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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18일 목요일

[무상급식5]여/야의 대응... 당신은 어느 편?

당정, 저소득층 무상급식·보육비 전액지원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2012년까지 농촌과 어촌, 산촌, 그리고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에 대해 전원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했다. 당정은 또 오는 2015년까지 중산층과 경제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0∼5세 취학 전 아동 보육비와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국회에서 안상수 원내대표와 김성조 정책위의장, 최구식 제6정책조정위원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이용걸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조해진 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오는 2012년까지 농촌과 어촌, 산촌 학교의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초.중학교 학생에 대해서 전원 무상급식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저소득층 무상급식의 대상을 현재 97만명에서 2012년까지 200만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매년 4천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무상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은 소득분위 하위 70%까지로 확대키로 하는 등 대상자를 대폭 늘렸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한해에 각각 6천억원, 4천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집계됐다. 당정은 이에 따라 대폭 늘어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당정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을 이용하는 등 무상급식 지원 대상자를 해당자 외에는 알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 이 밖에 당정은 학교급식을 받지 못하는 방학과 공휴일에 결식하는 아동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안용수 기자 (서울=연합뉴스) 기사등록 : 2010-03-18 오후 02:06:53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10863.html)

 


야 ‘초·중생 전면 무상급식 법안’ 국회 제출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이 17일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핵심으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은 이번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인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권영길 민노당 의원 등 18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초등학교는 2011년, 중학교는 2012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조항(9조의2항)을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지원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일 야당 의원들과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장,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자가 모여 만든 ‘무상급식을 위한 3자 정책협의회’에서 무상급식 입법화를 결의하면서 이뤄졌다.

정책협의회 구성과 개정안을 주도한 이종걸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2011년 초등학생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1조559억원 등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2015년까지 추가소요 재정이 8조83억원 정도”라며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만 중단하면 예산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기사등록 : 2010-03-17 오후 08:59:25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10727.html)

 

 

[독자註] 유감스럽게도 나는 야당의 공격인 '무상급식 입법화'보다는 여당의 대응이 객관적으로 더 현명하다고 판단한다. 야당의 '보편적 복지의 확대'라는 대의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 출발이 무상급식이라는 사실은 선거전략으로는 옳을지 몰라도 진보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방향으로는 잘못됐다고 본다. 보편복지의 확대를 위해 야당이 진정으로 매진해야 할 곳들은 무상급식 말고도 무수히 많다. 가깝게는 여권이 추진한다는 유아 보육비의 제한적 무상화가 의무교육의 방침에 더 합당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도 의료-주거-교육일반 등에서의 보편복지 확대는 훨씬 더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말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적 여건이 제각각일텐데 모든 것을 자치단체장의 '의지의 문제'로 환원하는 야권의 주장에도 문제가 있다. 어떤 지자체에서는 무상급식을 하고나면 다른 복지정책에 쓸 돈이 거의 남지않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큰 틀에서는 국가적 기준을 세우고 세부적 실행에서만 지자체에 자율권을 줘야지, 특정 지자체의 재정이 풍부하다고(혹은 의지가 강하다고) 그런 지자체만 전면무상급식을 하고 여건이 안되는 지자체는 그냥 방기를 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지역간의 불평등의 문제를 넘어서 교육일반에 대해 국가가 져야할 책임을 회피하는 엄중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아무리 지방자치의 자율이 좋더라도, 그것이 정책일반에 대한 범국가적 일관된 기준을 넘어서는 안될 것이다.

 

아마도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반응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하 인용: 민석기 기자 / 이가윤 기자 ⓒ 매일경제) : 1/ 민주당 김성순 의원도 소속당 입장에 반대하고 있다. 원 의원과 마치 당이 뒤바뀐 듯한 논리다. 김 의원은 이날 매일경제 기자와 만나 "지금 우리나라의 빈곤가구가 305만가구다. 무상급식보다는 빈곤가구 쪽으로 정책을 써야 하며 또 청년실업이나 중소기업 육성 등에 돈을 써야 한다"고 지도부를 비판했다. 2/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무상급식 논란은 지방선거를 위해 급조된 면이 있다"며 "이 논의는 선거 이슈에서 제외하고 오랜 시간을 거쳐 차분히 방법을 모색해야 진정한 해법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3/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양당이 무상급식에 대한 구체적 방안 없이 쟁점화만 시켜 놓은 상태"라며 "과연 아동 무상급식 문제가 예산 측면에서 복지정책의 우선순위인가부터 진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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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11일 목요일

