른 한편 일부에서 군불을 지피고 있는 재협상 수용론 역시 실패한 협정인 한미FTA를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게다가 또 하나의 불평등 조항을 수용하자는 것과 다름없다. 지난 2월 한덕수 주미대사가 미국이 자동차관련 추가 협의 요청시 수용하겠다고 발언한 것이 그것이다.

현재로선 미국이 요구하는 굴욕적인 한미FTA 재(추가)협상을 반대하면서, 그 대안으로 한미FTA 협정문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한미FTA 전면재협상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도로 보인다.
허세욱 선생이 떠난 지 3년, 하지만 영전에 바칠 손에 잡히는 그 무엇도 없는 현실이 못내 아쉬울 뿐이다.

 

다시 써보는 한미FTA 전면재협상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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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2010년 4월 9일 금요일

'대학생이 20대의 전부는 아니다' (노정태)

▲ 고 박지연 씨는 '삼성의 희생자'로 받아들여질 뿐 '투쟁하는 20대'였다는 사실은 망각된다. ⓒ프레시안(이상엽)

 

 

김예슬 vs 故 박지연 vs 천안함 희생자…공통점은?
[기고] 대학생 문제인가, 20대 문제인가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0-04-09 오전 10:00:49

 

나는 현재 이른바 '20대 담론'이 한계에 다달았다고 생각한다. 그 위기는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명목상으로는 '20대 문제'지만 전체적인 프레임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그 결과 대학생이 아닌 20대가 소외되고 있다. 둘째, 그 과정에서 아직 사회적으로 미성년자 취급을 받는 대학생이 20대를 위한 일종의 '시혜적' 정책을 요구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 가고 있다. 셋째, 앞서 말한 두 가지 문제가 종합되어, '20대 담론'이 사회 보편의 문제로 인정받고 자리 잡는 일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한 가지 특징적인 사례 비교를 통해 이 지점을 살펴보도록 하자. 지난 3월 10일, 고려대학교 3학년 김예슬 씨가 학교 안 게시판에 대자보를 붙여 '자발적 퇴교'를 선언했다. 대학생이 뭔가 '젊은이'의 패기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사회적 수요와 맞물려 이 선언은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경향신문>은 바로 다음날 1면의 일부를 할애하여 이 소식을 보도했고, 여러 사회적 명사가 지지와 격려의 뜻을 표했다. 서울대학교 08학번 채상원 씨는 김예슬 씨의 선언에 동참해 자신도 대학과 싸우겠다는 뜻을 표했다. 이 역시 <프레시안>을 비롯한 여타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었다.

한편, 지난달 31일,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반도체 검수 업무를 맡았다가 백혈병에 걸린 뒤 2년간 투병 중이었던 박지연 씨가 2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삼성의 눈치를 보는 대부분의 언론은 이 사건을 다루지 않고 넘어갔지만, <프레시안>을 비롯한 이른바 '비판 언론'은 사태의 추이를 비교적 면밀하게 추적·보도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필자가 살펴본 바로는, 박지연 씨의 문제를 '20대의 문제'로 바라보고 다룬 기사는 없는 듯하다. 박지연 씨의 투쟁과 사망을 다룰 때, 그가 23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다는 엄연한 사실은 동정의 소재가 될 뿐이다. '꽃다운 나이에 스러진 비윤리적 기업의 희생자'로 묘사될 따름이었다. 그는 '노동하는 젊은이'가 아니라 '젊은 노동자'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그래서였을까. 20대에 대한 과도한 예찬과 기대와 비판에 사용되는 온갖 수사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았다. 대신 노동조합을 허용하지 않는 삼성에 대한 비판과,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는 뻔뻔스러운 태도에 대한 보도 등이 주를 이루었을 따름이다.

언론이 고 박지연 씨의 죽음을 다루고 있을 때조차 그 '젊은 노동자'는 주인공이 아니었다. 거대한 악당 삼성이 주인공이고, 박지연 씨는 순결한 희생자일 뿐이다.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고 외친 김예슬 씨가 언론에서 다루어질 때와는 사뭇 다르다.

 

박지연 씨의 죽음에 대한 기사를 읽다보면 분명해진다. 우리 사회가, 우리 언론이 기대하는 '실천하는 20대', '사회의 부조리에 반항하는 젊은이'는 절대 노동자여서는 안 된다. 무조건 '대학생', 그것도 명문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어야 한다. 사실 박지연 씨는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다른 산업 재해 피해자와 함께 법원에 자신의 질병을 산업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걸고 있었다.

박지연 씨는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박지연 씨를 '투쟁하는 20대'로 보지 않는다. 김예슬 씨의 자발적 퇴교는 '대학'이 아닌 '20대'의 문제로 받아들여지지만, 박지연 씨의 싸움과 죽음은 '20대 문제'가 아니다. 심지어 그에게 우호적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조차, 그것을 오로지 '삼성'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가령 4월 5일자 <한겨레>의 '왜냐면'에 실린 한 독자 의견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다. "삼성 반도체 노동자 박지연 씨의 죽음은 삼성이 이 사회를 지배하는 방식과 노동자의 건강권의 문제와 그리고 우리 안에 자리잡은 '삼성'은 원래 그랬어,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을 드러내고 반성하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 되어야 한다."

4월 1일 발표된 민주노동당의 논평 역시 삼성에 대한 규탄이 주를 이루고 있다. 스물세 해를 살다 떠난 젊은이의 못다 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리 검색해도, 찾아볼 수 없다.)

현재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20대 담론'이 철저하게 대학생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사례가 과연 또 있을까? 명문대에 다니는 대학생은 자퇴만 해도 화제가 되고 저항하는 20대로 승격된다. 고등학교만 나오고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죽은 젊은이는 죽어서도 투쟁의 주체가 아닌 산업 재해의 희생자가 될 뿐이다.

김예슬 씨의 용감한 결의를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이것 하나만은 확실하다. 현재, 세상의 시선은 대단히 불공평하다. '세상을 바꾸자'고 떠드는 바로 우리들의 시선이 불공평하다.

 

이렇듯 현재 논의되고 통용되는 '20대 담론'은 사실상 '대학생 담론'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 이른바 '20대 담론'의 의제가 '청년 실업 해소'와 '대학 등록금 인하'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 각각의 중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고, 두 측면 모두 진지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20대의 삶과 인권이 피폐해지는 이유는 비싼 등록금과 대기업 사무직 취업난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박지연 씨의 죽음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대의 수많은 문제를 과연 '20대 담론'이 포용할 수 있을까?

앞서 말한 박지연 씨의 죽음도 그렇거니와, 가령 이번에 침몰한 천안함 사건을 되짚어보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대부분의 남성들은 군대에 간다. 그 군대는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권의 사각지대이며 누군가가 애꿎은 생명을 잃어도 속 시원한 해명 한마디 내주지 않는다.

도리어 생존한 장교들(그 중에는 다수의 20대 사관들이 속해 있다)에게 병원복을 입고 목발을 짚고 나오는 '쇼'를 강요한다. 20대 남성의 대부분이 저런 군대에서 2년간 청춘을 바치는 것이, 20대가 아파트가 없어서 모텔에 가야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 아닐까?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20대 담론'은 저런 지점을 수용할 수 없다. 세대론의 덫에 갇혀버렸기 때문이다. '386 세대가 20대의 몫을 가져간다'는 식의 괴담이 횡횡한 가운데, 정작 20대와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한국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그 운동의 과정에서 '20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사실상 실종되어버렸다.

