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화폐개혁에 대하여

(...) 화폐 개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상한선이 10만 원이라는데, 그 때문에 타격을 받는 것은 중간층 이상일 수밖에 없다. 인구 50%의 밑바닥 계층은 돈을 가지고 있어 봤자 그 정도는 아닐 것이다. 중간 계층의 한 달 생활비가 10~15만원 정도이고, 인구 10% 이내 상류층은 100만 원 이상 소비지출을 하기 때문에, 화폐 개혁을 하면 결국 이 사람들이 된서리를 맞는다. 따라서 그동안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싹튼 밑바닥 계층의 체제 불만을 잠재우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상당히 자본주의화된 계층의 생활 방식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있다. (...)

출처: [전문가 진단] 전격 화폐 개혁 단행한 北의 정치·경제는 어디로: 암시장·물가 잡기…'개혁 불만세력' 관리와 대외여건이 성공 열쇠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 프레시안 기사입력 2009-12-01 오후 2:13:08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1201140740&section=05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4일 공개한 북한의 새 화폐. 조선신보·연합뉴스

 

대외적으로 북한 당국의 입장을 대변해온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4일 “지난달 30일부터 조선(북한)에서 화폐교환 사업이 시작돼 전역에서 일제히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바뀐 새 화폐를 공개했다. (...) 조선신보는 북한 중앙은행 조성현 책임부원과의 인터뷰를 인용해 “현금은 100 대 1, 개인이 은행에 저금한 돈은 10 대 1로 바꾸어 주었다”며 “화폐교환 기간(6일까지)에 바꾸지 못한 돈과 비법적으로 다른 나라에 나가 있는 우리 돈은 일체 무효로 한다”고 밝혔다. 조 책임부원은 또 “앞으로 상점, 식당 등에서 외화로 주고받는 일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책임부원은 특히 “이번 조치에 의하여 물가의 평균수준은 2002년 7월1일 직후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고 밝혀 이번 화폐개혁의 목적이 물가와 시장통제에 있음을 내비쳤다. 조 책임부원은 “ ‘새 돈을 발행함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나왔고 이 집행을 위한 내각 결정도 있었다”면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성실하게 일하고 노동보수를 받는 근로자를 우대하는 조치로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경향, 입력 : 2009-12-04 18:13:49ㅣ수정 : 2009-12-05 01:22:4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2041813495&code=910303

 

<조선신보>의 보도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현금은 100대 1로 바꿔줬지만 개인들이 은행에 저금한 몫은 10대 1로 바꿔줬다"는 부분이다. (...) 이자율은 변동 없이 연리 3.6∼4.5%"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화폐 교환 한도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까지는 한도가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한도 이상의 돈을 휴짓조각으로 만들어 시장 세력에 타격을 가한다는 이번 화폐 개혁의 주요 목적으로 볼 때 한도액은 있다고 보고 있다. 교환 한도액이 있다는 가정 하에, 북한 당국이 저축소의 돈을 수중의 현금보다 10배 더 쳐주겠다는 것은 교환 시한인 6일까지 이른바 '장롱화폐'를 최대한 흡수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저축액이 교환 한도액보다 적을 경우 주민들은 더 큰 돈을 받기 위해 6일까지 장롱속에 있는 돈을 가지고 저금소로 달려가 한도액만큼 채워 넣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시중의 돈은 저금소로 몰리고 구(舊) 화폐를 달러화나 위안화로 바꾸는 규모가 다소나마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축 장려'는 사실상 '6일까지 저축 장려'인 것이다. 한도액 이상을 예금한 이들이 그만큼을 당국에 빼앗기는 건 변함이 없다.
출처: 北, 화폐 교환 때 현금보다 저축액을 10배 더 쳐주는 까닭은?, 프레시안, 황준호, 기사입력 2009-12-04 오후 7:24:12,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1204191312&section=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