[무상급식4]여론, 감성, 도덕 & 선거전략 (조기숙 편)

무상급식이라는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안건은 누구나가 도덕적으로 공감하는 '합의쟁점'일 뿐이고 투표의 향방을 결정짓는 '균열쟁점'이 아니므로, 야당이 여기에만 목숨을 걸어서는 낭패를 당할 것이라는 주장이 아래 조기숙(전 청와대 홍보수석) 글의 핵심이다. 누구도 이런 합의쟁점에 반기를 들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당장에 4대강에 투입할 돈도 부족한 처지의 여당이 전면무상급식을 선뜻 받아안을 수는 없으니 그들은 일단 반대를 하고 대부분의 진보세력은 찬성을 한다. 그래서 홍준표의 물타기작전이 시작되는 듯한데, 그는 '대학등록금을 차등화 하자'고 하면서 급식비의 차등화(혹은 선별적 무상급식)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전면무상급식의 약점을 공격하려는 듯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아래 조기숙의 글은 야권의 선거전략에 상당히 유익한 준거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지나는 길에 나의 지난 관련 글(무상급식 반대론 1,2)에 보태어 두 가지만 다시 언급한다.

1) 많은 무상급식 찬성론자들은 '아이들의 눈칫밥 해소'를 주요한 찬성의 이유로 삼는 듯한데, -내가 지난 글에서도 밝혔듯이- 이런 문제는 중요한 지점이지만 간단히 기술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다. 왜 급식 담당 책임자(시청이든 학교든)와 학부모가 직접 접촉을 하여 급식비 결제를 하지 않고, 선생이 어린 학생들에게 '급식비 못 낼 사람 손들어'라고 하는 저급한 행태를 취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누가 무상급식 대상자이고 누가 얼마의 급식비를 내는지는 선생도 학생도 배식자도 알 필요가 없고(알아서는 안되고), 급식비 결제는 단지 학부모와 담당자 사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실제로 프랑스는 그렇다).

2) 흔히 대부분의 선진국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예로 드는 나라는 영국-미국-일본과 스웨덴 등의 북유럽 국가들이다. 자원과 돈은 많고 인구는 적은 북유럽은 우리가 삼을 기준이 못되겠고, 그 외에는 대체로 영-미-일이 제한적인 무상급식을 하고 다른 독일이나 프랑스 등은 차등급식(불-12등급(*))을 하는 듯하다. 복지선진국과는 거리가 멀고 '돈이 없으면 아파도 병원엘 못가는 나라', '세계에서 대학등록금이 가장 비싼 나라'의 표상인 영국과 미국이 상당한 정도의 무상급식을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혹시 보편적 복지의 요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입막음의 수단으로 기댄 일종의 포퓰리즘적 정책의 결과는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든다. 즉, 우리에게는 무상급식이 보편복지를 위한 첫걸음이 될지 종착역이 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 "식비를 내되 그 가정의 소득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전년도 수입을 기준으로 총 12등급으로 나누어 한끼 식비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해 수입이 777유로 미만인 경우에는 한끼 식사가 1.06유로(약 1500원)입니다. 그러나 소득이 7183유로 이상인 경우에는 한 끼당 6.54유로를 내야하죠."([무상급식1] 댓글 참조)

 

 

 

무상급식 쟁점화? 야당에겐 남 좋은 일 하는 꼴
[주장] 지방선거 승리 위해 21세기 진보 연대 필요
오마이뉴스 10.03.10 19:35 ㅣ최종 업데이트 10.03.10 19:40  조기숙 (choks00)  
 

요즘 민주당 후보자를 만나보면 하나 같이 명함에 '무상급식'을 새기고 다닙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쟁점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심상정 경기도지사 진보신당 예비후보는 "이번 지방선거가 무상급식 국민투표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광맥을 발견한 것처럼 무상급식에 매달리는 진보진영 후보를 보며 꾸역꾸역 불안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무상급식이 쟁점화되면 어느 쪽에 유리할까요? 한 마디로 여야가 비기는 싸움이라고 봅니다. 즉, 역대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늘 승리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결과적으로 야당에게 불리한 싸움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는 쟁점을 야당이 선점하는데 야당에게 불리하다니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냐구요?