대신 20대'를 위해' 등록금도 내려야 하고 아파트도 지어줘야 하고 낮은 학점을 받아도 대기업과 안정된 사무직 직장에 취직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주장들이 떠돌아다닌다. 전체 사회와의 접점을 찾지 못한 세대론은 결국 정부 혹은 권력자들이 배푸는 '시혜적 정책'에 대한 요구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당연하게도 그러한 형태의 20대 담론은 점점 범사회적인 공감대를 잃어가고, '너희만 힘드냐?'는 식의 비아냥거림을 불러온다. 심지어 20대, 혹은 대학생 사이에서도 그러한 상호 불신과 냉소가 그득하다. 세상을 바꾸고 세상 속에서 무언가를 달성하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한 운동으로 스스로를 위치 짓고 있는 한 그러한 상호 불신과 전망의 결여는 필연적이다.

가령 우석훈 박사는 20대 미디어 <이빨을 드러낸 20대>와의 대담에서 "교수를 비롯한 교직원의 급여가 너무 과다하다는 것과 제2캠퍼스나 건물 신축에 투자되는 비용이 절약 가능하다"는 것을 근거로 "연간 등록금 100만 원 이하 책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과연 이런 주장을 통해 대학을 변화시키고 개혁할 수 있을까? 교수와 교직원의 월급을 깎아서 대학생의 등록금으로 달라는 주장을 하면서 대학 사회 내에서 폭 넓은 공감과 정치적 동의를 확보하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

내 또래의 누군가는 아직 차디찬 서해 바다 속에 갇혀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어린 나이에 백혈병에 걸려 목숨을 잃었다. 그 속에서 청년 실업의 불안을 이야기하고 스펙 쌓기의 '무한경쟁'에 시달리는 고통을 토로하는 것을 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20대 노동자가 죽어가고, 20대 군인이 학대당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20대 대학생이 '20대 문제'를 '등록금 인하'와 '청년 실업 해소'로 한정짓고 있다면, 부끄럽고 비도덕적인 일이다. 대학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듯, 대학생이 20대의 전부인 것도 아니지 않은가. 기존의 '20대 담론'은 사회적 효용을 다해가고 있다. 김예슬 씨와 고 박지연 씨 모두를 위해, 이제는 그 폭을 좀 더 넓히고, 더 많은 주제를 함께 다루며 싸워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때이다.
 

/노정태 전 <포린폴리시> 한국어판 편집장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409091638&section=03

 

[*]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 이 부분은 심상정 경기지사후보를 비롯한 소위 진보정당에서 깊이 새겨들어야할 중요한 지점으로 보인다.

2010년 3월 23일 화요일

미국 의보개혁 & ‘미국 인권보고서’ (사설;김수행)

[사설]미국 의보개혁의 성공과 과제 


지난 21일 백악관의 루스벨트룸에서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 40여명의 보좌관들과 함께 TV를 보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민주당 지도부도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하며 서로 얼싸안았다. 민주당의 의료 개혁안이 이날 하원을 통과하는 순간이었다. 이로써 사실상 입법 절차는 마무리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치열하게 논쟁한 지난 1년에 대한 결실이고, 미국 역사로서는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도입을 추진한 이래 100년 만의 진전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저소득층 의보인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이 확대되고, 중산층 보조금 지급을 통해 의보 사각지대에 있는 3200만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국민의료보험이 없는 나라,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민이 전체의 17%인 5000만명에 이르는 의료 후진국이었다. 한번 다치거나 병이 나면 엄청난 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거나, 파산을 각오해야 하는 정글 사회였다. 건강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한 건강하지 않은 나라였다. 이런 나라에서의 의보 확대는 사회 개혁 조치로서 특별한 의미를 띠고 있으므로 미국 개혁파의 승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입법으로 복지를 위한 국가의 개입을 반기지 않고 시장 만능을 섬겨온 미국의 어두운 그림자가 완전히 걷힌 것은 아니다. 근소한 차이로 법안이 통과된 것에서 알 수 있듯 미국인 상당수는 의료 개혁을 반기지 않고 있다.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의료 개혁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응답보다 불리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공화당 의원은 전원이 반대표를 던질 정도로 미국 사회는 찬반으로 분열되어 있다.

 

이 때문에 공공보험은 도입하지도 못했다. 지난해 11월 하원을 통과했던 법안에 비해 수혜 대상도 적고 의료서비스의 질도 낮은 편이다. 미국도 복지 확대를 위해 변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미국식 자본주의의 독특한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명백한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부정적인 여론을 설득하고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해야 하는 또 다른 과제를 남겨 두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입법이 미국 기준으로 커다란 사회 개혁이라고 평가한다 해도, 여전히 미국은 다른 국가의 모델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 경향신문 입력 : 2010-03-22 22:46:35ㅣ수정 : 2010-03-22 22:46:35)

* "다른 국가의(가) 모델로(이) 삼기에는(되기에는)", 아닌가?

 

 

[김수행칼럼]국제협력이 무너지고 있다

 

미국 국무부가 세계 각국의 인권보고서를 지난 11일 발표한 데 대해, 중국 정부는 그 다음 날 ‘미국 인권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마치 미국 정부가 세계의 인권 경찰인 것처럼 매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여 타국의 명예를 훼손할 뿐 아니라 인권을 타국의 국내 문제에 간섭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 정부가 쓴 미국 인권보고서는 “미국은 국내적으로도 인권상태가 나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다수의 인권침해의 주요한 원천”이라는 것을 확인시킬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 인구는 3억900만명인데 민간이 2억5000개의 총기를 가지고 있으며, 2008년에는 90억발의 총탄을 구입했다. 2008년에는 1만4180명이 살인사건으로 죽었다. 2009년 10월의 실업자는 1600만명이고 실업률은 10.2%로서 지난 26년 동안 최고 수준이었다.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이 2008년에 4630만명으로 8년째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4910만명이 적정한 양의 식량을 얻지 못했다. 인종차별이 심하고, 비 라틴아메리카계 백인의 빈곤율은 8.6%이지만, 라틴아메리카계 미국인과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빈곤율은 각각 23.3%와 24.7%이었다. 여성 인구는 총인구의 51%를 차지하는데 여성 하원의원은 의원 총수의 17%에 불과한 92명이다. 강간율은 이 통계를 발표하는 나라 중 최고로, 잉글랜드의 13배, 일본의 20배이다. 2008년의 군사비는 6070억달러로 세계 총액의 42%를 차지한다. 세계 최대의 무기수출국(378억달러)으로 세계무기총액의 68.4%를 차지하는데,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무고한 민간인을 살해할 뿐만 아니라 주택이나 문화를 파괴하고 있다. 세계에 900개의 기지를 가지고 있고 19만명의 군대와 11만5000명의 직원을 주둔시키면서 주둔지 근처의 민간과 자연에 큰 해를 끼치고 있다. 미국은 인터넷의 전략적 자원을 독점하고 있으며, 세계 전체에 걸친 도청시스템인 에칠론(ECHELON)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의 이런 대응은 미국이 최근 위안화 평가절상을 요구하고, 대만에 무기를 팔며, 오바마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를 영접하는 것 등에 대한 불만의 표시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과 같은 대공황기에는 국가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매우 날카로워진다는 점이다. 사실상 미국도 죽을 맛이지만 중국도 심각한 빈부격차, 높은 실업률, 주택가격 폭등 등으로 사회·정치적 불안이 쌓이고 있어 신경이 예민할 수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은 계속될 것이다.

 

최근 유럽연합과 미국 사이에도 긴장감이 돈다. 미국 국방부가 비행기의 입찰에서 보잉을 편애한다고 유럽연합의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유럽연합에서 미국 지배의 국제통화기금 대신 유럽통화기금을 만들자고 제의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섭섭하게 생각하며, 독일과 프랑스가 국제금융제도의 개혁에서 파생금융상품과 헤지펀드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미국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이 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와 좀 더 긴밀한 경제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미국이 신경을 쓰고 있다. 유럽연합은 아직 그리스에 구제금융을 주는 것을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 총리가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 국제통화기금에서 자금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것도 미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신경전을 일으키고 있다. 유럽연합 안에서는 채무국가들은 유로통화를 탈퇴하고 자국 통화의 평가절하를 통해 이 난국을 탈출할 수 없나를 고려하고 있다. (ⓒ 경향신문 입력 : 2010-03-22 17:53:12ㅣ수정 : 2010-03-22 17:53:13)

 

2010년 3월 14일 일요일

계급에 따른 육아방식의 차이

 

출산 뒤 자녀를 돌보는 사람

생산노무직은 놀이방, 고소득층은 친정부모·시부모

저출산 문제에도 ‘계급’이 있다. 아기를 누가 맡아 보는지 물었는데, 직업 집단에 따라 답이 달랐다. 놀이방을 비롯한 육아지원시설에 아기를 맡기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생산·노무직’ 여성(36.4%)이었다. 이들에겐 값싸고 믿을 수 있는 공공 보육시설의 확충이 가장 절실할 것이다. ‘본인 또는 남편’이 아기를 돌본다는 응답도 ‘생산·노무직’에서 가장 높았다. 흥미롭게도 ‘사무직’에서는 ‘본인 또는 남편’이 아기를 돌본다고 대답한 경우가 없었다. 중간층을 형성하는 사무직 여성의 대다수가 맞벌이 부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비교적 고소득의 직업을 가진 여성들은 아기를 할아버지·할머니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았다. ‘사무직’의 70.6%, ‘고위관리·전문직’의 69.1%가 ‘친정부모 또는 시부모’가 아기를 돌본다고 답했다. 이는 ‘서비스·판매직’(37.7%), ‘생산·노무직’(27.3%)의 2배에 이른다.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중산층 이상의 경우 친정부모·시부모의 건강·재력 등이 손자·손녀를 돌볼 만하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가사도우미·베이비시터’ 등에게 맡기는 비율도 ‘고위관리·전문직’(7.4%), ‘사무직’(5.9%)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출처: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26876.html

 

 

[*] 가능한 다른 해석이라기보다는 뭔가 할 말이 입 안에서 맴돌지만, 나중에...

2010년 3월 11일 목요일

[연합논쟁8]마주 앉은 강기갑·노회찬, '진보대통합' 원칙 합의

민주노동당 대표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10일 오전 '진보대통합' 회동에서 서로의 모습을 트위터에 올리기 위해 사진 촬영하고 있다.

 

# 진즉에 이런 단결된 준비를 갖춰서 민주당과의 야권연대 협상장에 나갔었다면, 진보진영의 가장 유력한 두 후보인 심-노는 최근에 보이는 '노심초사'(*)를 면할 수가 있었을텐데, 좀 때늦은 감이 있어서(14일까지 뭘 어쩐다던데)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그래도 사진으로나마 서로 웃는 즐거운 모습을 보니 보기는 좋네...

(*) 노·심중 한명은 돼야…노심초사 진보신당 한겨레'국회·정당'2010.03.09 20:58:01

 

 

마주 앉은 강기갑·노회찬, '진보대통합' 원칙 합의
통합진보정당 불씨 살아나나 ... 시기·방식 등 쟁점 사안 추후 논의

이경태, 오마이뉴스 10.03.10 14:08 ㅣ최종 업데이트 10.03.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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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사설]강력한 진보연합 구축이 필요한 이유
 
한국 정치의 문제는 상당 부분 작은 차이만을 가진 보수정당들의 경쟁이 지닌 한계에 기인하는 것이다. 여야로 맞서 대결하기는 하지만, 정당 간 노선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지지세력이 겹치고 이로 인해 모두를 대표하는 정당을 자처하게 된다.

이는 결국 아무도 대표하지 않는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정체성이 모호한 정당은 다시 차별 없는 노선과 정책에 의존하는 악순환에 빠진다. 이런 정당체제는 선택지가 제한된 그저 그런 정치를 낳고, 정치적 무관심을 불러일으켜 시민들이 정치를 통해 자기 삶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잃게 만든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자면 서로 다른 색깔과 노선을 가진 정당들이 경쟁함으로써 시민들이 ‘차이’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당연히 그런 선택 기회의 확장은 진보정당이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세력으로 존재할 때 보장된다.

 

그러나 한국은 너무 오랫동안 진보정당 없는 반쪽의 정치를 해왔다. 그나마 있었던 작은 진보정당마저 분당하면서 ‘진보정당 없는 정당체제’는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는 한국이 비정상 사회, 균형을 잃은 사회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 자부심을 느끼는 시민들이라면, 이제라도 한 쪽으로 치우친 정치를 거부하고, 보수와 진보가 균형을 이루는 정치를 요구해야 한다. 선거는 그런 불균형을 깰 수 있는 좋은 무대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두 대표가 어제 만나 6월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 간 연대와 협력에 합의한 것은 그런 점에서 의미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시민들이 진보정당을 키워주고 싶어도 온전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방법이 없다. 지리멸렬한 진보정당으로는 선택받을 수 없다. 우선 시대 흐름에 맞는 진보로 거듭나 진보정당 통합의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 이번 두 대표의 합의가 그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과의 선거 연합 논의에 밀리기는 했지만, 앞으로는 두 당의 선거 연합 논의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과 선거 연합을 하더라도 진보정당은 자기의 분명한 노선으로 기존 정당과 차별성을 보이면서 진보정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민주당과의 연합이 진보 연합을 소홀히 하거나 미룰 이유가 되지 않는다.

민주당과의 연합을 성공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진보정당의 연합은 필요하다. 진보 정당이 각자 행동하기보다 하나로 뭉쳐야만 민주당을 조금이라도 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 경향신문 입력 : 2010-03-10 23:05:45)

2010년 3월 8일 월요일

[외고문제3] 중등교육 파탄내는 연·고대의 외고 편향

 

전체 고등학교 3학년 정원의 1.3% - 외고생 중에서

외고출신 주요 사립대학 입학생 비율 (2009 -> 2010)

연세대 : 19.2% -> 29.1% (인문계: 36.1% -> 48.9%)

고려대 : 18.6% -> 25.2% (인문계: 34.1% -> 41.3%)

2010, 서강대: 26.4% (인문계 39.3%) ; 성균관대: 13.4% (인문계 26.7%)

cf. 서울대 : 8.4% -> 9.8% (인문계: 21.6% -> 24.2%(272명/1123명))

 

 

 

[사설] 중등교육 파탄내는 연·고대의 외고 편향 


연세대와 고려대 등 이른바 명문 사립대학들의 외고 편향이 도를 넘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어제 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연세대 등 서울 시내 주요 사립대학의 2010학년도 입학생 가운데 외고 출신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늘었다고 밝혔다.