 

무상급식 쟁점은 도덕적 쟁점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론의 지지가 높습니다. "어떻게 초등학생을 굶길 수가 있지?"하면서 마치 무상급식을 하지 않으면 다수의 학생이 굶게 되는 것처럼 정서적인 호소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경기도 의회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것처럼 감성적인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성적인 쟁점은 초기에는 폭발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유권자는 차분하게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왜 이 쟁점에 직접 뛰어들었을까요? 대통령이 한 마디 하면 어차피 찬성파와 반대파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양분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간층은 이 쟁점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이성적으로 생각해볼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한나라당이 조중동과 방송을 동원해서 무상급식은 교육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쓰게 된다며 그 예산을 다른 곳에 사용함으로써 더 나은 공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선전하기 시작하면 여론은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쟁점은 여론조사를 통해 어떤 입장이 유리할지 판가름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신이 확고한 사람이 아니면 대부분 여론조사에서는 무상급식에 찬성한다고 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쟁점이 유권자에게 도덕적인 쟁점으로 받아들여지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 쟁점에 대한 태도가 표로 연결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권자는 여론조사에서는 무상급식을 찬성한다고 답변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쟁점을 보고 투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도덕적 쟁점은 전국민이 쉽게 합의할 수 있는 '합의쟁점'입니다. 선거에서 쟁점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은 균열쟁점이지 합의쟁점이 아닙니다. '균열쟁점'이라 함은 양진영이 목숨을 걸고 싸울 만큼 중요하면서도 국민들 사이에 지지가 양분되는 쟁점을 의미합니다. 유권자는 균열쟁점에 따라 투표하지 합의쟁점을 보고 투표하지는 않습니다. 균열쟁점은 유권자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누가 쟁점을 어떻게 제시하고 설득하느냐에 따라 여론의 향배가 다르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진보진영이 무상급식을 주요 선거쟁점으로 의제화했을 때 얻을 것이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진보진영이 무상급식에 올인하는 동안 한나라당은 그 예산을 사용해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를 설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무상급식 쟁점이 여론조사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표에서는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진보진영은 무상급식 쟁점을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쟁점을 포기하는 순간, 핵심 지지층이 진보진영에 투표할 의욕도, 선거운동을 할 의욕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이 쟁점에 관한 한 절대 흔들리지 말고 무상급식 입장을 재천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쟁점에만 묻혀서 승부를 보려고 덤빈다면 낭패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선거 후에 여론조사에서는 우리가 이겼는데 왜 선거에서는 패배했을까 하며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이어서(선거전략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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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17일 수요일

[무상급식2] 현황 & 방향


◇얼마나 시행되고 있나 = 전국 1502개 초·중·고교에서 무상급식을 진행 중이고 올해 중 787개 학교가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무상급식이 현재도 지자체별로 확대 진행형이라는 의미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성남·포천 등 84개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과천시는 2001년 전국 처음으로 4개교의 무상급식을 지원했고, 관련 조례도 만들었다. 성남시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63개교)하고 있으며, 포천시는 지난해부터 200명 이하 17개 초등학교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경남도는 남해·합천·하동·의령·거창 등 5개 군지역에서 초·중·고교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통영·김해·밀양·창원시와 함안·창녕·고성·산청·함양군은 초등학교에 한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전북은 도서벽지와 읍면지역 초·중·고에 대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예산을 50%씩 부담해 무상급식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반대로 서울·대구·인천·울산·강원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학교가 한 곳도 없다.


◇예산은 얼마나 드나 = 현재 무상급식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경우, 추가로 필요한 내년도 예산은 1조8119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무상급식 반대론자들이 말하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의 주된 근거는 이 같은 규모의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원희룡 의원은 “1900억원이면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면서 “21조원인 전체 서울시 예산에 비해 큰 비중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계안 전 의원도 “오세훈 시장이 3년간 서울시 홍보비로 1104억원을 썼는데, 재정혁신을 통해 3조원의 예산을 확보하면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무상급식 확대 범위와 예산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는 상황이다.


‘무상급식실현 경기추진본부’ 회원들이 지난달 12일 수원역 앞에서 무상급식 실시를 주장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수원 | 연합뉴스

 

◇줄잇는 무상급식 공약 =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이 무상급식 문제로 직접 맞부딪친 경기도는 핵심 선거 이슈로 자리잡았다. 경기지사 출마의사를 밝힌 민주당의 김진표·이종걸 의원과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는 무상급식 추진을 잇달아 밝히며 김 교육감과의 연대도 모색하고 있다. 서울시장 출마의사를 밝힌 이계안 민주당 예비후보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도 무상급식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도 무상급식 공약을 앞세운 후보들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장 출마예정자인 원희룡 의원은 지난 3일 “아이들의 건강권과 인권, 교육기본권을 지켜주는 것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라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추진 의사를 밝혔다. 한나라당 박광진 경기도의원도 도지사 출마선언에서 “부동산거래세수 증가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초·중·고 무상급식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광주시장 예비후보인 민주당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양형일 전 의원, 진보신당 윤난실 후보, 무소속 정찬용 후보도 무상급식을 공약했다. 대전시교육감 선거에도 한숭동 예비후보가 이 공약에 가세했다. 정찬용 후보와 노옥희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입력 : 2010-02-17 01:24:30ㅣ수정 : 2010-02-17 01:24:3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2170124305&code=9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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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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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4일 목요일

무상급식에 대하여: 급식비의 무료보다 차등화가 낫다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공약에서 촉발된 '전체 초등학생 무상급식'의 문제가 이번 6월 지방선거의 핵심이슈로 등장할지도 모르겠다는 기대섞인 전망이 있다. 하물며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한나라당의 원희룡까지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대세를 바탕으로 야권에서 "'무상급식 연대'가 성사될 경우 이른바 '야권 연대'의 공동공약으로 확장될 수도 있다"고 아래의 기사는 말한다. 아래에서는 나의 좀 다른 생각을 정리해본다.

[윤태곤 기사] '무상급식', 지방선거 화약고 되나? 노회찬 "원희룡이 옳다. 오세훈은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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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있는 공약임에는 틀림없다. 특히 지난해의 '촛불정국'에서 숨은 위력을 보여줬던 '젊은 엄마'들에게는 더 그렇다. 그런데 정치는 현실이고 현실은 돈이다. 전체 초등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려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현실적인 이유로 김문수 경기지사가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예산안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른다(다른 정치적 의도도 있었겠지만 좋게만 봐준다면). 물론 일반시민들의 감성이나 헌법적 교육평등 개념을 적용하여 학교급식도 무상교육의 일환이라고 확대해석 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이 지방정치를 담당하는(재정을 배분하는) 실질적 책임자들에게는 아주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물론 국민소득 2만불이라는 나라에서 아직도 점심을 굶는 초등생이 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사실임에 분명하지만, -잔인하게 말해서- 극소수의 그들을 위하여 전체 무상급식이라는 방법으로 재정을 할당할 만큼 우리는 아직 충분히 부자나라는 아닐지도 모른다. 당장의 절대적 무상급식보다는 서민일반이 안고있는 주거문제나 과다한 사교육비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공적시스템의 개발이 더 시급한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런 측면에서 '상대적 급식비(급식비의 차등화)보다는 절대적 공짜급식이 선거에서는 유리하겠지만 옳은 것은 아니다' 라는 류의 조선일보 주장이 어떤 면에서는 더 옳고 현실적이다. '무상급식' 이슈는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어느정도는 있다는 말이다.

 

내가 알기에, 유아원부터 대학까지 등록금이 거의 없다시피한 프랑스에서도 절대적 무상급식을 하지는 않는다. -앞의 조선일보의 언급처럼- 학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들의 학교 급식비는 다양하게 책정된다. 그것도 학생 당사자들은 전혀 모르게 시청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만 소득증명서의 확인을 통해 청구/지불된다. 물론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거부할 수도 있고, 실제로 많은 학생들은 점심을 집에와서 먹고간다.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예컨데 특히 돼지고기를 안 먹는 이슬람 가정은 절대로 학교급식을 선택하지 않으며, 자녀의 건강상의 이유로 음식 선택을 까다롭게 해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럴 경우 절대적 무상급식은 학교에서 점심을 안 먹는 경우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상대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집에서 점심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돈을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간주되는 급식비'에서 충당해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반면 급식비의 차등화를 적용할 경우, 부자들은 급식비를 많이 내고 아이에게 싼 음식을 먹이느니 집에서 해결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거의 공짜로 학교급식의 혜택을 얻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부자도 아니면서 집에서 점심 식비를 지출해야 하는 가정에서의 불만 혹은 불평등 감정은 많이 줄어들고 시청의 재정은 늘어날 것이다.