최초 합격 발표를 기준으로 권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연세대는 지난해 전체 입학정원의 19.2%였던 외고 출신이 올해는 29.1%가 됐고, 고려대는 18.6%에서 25.2%로 늘었다. 인문계열로 한정하면, 그 비율은 연세대가 36.1%에서 48.9%로, 고려대는 34.1%에서 41.3%로 증가했다. 서강대와 성균관대도 각각 전체 모집정원의 26.4%, 13.4%, 인문계 입학생의 39.3%, 26.7%가 외고 출신이었다. 외고생이 전체 고등학교 3학년 정원의 1.3%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이들 대학들이 외고 출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확대한 데 따른 결과다. 예를 들어 수시전형에서 고려대는 지난해 115명 뽑던 세계선도인재 전형 정원을 200명으로, 연세대는 글로벌리더 전형을 275명에서 496명으로 70~80%씩 확대했다. 또 수능성적만으로 뽑는 정시의 우선선발 비중도 50%에서 70%로 늘렸다. 고려대와 연세대는 이것도 모자라 2011학년도에도 외고전형이라 불리는 세계선도인재 전형과 글로벌리더 전형을 20% 이상 늘릴 계획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원 외로 뽑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은 형식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줄였다.

 

이러니 이들 사립대가 우리나라 중등교육을 왜곡시키는 무책임한 집단으로 비판받게 되는 것이다. 대학들이 나서서 외고 출신을 더 뽑으려고 온갖 꼼수를 다 동원하니 외고 입시 광풍 불고 사교육비가 늘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외고와 이들 사립대의 이런 유착을 끊지 않고는 고교 교육의 정상화도 사교육비 절감도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대학의 입시제도에 대한 교육당국의 지도와 감시가 긴요한 까닭이다. 그런데 총리라는 사람은 3불제 폐지에 불을 지피며 고교등급제를 기정사실화하려 한다. 외고에 이어 자율고까지 등장한 마당이니 모든 학교를 1열로 세워, 초등학생부터 입시경쟁에 내몰렸던 60년대로 되돌릴 호기라 여기는 모양이다. 시대에 역행하는 정권의 총리다운 발상이다. (한겨레 2010-03-07)

 

 

‘글로벌’ 정원 늘려 ‘외고생 뽑기’ 통로로

진명선 기자, 한겨레 기사등록 : 2010-03-08 오전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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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14일 일요일

계급투표, 사실과 오해 사이 (손낙구 vs 조기숙)

대한민국 ‘계급·계층 투표’ 뚜렷 / 경향 손제민 기자

 

내 집을 가진 사람과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투표율이 높고, 그렇지 않은 지역일수록 투표율이 낮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주택소유자와 아파트가 많은 동네일수록 한나라당에 투표하고, 셋방 사는 사람이 많고 아파트 비율이 낮은 동네일수록 민주당(열린우리당 포함)에 투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돈 없는 서민들이 자신의 계급을 배반하고 한나라당에 표를 준다는 일각의 통념과 달리 유권자들이 철저한 계급·계층 투표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계급사회>의 저자 손낙구씨는 다음주 출간할 <대한민국 정치사회 지도>(후마니타스)에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1164개 읍·면·동별 주택 소유 실태와 투표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어냈다.

 

책에 따르면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의 투표율 상위 20% 동네에서는 집을 소유한 사람 비율이 67%, 아파트 거주자 비율이 76%인 반면 투표율 하위 20% 동네들은 집을 소유한 사람이 37%, 아파트 거주자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투표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한나라당, 낮은 지역에서는 당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득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투표율 상위 20% 지역에서 각각 한나라당 64%, 민주당·열린우리당 27%, 하위 20% 지역에서는 한나라당 56%, 민주당·열린우리당 33%의 득표율을 보였다. 즉 집 소유,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은 동네에서 투표율이 높았고, 이 동네가 한나라당에 투표한 흐름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2004년 총선으로, 서울을 전체 수도권으로 확대해도 비슷한 흐름이 나왔다. 민주당·열린우리당은 무주택자 비율이 높은 동네에서 득표율은 높았지만, 한나라당에 비해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많이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한편 민주노동당 득표율은 주택 소유와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뚜렷한 지지 기반이 없는 것으로 해석됐다. 학력과 종교도 투표 행태와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투표율 상위 20% 동네 주민의 대졸 이상 비율은 65%, 투표율 하위 20% 동네는 43%였다. 종교 인구도 투표율 상위 20% 동네의 경우 59%였지만, 하위 20% 동네는 52%였다. 이런 투표 경향은 수도권 1164개 동네를 투표율 순서에 따라 20%씩 다섯 구간으로 나눴을 때 예외없이 단계적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통계와 역대 선거 투표 자료 등을 분석한 손씨는 “사람들이 부동산·학력 등에 따라 계층 투표를 해왔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민주당 등 야당은 한나라당을 따라갈 수 없는 뉴타운 같은 정책보다 자기 지지층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을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입력 : 2010-02-07 18:37:01ㅣ수정 : 2010-02-08 00:25:5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2071837015&code=940100
cf.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2071828505&code=940100 [서울 투표율 최상/최하 10곳 도표 포함 기사]

 

         

▲ 대한민국 정치 사회 지도 : 수도권편 (동네가 보인다 선거가 보인다), 손낙구, 후마니타스, 2010-02-10, 100,000원, 1660쪽, http://www.aladdin.co.kr/shop/wproduct.aspx?ISBN=8964371089

 

부자들이 계급투표에 충실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익히 알고 있지만(가진 것을 지켜야 하기에), 가진 것도 잃을 것도 없는 빈자들도 계급투표를 한다는 사실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지를 않는 것이 통념이고 상식이다. 그런데 이런 상식을 뒤집은 연구 결과가 손낙구의 책에서 나왔다고 위의 경향 기사는 알려준다. 빈자들은 잃을 것이 없는 만큼이나 투표로 얻을 것도 별로 없다고 여기기에(아마도) 투표율은 당연히 낮지만, 그래도 투표 경향은 계급투표라는 말인데, 이것은 우리의 일반적 체험과는 다른 사실이다. 1660 쪽에 달하는 엄청난 노력의 산물 앞에 감히 근거없는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도리가 아닌 줄 알지만, 힘든 연구를 통한 결과의 도출에(주장 방식에) 뭔가 문제가 있으리라는 느낌이 들었다, 때로는 합리적인 산술과 통계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상식과 통념이 더 많은 진실을 담고 있는 경우도 많다는 믿음 때문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상식과 통념의 옹호'라는 제목만 정해놓고는 글의 진행을 망설이고 있었더니만(능력이 모자라), 마침 조기숙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설득력있는 반론의 글을 벌써 올려두고 있다. 아래에는 그의 글 전문을 오마이에서 퍼다둔다.

 

 

손낙구씨의 '계급투표' 주장에 대한 또 다른 시각
한국에서는 계층보다는 의식이 정치 좌우한다
오마이뉴스 10.02.13 21:35 ㅣ최종 업데이트 10.02.13 21:37  조기숙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23729&cmpt_cd=A0285

펼쳐두기..


 

2010년 2월 4일 목요일

[외고문제2] 불구들의 불구경 (외고와 진보진영)

'외고구하기'에 올인한 <조선일보>, 야당과 진보는 어디에…
백병규의 세상읽기, 2009/10/23 (http://blog.ohmynews.com/walker/253514)

 

[...]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그동안 외고 등 특목고의 부작용과 폐해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야당이나 진보언론, 그리고 교육 시민단체들이 반응이다. 거칠게 말하자면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이다. 고교별 수능성적 공개에 대해서는 학교 서열화를 조장해 학교교육 전체를 망가트리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작 외고 문제가 쟁점화되고 있는 데 대해서 기민한 대응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대로라면 ‘외고논의’는 진보진영의 손을 떠나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조중동 세 신문이 외고 문제 등에 대해 서로 온도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외고만 없앤다고 사교육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학교의 다양화와 수월성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야당이나 교육∙시민단체, 진보언론의 대응은 너무 한가로워 보인다. 사실 그런 점이 없지 않다. 외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특성화고교로 전환한다고 해서 사교육 문제가, 그리고 학교교육의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정두언의원 등 외고 폐지론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장벽이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 외고폐지론 정도를 들고 나온 것은 보수진영과 여권 내 사정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최선’이다. 그런데도 외고를 전환시킨다면 ‘일반고’로 전환시켜야 한다며, 일반론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야당이나 진보단체들의 대응은 너무 안이하다. 여권 내에서 추진한다고 하니, 보수 진영 내에서 서로 치고 받고 있으니,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식이라고 한다면 너무 지나친 것일까. 민주당은 특히 전적으로 정두언 의원의 개정안을 밀어주는 것이 상도의상으로도 맞는 일이다.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도 못했던 일을 정두언 의원이 그나마 어렵사리 하려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집권 세력이 그것을 추진하려 하자 이제 와 한 술 더 떠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공자말씀만 되뇌고 있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물론 그것으로만 사교육을 잡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으리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보다 근원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은 야권과 진보진영의 몫이다. 그런 점에서 야당과 진보진영, 진보 언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백병규)

 

 

(*독자주) 보수꼴통인사들의 자식보다는 진보개혁 쪽에 어떻게든 한다리 걸치고 있는 자들의 자식이 아무래도 공부는 더 잘 할테니(이유는 각자 상상..), 어떻게 보면 지금의 야당과 진보진영의 관계자들이 외고-특목고에 더 깊은 이해당사자일지도 모른다는, 아마도 그래서 어쩌면 그들이 지금처럼 침묵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아니길 바라지만 혹시나 싶은 괘씸한 생각이 갑자기 든다. [위의 펌글은 긴 앞부분을 잘라냈고, 아래는 앞 뒤로 모두]

 


cf.) 사교육 관계자들의 '취중토크'...

"외고는 있는 자들만의 리그" (오마이-박상규)


[...] 이명박 정부 출범 뒤 "좀 말리고 싶은 학부모들이 늘어났다"고 했다. 이유는 이런 것이다. 과거에는 반에서 1~2등 정도 하는 초등학생들이 외고를 준비했다. 그때는 당연히 경쟁도 그리 치열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특목고를 늘린다고 하니까 상황이 달라졌다. 반에서 15등 정도 하는 친구들도 외고 등 특목고 준비에 뛰어 든 것이다. 한 마디로 '특목고 열풍'이 분 것이다. 김 원장은 "외고가 폐지되면 이 경쟁은 한 풀 꺾일 것이고, 괜한 경쟁에 뛰어들어 고생하는 아이들도 줄어 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학고를 보라, 과학고 열풍이 분 적이 있나"라며 "과학고는 그 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정말 똑똑하고 천재성이 있는 아이들만 준비한다"는 근거를 댔다.

서울에는 외고가 모두 6개, 과학고는 3개교가 있다. 올해 선발 예정 인원을 보면 대원외고 420명, 대일외고 420명, 명덕외고 420명, 서울외고 350, 이화외고, 210명, 한영외고 360명 총 2170명이다. 그리고 과학고는 한성과학고 140명, 세종 160명, 서울과학영재학교 121명(이미 선발 완료) 총 421명 선발할 예정이다. 물론 외고 과학고 모두 정원 외 모집은 빠진 수치다. 서울에서만 외고생들이 5배가 많다. [...] 


출처) "글로벌 인재? 외고 아닌 사교육이 키웠지!  재력 안되는 부모들 외고 준비 안타깝다"
오마이뉴스 09.10.23 13:55 ㅣ최종 업데이트 09.10.23 14:20  박상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43669&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

2010년 1월 27일 수요일

미국산 쇠고기를 홍보하는 괴뢰정권

자기 나라의 국민에게 '광우병도 의심스럽다는 미국산 쇠고기를' 홍보하기 위하여 어떤 국가의 정부가 자기 국민이 낸 세금으로 협찬을 했다는 사실을,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지난해(2009년) 12월26일에 KBS가 방영한 '과학카페'라는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가 주문을 하고 후원을 했다는 소식이다(아래 기사2). 이러니 괴뢰정권(傀儡政權)이라는 말이 빈말이 아닌 것이다. 더구나 괴뢰정권의 앞잡이 관료와 경찰간부놈들은 그동안(08년9월~09년8월 조사분) 미국산 쇠고기를 단 1kg도 관청 구내식당에서 소비를 하지 않으면서 옆에 있는 전경들에게만 먹였다는 조사도 작년에 있었다(기사1). 이건 단순히 분노의 문제도 울분의 문제도 아닌(개새끼들), 괴뢰들에게 짓밟히는 국가 정체성의, 국민적 자존감의 문제가 아닐까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혹은 '그래서') 얼 잃은(얼빠진) 50% 국민의 열화같은(!) 지지에 힘입어 '미친소-구루마-괴뢰-정권'은 잘도 굴러가고 있으니, 문제는 미친소보다도 더 심각하다.

 

 

 

정부 ‘미국산 쇠고기’ 전경들만 먹였다 / 경향  홍진수기자

 

지난해 5월7일 국회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청문회’에 출석한 정운천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를) 먼저 먹지도 않고 국민들에게 먹어보라고 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 아니냐. 세종로 중앙청사, 과천 종합청사 등 정부기관 구내식당부터 미국산 쇠고기 꼬리곰탕과 내장탕을 내놓아 신뢰를 보여줄 용의가 있느냐”는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의 질의에 “그럴 용의가 있다. 구내식당에 내놓겠다”고 답변했다.
결과적으로 정 전 장관의 이 대답은 ‘거짓말’이 됐다. 지난 1년 동안 정부청사 구내식당들은 단 1g의 미국산 쇠고기도 구입·소비하지 않았다. 경비를 맡고 있는 과천청사 전경대 부대원들은 미국산과 호주산 쇠고기를 섞어 먹었다.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동안의 정부청사 구내식당, 청사 경비 전경부대의 원산지별 쇠고기 소비량 현황을 받아 분석한 뒤 이 같은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행안부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세종로 중앙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 광주청사, 제주청사, 춘천지소 등 6곳의 구내식당에서는 1년 동안 미국산 쇠고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총소비량 1만8188.1㎏ 가운데 호주산이 1만8176.1㎏을 차지했고 나머지 12㎏은 국내산이었다. ‘미국산 쇠고기 기피’는 경찰청 구내식당에서도 나타났다. 경찰청과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구내식당 중 미국산 쇠고기를 조금이라도 사용한 곳은 서울경찰청뿐이었다. 나머지 구내식당에서는 미국산 구입 실적이 전무했다.

지난해 4월21일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쇠고기를) 강제로 공급받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안 들면 적게 사면 되는 것이다. 정부는 협상만 하고 오픈(개방)한 뒤 선택은 민간인 소비자, 수입업자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들은 지난 1년간 대통령의 말을 충실히 따라 ‘비 미국산 쇠고기’를 선택했다.