 

당연히 무상급식은 학부모들의 편의성이나 공공교육의 평등이념에 더 합당한 정책이고 학생들의 평등교육에도 좋은 점이 많을 것이다(국민학교 시절에 부잣집 애들의 도시락 밥 위에 덮여있는 계란후라이가 그렇게도 부러웠던 때를 돌아본다면). 그러나 여기서 내가 하고싶은 말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더라도 단순히 돈이 많이 드니까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점심식사 시간에만 평등을 체험하고 그 외에는 만연한 불평등의 영역에 마냥 노출되는 게 다반사인 상황에서, 무상급식을 통한 평등의 실현은 좀 추상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차라리 그 돈으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공공교육 영역에서 다른 불평등 완화를 위한 공적시스템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예컨데, 사교육을 대체할 방과후 학교, 여름방학 (영어)캠프, 임대주택 정책, 극빈자 지원정책 등 평등이념을 실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돈 쓸 곳은 무상급식 외에도 얼마든지 많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70% 이상이 무상급식에 찬성한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식적 차원에서 무상급식에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고 찬성율이 높으니 단순히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몰아부칠 사안만은 아닌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이유가 있다면, 넉넉치 못한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재정상태를 고려할때 무상급식으로 인해 다른 더 시급한 공교육정책에 상대적 부실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때문일 것이다. '먹는거'보다도 더 시급한 문제가 뭐가 있냐는 거친 항변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오늘날 남한에서는 -물론 아직도 점심을 굶는 초등생이 있다는 사실은 유감스럽지만-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의 경우 못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비만이 더 문제가 아닌가(우리의 장차 모델인 미국처럼). 이런 상황에서 소수의 '굶는 초등생'에게 충분한 영양공급을 돕기 위하여, 공적시스템이 나서서 돕지 않아도 건강상에 별 문제가 없을 대부분의 초등생까지 포함한 일괄적 무료급식을 반드시 해야할 시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 물론 -위에서도 밝혔듯이- 무상급식이 의무교육기관의 평등교육적 차원에서 좋은 정책임에는 분명하지만, 평등교육의 실천을 위해서 더 좋은 정책은 얼마든지 있고 결국 문제는 교육재정 배분의 우선순위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좋고 여론적 지지가 높더라도 올바른 공공정책의 실현 차원에서는 고려를 달리할 필요도 있다는 말이다. 일단은 지지가 많으니 실현 가능성이 높고, 가능성이 있는 것부터 실천을 하자는 취지라면(돈문제는 차치하고) 무상급식에 어느정도 공감을 할 수가 있지만, 원칙적 의미에서는 무조건 찬성에 회의를 품어볼 여지도 있다는 것이 내가 하고싶은 말이다.

 

그리고 아래의 글을 보면(*), 현행 급식 시스템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급식비 지원이 학생과 선생 사이에서 이뤄지고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신학기가 되면 그 학생들의 비굴한 '선생 대면'이 기다리고 있고, 그렇게 "성적도 모자라 밥값으로 줄을" 세우는 반-교육적 행태가 벌어지는 듯하다. 이건 도저히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위의 프랑스 사례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급식비 지원신청서를 학생에게 받을 것이 아니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급식비의 청구/지불은 담당기관(프랑스의 경우 시청)에서 학부모와 담당자 간에 이뤄지고, 그 금액의 구체적 내용은 부모가 자녀에게 알리지 않는 한 비밀이 돼야 할 것이다. 손쉬운(교육재정과 배분정책을 고려않은) 일괄적·절대적 무상급식을 주장하기 이전에 이런 사소해 보이는 행정적·절차적 조치의 보완 필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고쳐나가는 것이 더 시급해 보인다. 이런 사소한(그러나 중요한) 절차적 문제도 해결을 못하는 마당에, 무슨 절대적 무상급식을 통해 평등교육을 한방에 실현하려고 꿈꾼다는 말인가. 오히려 상대적 무상급식을 하면서 차등화된 급식비의 내용을 학생이 모르게(혹은 차등화가 더 민주적임을 알게) 하는 평등교육이 더 현실적이고 더 실천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함으로써 '절대적'이 아닌 '상대적'이라는 제도 속에서도 학생들이 눈칫밥이 아니라 즐거운 식사시간을 통해 평등의 가치를 체험케 하는 '교육으로서의 무상급식'이 돼야지, 돈/건강/편의 등이 무상급식의 잣대가 돼서는 안된다.

 

(*) 성적도 모자라 밥값으로 줄 세울텐가 / 배옥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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