반면 과천청사의 경호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 706전경대는 호주산·미국산 쇠고기를 섞어 공급받았다. 이 부대 전경들은 호주산 316㎏, 미국산 268㎏을 먹었다. 최규식 의원은 “스스로 먹겠다고 약속한 정부는 안 먹고 선택권이 없는 전경들에게는 미국산과 호주산 쇠고기를 먹였다”며 “이런 정부를 국민이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 경향신문, 입력 : 2009-10-14 18:37:55ㅣ수정 : 2009-10-15 00:51:5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0141837551&code=940100

 

 

KBS, 수입쇠고기 안전성 일방 홍보 / 경향 강진구 기자
‘PD수첩’ 선고공판 앞두고 농식품부 협찬 받아

 

지난해 말 KBS가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농림수산식품부의 협찬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MBC 「PD수첩」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당사자인데다 당시 사건공판이 한창 진행 중이던 때여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 방송을 다짐하며 수신료 인상에 열을 올리고 있는 KBS가 정부 예산으로 수입육 판매상이나 외국육류협회에서 해야 할 판촉광고를 대신해줬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KBS는 지난해 12월26일 「과학카페」를 통해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과 맛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농식품부의 협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9분30초 분량의 이 프로그램은 수입 쇠고기 검역 과정과 레스토랑에서 외국산 쇠고기를 즐기는 소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수입 쇠고기는 철저한 검역 과정을 거친 안전한 쇠고기만 수입된다”는 정부 논리를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농식품부가 KBS 외주제작업체에 ‘수입 쇠고기의 철저한 검역 과정을 다뤄달라’고 먼저 요청해 제작이 이뤄졌으며, 검찰이 「PD수첩」 제작진에 징역 2~3년형을 구형한 지 5일 뒤 방영됐다. 농식품부의 홍보담당자는 “KBS 외주프로덕션에 (정부가) 수입 쇠고기를 얼마나 철저히 검역하는지를 다뤄달라고 했을 뿐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제작진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 경향신문, 입력 : 2010-01-27 01:12:00ㅣ수정 : 2010-01-27 01:12:0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1270112005&code=940707

 

[더 상세한 기사]

수입업자 홍보 나선 ‘관제방송 KBS’ / 강진구 기자

ⓒ 경향신문, 입력 : 2010-01-27 01:28:49ㅣ수정 : 2010-01-27 01:28:4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1270128495&code=940705

2010년 1월 20일 수요일

민주연합논쟁 6 : 진보와 개혁의 정치경제학 (김기원 편)

김기원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속이 다 후련한 그의 글이 반갑다. 최장집의 고상한 민주주의론도 손호철 류의 궁색한 신자유주의 반대론도 이 위기적 상황에서는 다 꺼지라며 내까리는 일갈에 자신감이 엿보인다. 여기저기 눈치보며 대충 욕 안 얻어먹을 만큼만 적당히 비판하며 균형잡힌 학자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솔직하게 다 까놓고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용기에서는 민중에 대한 어떤 간절한 애정도 읽힌다. 난무하는 어줍잖은 비판과 변명들을 바야흐로 모두 평정할 시의적절한 논평이 아닐까 싶다. 전문을 문단에 손 하나 안 대고 그대로 옮긴다 (약간의 밑줄은 치고 국민참여당 창당대회 모습의 사진은 삭제, 시국에 덜 직접적인 부분은 더보기로 처리함) [더보기에서 '반신자쥬주의' 비판 부분(손호철 겨냥)에서는 논변이 약간 부족하여 찜찜한 구석도 있지만 통과].

 

 

진보와 개혁의 정치경제학

[창비주간논평] '그놈이 그놈'을 떨치려면… 

김기원 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교수,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0-01-20 오후 3:02:36

 

요즘 야권과 시민사회의 화두는 '연대'다. 4분 5열되어 있는 진보개혁진영에서 연대의 분위기가 이처럼 고조된 적은 별로 없었다.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이명박정권의 폭주를 막아보려는 노력의 표현인 셈이다.

김대중-노무현정권이나 이명박정권이나 "그놈이 그놈"이라 하던 일부 진보진영도 지난 2년간 뜨거운 맛을 보면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 용산참사, 4대강 강행, 미네르바 구속, 부자 감세, 노조 및 시민단체 탄압, 방송 장악, 재벌개혁 후퇴, 남북관계 경색 등 사회 각 분야의 '후진화'가 너무나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명박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세력들 사이의 연대는 단순한 선거공학적 의미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진보와 개혁의 필요성과도 연관된다.


"그놈이 그놈"이라는 안일한 판단 떨쳐야

2002년 대선 당시 권영길 후보 말대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차이는 샛강이고, 민주당과 진보정당들의 차이는 한강이라 치더라도 그 샛강만큼의 차이도 민중의 삶에는 중요하다. 이를 무시하는 건 세속을 초탈한 도인의 자세거나 마천루 빌딩 위에서 시내 교통정리를 하려는 행태다.

물론 아직도 최장집 교수처럼 이명박정권이 보수지만 민주주의라는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정권을 비판할 언론의 자유마저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는데도 민주주의라 할 수 있을까.

최교수가 노무현정권을 사이비 민주주의라고 비판했던 걸 생각해보면 그의 민주주의 개념은 도대체 일관성도 없다. 지금이 군사독재 상태는 아니지만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독재로 향하려는 그 '방향성'을 부정해서는 곤란하다.

 

야권과 시민사회 연대 본격화… 민주당의 역할은?

이런 어둠의 세상에 한줄기 서광은 진보개혁세력의 연대에서 비쳐왔다. 작년의 경기도 교육감 선거와 울산북구 선거에서 야권과 시민사회가 뭉침으로써 (친)한나라당 세력을 물리쳤던 사례가 그것이다.

그래서 야 5당과 4개 시민단체의 '5+4회의'를 비롯한 연대의 움직임들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세력인 민주당은 연대를 위해 의미있는 양보를 할 생각이 있는 것 같지 않고, 진보신당은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회의 자리에 앉기는 했으나 판을 깰 명분만 찾으려는 느낌이 들어 안타깝다.

민주당이 호남에 안주하지 않고 집권세력으로 재등장하려면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대중에게 호소력있는 지도부와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예전에 재야를 대거 수혈했듯이 내부구성을 환골탈태시키든가 이번에 연대를 위해 통 큰 자기희생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호남지역의 단체장이나 의원들 중엔 지역주의에 안주한 낡은 인물들이 적지 않다. 시국선언 교사를 중징계한 호남 교육감들을 보라. 6월 선거에서 민주당은 이런 종류의 인물들을 갈아치우고 단체장이나 지자체의원 후보의 예컨대 절반쯤을 다른 야당과 시민단체에 양보하면 어떤가.

 

진보세력, 차이 강조보다 연대에 적극 나서라

진보세력은 랄프 네이더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그는 2000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그놈이 그놈이라며 선거를 끌고 나가 부시의 당선에 한몫했다. 그 결과 자신의 지지층도 위축돼 2000년엔 300만 표 가량 얻었으나 그후엔 100만 표에도 미치지 못했다.

진보세력은 민주당을 한나라당과 한통속으로 몰아붙이면 자기 지지기반이 확대되는 걸로 생각한다. 천만의 말씀이다. 많은 국민들 보기엔 민주당이나 진보파나 모두 한나라당 반대쪽에 있다. 그래서 민주당과 진보파에 대한 지지는 동행한다.

진보파가 성장하려면 민주당을 욕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의원처럼 민주당 의원보다 진정성과 실력이 앞서고 대중과 더 열심히 호흡하는 게 정답이다. 또 노무현이 정몽준과의 단일화를 주도해 지지를 얻었듯이 진보파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연대에 나섬으로써 자기 세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양보로 민심 얻는 솔로몬 재판의 교훈

죽으면 살리라. 지난 대선 때 문국현이 단일화에 응했으면 민주당 당권을 잡았을지 모른다. 그러지 않은 문국현은 결국 망가지고 말았다. 당파의 단기적 이익이 아니라 민중의 이익을 위해 자기를 희생할 때 오히려 비약한다.

두 아낙이 서로 자기 아이라고 다툰 쏠로몬의 재판에서 칼로 아이를 잘라서 반씩 가지라는 판결에 진짜 엄마가 양보했다. 그러나 그 양보로 결국 아이를 되찾았다. 큰 세력인 민주당은 크기 때문에 양보해야 하고, 진보파는 더 진보적이기 때문에 양보해야 한다. 이럴 때 감동을 산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탐욕'을 조종한다. 반한나라당은 국민의 '감동'을 사야 한다. 야권들의 감동경쟁을 보고 싶다. 뻔히 당선 불가능한 선거에서 막판 단일화까지 거부해서 누구 좋은 일 시키자는 걸까.

지명도 제고나 정책 홍보라는 선거공간의 의미도 요즘엔 희미해졌다. 자신의 존재확인을 위해 민중 운운하면서 결국 반민중적 행위를 저지르는 일은 이제 그만 하자.

 

선거용 연대만이 아닌 사회적 과제의 해법 찾기를

지금 진보개혁세력의 연대가 '묻지 마 연대'라는 지적도 있다. 당치 않다. 이명박정권의 폭주에 반대한다는 걸 알고 연대하는 것이며, 서로의 차이를 알고도 연대하는 것이다. 중요한 정책적 합의를 위한 노력은 해야 한다. 하지만 랄프 네이더가 존 케리에게 했듯이 상대편이 받기 힘든 요구를 연대의 전제로 삼는 건 '판 깨기의 알리바이 만들기'에 지나지 않는다.

진보개혁세력의 연대는 단지 이번 선거공간에서만 요구되는 게 아니다. 우리 사회 과제의 해법이 거기에 달려 있다. 이를 이해하려면 흔히들 개념 정의 없이 사용하는 진보와 개혁의 내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진보/개혁의 정의를 통해서 본 연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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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16일 토요일

원자력의 비밀 2 : 괴물인가 요정인가

[백승종의역설] 원자력발전소


1954년 6월27일, 모스크바 남서쪽 도시 오브닌스크에서 5메가와트 규모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했다. 세계 최초의 원전이었다. 1년 뒤, 그보다 규모가 10배 이상 큰 새 원전이 영국에 등장했다. 최초의 상업용 원전이었다. 2008년 현재, 한국에는 20기의 원전에서 국내 전력의 24%가 생산되었다. 오늘날 원전 보유국은 30곳 정도, 원자로는 약 440개가 있다. 이것은 반세기 전 전문가들이 예측한 성장 전망치의 25%도 채 못 된다.


원전은 사양산업이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원전 건설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영국에서는 궁여지책으로 특별세 도입을 검토했다. 이대로 가면 20년 안에 세계의 원전은 현재보다 30% 정도 축소될 거라고 한다. 온실가스 배출이 없다는 것은 원전의 큰 장점이지만, 단점은 여러가지다.
방사능 폐기물의 처리와 노후시설의 철거도 문제지만, 폐열로 인한 생태계 파괴는 심각한 수준이다. 원전은 건설비도 만만찮아 공사비가 킬로와트당 5000유로로 다른 발전시설보다 덜하지 않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원전의 전력생산단가 역시 경쟁력이 별로 없다고 결론지었다. 최근 국내에서는 탄소배출에 대한 규제 강화와 에너지 가격 상승을 이유로 들며 원전산업이 부흥할 거란 예측이 쏟아져 나오지만, 믿을 만한 근거는 없어 보인다.


원전의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최악이었다. 방사성 구름이 서유럽까지 날아가자, 충격에 빠진 유럽인들은 20년 동안 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했다. 사실 원전은 안전가동 될 때도 인근 주민의 건강을 위협한다. 그들은 백혈병에 걸릴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다고 한다. 원전은 실상 골칫거리다. 최근 한국전력이 아랍에미리트의 원전사업을 수주했고, 그러자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동반상승할 만큼 여론이 들썩였다. 다들 귀가 너무 얇은 것은 아닐까. (백승종 역사학자, 2010-01-15 18:30 ⓒ 한겨레)

 

[반면]

"한국은 원자력분야 새로운 호랑이" (la-coree-du-sud-nouveau-tigre-nucle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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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의 국제경쟁력 키우려면 / 최기련, 아주대 교수·에너지학

 

[...] 사실 원자력이라는 ‘요정’의 능력은 학계에서 충분히 검증되었다. 에너지는 태양에너지에 기반을 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뉜다. 원자력은 유일한 후자이다. 따라서 석유, 석탄 등 ‘태양 근원’ 화석에너지의 고갈 위험이 커지고 신재생 실용화가 지연된다면 ‘지구계 자생’ 원자력의 역할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총 에너지 소비의 80%를 점하는 화석에너지의 완전 대체는 불가능해도 전력 생산의 80% 정도는 가능하다는 ‘원자력 요정’ 논리가 정립된다.


이러한 논리를 가장 먼저 수용한 국가가 우리와 UAE에서 경쟁한 프랑스였다. 샤를 드골 전 대통령은 “프랑스의 영광”을 위해 원자력 자립을 추진했다. 그렇다면 우리도 “대한민국의 영광”을 이룰 수 있을까? 안전성 미흡과 경제성 한계라는, ‘원자력 요정’을 가두는 램프를 잘 만지는 전략을 세우면 가능하다. 성급함과 오만함의 탈피가 이 전략의 핵심이다. 따지고 보면 안전성 논란은 핵폐기물 처리방안이 없는 핵잠수함 기술을 성급하게 민수용으로 전환한 데 기인한다. 요정이 잠에서 깨기 전에 램프를 만져버린 셈이다.


이 결과 ‘화장실 없는 호화주택’ 같은 원전 유지를 위해 ‘오만한’ 안전규제가 불가피했고, 결국 원전 경제성 저하로 귀결됐다. 많은 국가에서 원전 장기침체로 점진적 기술혁신 기회가 상실됐다. 우리나라의 원전 경제성과 안전성을 국제사회가 공인한 것은 꾸준한 운영경험 축적과 공정기술혁신 덕분이다. 그러나 안전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2050년 이후 핵융합로 상용화로만 가능하다. 따라서 추가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중간 대안인 제4세대 원전(APR+) 개발과 국가총체적 원자력 혁신체제 도입이 긴요하다.


그러나 대형 신형 원전일수록 경제성이 떨어지는 “규모의 불(不)경제”도 경계해야 한다. 또한 국내 전력소비자 부담을 경시하는 전문가들의 지적 오만함도 방지해야 한다. 따라서 인적자원의 질적 혁신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복합기술인 미래 원전 개발에 우리나라의 모든 전문역량이 집결될 수 있는 ‘열린’ 혁신공간 조성이 필요하다. 원자력 칸막이 문화를 혁파하고 진입장벽을 허물어야 한다. 그래야만 엄정한 경제성 평가와 지속가능한 국제경쟁력이 확보된다. (경향 입력 : 2010-01-07 18:0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1071806235&code=990303)

 

 

cf. http://signesdulevain.textcube.com/93 (원자력, 성장, 발전, 쓰레기..., 2009/12/28 누룩)

2010년 1월 8일 금요일

민주연합논쟁 5 : 연합정치의 예술 (조국, 사설 등)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위한 야권 대연대/대연합이라는 시대적/시민적 요청을 피해가기에는 누구도 쉽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작금의 보수우파정권의 행보에 대해 눈 뜨고 귀 열린 사람에게라면, 더이상의 설명이 불필요할 정도로 논의의 진척이 됐다. 대의는 대충 그렇게 결정이 나고있는 듯하고(註1), 대의를 성공시킬 구체적 방법과 그 방법론에 임하는 각각의 이해당사자들의 자세에 대한 요청이 제기되는 시점이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드디어 진보신당파들에게 상당한 권위와 존경을 얻고있다고 여겨지는 조국 서울대교수가 한마디하고 나왔다 : 조목조목 유의사항들을 틀린 말 없이 잘 짚어주고 있으나 아주 특이할만한 것은 아니고, 선거 연대/연합의 당사자들이 "몫을 나누어야 커지고, 커져야 이기는 법"이라는 사실의 환기가 반갑다. 같은 곳에 올려진 한겨레 사설은, 앞으로 예상되는 당사자들의 공방전에서 "연대의 틀과 규칙"에 대한 논의를 지루하게 끌 경우, "자칫하다가는 별 결실을 보지 못하고 선거일정에 쫓겨 각개약진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경고하며 "연합정치의 예술"을 주문한다. 반면, 경향 사설은 이번 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하려면 엄연한 제1야당으로서의 민주당이 "재창당의 각오로" 진정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은 무엇보다도 더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이하 관련기사 셋 :

 

(註1)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민심과는 무관하게(혹은 역행하여) '각자-제-갈-길-가자'는 류의 시대적/민중적 무책임으로 고집되는 발언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민심이 그런지 네가 어떻게 아는데' 하는 예상되는 추궁에 대한 일종의 답변으로 다음의 구체적인 두 사례를 살펴본다: 남양주시, 인천시 진보 양당의 선거연대 합의. [물론 진보연대/연합은 통합과는 다른 개념이겠지만, '통합으로의 방향성을 갖는 연대'가 그 진정성으로 인해 유권자들에게 설득으로 다가설 수가 있다면, '통합은 생각이 없지만 필요에 의한(상황적 요청에 따른) 연대'는 유권자들에게 일종의 배신감이나 사기당하는 느낌을 줘서 희망으로(표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많다고 사료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정희의 지난 글에서도 언급이 있었다).]

인천 진보양당, 전면적 선거연대 
[민주노총-진보정당 토론회] "지역구 조정…선통합론 신중하게 접근"

민주노동당-진보신당 중앙을 중심으로 한 진보진영의 연대연합 논의가 진척없이 공전하는 가운데 인천에서 두 당과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선거연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관심이 모아졌다. 특히 이들은 이 자리에서 오는 지방선거에서 "지역별 (후보)조정을 이뤄내야 한다"는 데에 합의를 도출했다. [...]
이용규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진보정치 대단결은 MB에 시달려 온 민심의 강력한 요구"라며 "진보적 가치로 국민적 지지를 받는 진보정치 대단결의 전망을 수립하고 진보진영의 혁신과 성찰을 통해 크게 단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진보신당 이상구 인천시당 위원장도 "인천은 중앙과 전국적인 흐름과는 무관하게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제 단체와 더불어 연대와 단결의 분위기가 높다"며 "인천지역이 앞장서서 이번 지방선거로 진보정당운동의 새로운 조건과 전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진보적 제 단체와의 연대협력의 강화로 지방선거의 결과가 진보정당운동의 발전과 동시에 지역진보운동의 성과로 귀결될 수 있게끔 노력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진보정당운동세력의 통일과 단결을 위한 민주노총의 역할이 필요하며, 공동의 정책과 사업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 민주노총의 중심성과 중재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진보양당과 민주노총은 정책, 사업, 선거연합, 후보조정과 단일화 등에서 공조를 이루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협의기구를 일상적으로 운영하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선거 후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운동의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레디앙 2010년 01월 08일 (금) 08:48:11 정상근 기자,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6828)

 

지역별 '선거연합' 논의 본격화
[현황] 남양주-단일선대본, 울산-냉랭…"논의 분위기는 성숙"
[...] 남양주시의 경우 진보양당의 합의로 ‘단일선대본’ 구성까지 성사된 곳이 있는가 하면, 충청남도는 선거연합 테이블이 구성되어 진보진영이 다자회의를 진행중에 있다. 또한 진보대연합을 위한 테이블 구성이 제안된 상태인 지역도 있다. 형태와 속도가 제각각인 상황이다. 
눈에 띄는 곳은 경기도 남양주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남양주 위원회(당협)는 지난 15일, 양 당 간 최초로 ‘진보대연합’에 합의하고, ‘단일선대본’ 구성 합의에 이르렀다. 김창희 민주노동당 남양주시 위원장은 “분당만 되었지 진보신당 남양주와는 계속 같은 사업을 해왔다”며 “이번 단일선대본 구성도 그로 인해 어렵지 않게 성사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진보대연합, 통합논의가 그야말로 얘기만 나오고 있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없다”며 “앞으로 2월 정도 되면 각 당의 후보들이 모두 결정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후보단일화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말로 기분 상하는 이야기하지 말고 빨리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남양주에서 먼저 치고나간 것도 이때문”이라고 말했다. [...] (레디앙 2009년 12월 24일 (목) 13:07:24 정상근 기자,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6672)

 

[추가] 뭉쳐야 사는 선거연합 방정식
진보·개혁 야당의 전면적인 선거 연합은 어느 정도의 폭발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 인터넷 언론 <폴리뉴스>가 2009년 12월21~26일 벌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야권의 연대’를 기대하는 민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여실히 드러난다. 가장 ‘충격적인’ 결과는 서울시장 후보 가상 대결에서 나왔다. 오세훈 시장(한나라당)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와 벌인 3자 대결에선 42.4%를 얻었다. 한 전 총리는 29.3%, 노 대표는 11.0%로 두 사람의 지지율을 더해도 오 시장이 얻은 지지율에 못 미쳤다. 하지만 한나라당 후보와 야권 단일 후보의 양자 대결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야권 단일 후보가 41.4%로 40.1%를 얻은 한나라당 후보를 누른 것이다. 오차범위(±3.38%포인트) 안인 1.3%포인트 차이긴 하지만, 수도권 가운데서도 가장 정치 상황에 예민한 서울에서 나온 결과인 만큼 그 의미는 적지 않다. 같은 조사에서 김문수 경기지사(한나라당)는 3자 대결에선 44.4%를 얻어 김진표 민주당 의원(24.7%),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12.2%)를 가볍게 따돌렸다. 하지만...... (오세훈>한명숙>노회찬, 단일 후보>여당 후보: 뭉쳐야 사는 선거연합 방정식…부산에서도 단일 후보 되면 초박빙, 조혜정, 한겨레21, 2010.01.08, 제793호,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26458.html)

 

 

선거연합, [몫을] 나누어야 커진다 /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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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사설] 야권연대 논의에 요구되는 ‘연합정치의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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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사설] 민주당이 진정 변화를 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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