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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19일 월요일

[영리병원3]"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

"영리병원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 영리병원 도입 방침은 작년 12월 대통령의 검토 지시를 거쳐 4개월 만에 굳어졌고 본격적인 추진은 지방선거 이후에 이어질 전망이라고 한다 (아래 기사). MB의 '경쟁과 발전에 대한 강박적 역사관'과 신자유주의적 신념을 고려할 때 전혀 예상 밖의 일은 아니지만, 좀 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국민적 저항이 필요한 시점임에 분명하다. 더구나 천안함사태를 틈타서 '747 경제팀'을 다시 전면에 배치시킨 상황(1)과 임기의 절반을 넘기는 지점에서 MB가 느낄 천연의 '성과적 조급증'을 고려하면, 복지부가 취하는 어느정도 합리적인 조정력(2)은 대충 무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껍데기로는 '천안함사태를 맞아 국민적 화합과 단결'을 눈물로 주문하는 쇼를 일삼고(3), 뒷구멍으로는 '자기들만의 리그'를 위한 터를 닦는 일당을 어찌 반인민적 "역도", 반동적 "역적패당"이라고(4) 아니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들을 식물잔당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실천의 문제가 이제 '몫 없는 우리'의 몫이다.

(1) http://signesdulevain.textcube.com/209 ('747 경제팀' 컴백 완료)

(2) http://signesdulevain.textcube.com/74 (영리병원, 이것만은 막자 1)

(3)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00419081705&section=01 (눈물mb...)

(4) http://signesdulevain.textcube.com/229 (북한 군사논평원)

cf. http://signesdulevain.textcube.com/220 (영리병원, 이것만은 막자 2 [반대서명 링크])

 

 

“대통령의 영리병원 의지 확고하다” (홍석만 기자, 2010-04-19 11:07)

 

19일 CBS 노컷뉴스는 여권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영리병원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8년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해 왔지만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은데다 의료산업 육성을 내세우는 기획재정부와 국민 건강에 미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보건복지부가 마찰을 빚어 왔다는 것이다. 결국 지난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신중한 검토를 지시했고, 4달 만에 영리병원제 도입으로 방침이 굳어진 졌다고 보도했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영리병원 도입을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며, 여권 핵심 관계자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반대 여론을 고려해 우려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며, 집권 중반기를 넘어선 현 시점에서 정권 출범 당시부터 추진해왔던 영리병원 도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영리병원 도입방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간 이견과 준비상황도 보도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 안을 목표로 영리병원 도입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재부는 영리병원 도입에 찬성하는 단체들과 만나 방안을 마련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10년을 끌었는데 하반기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며 "일자리 늘리기와 더 좋은 의료 서비스 차원에서 빨리 해야 한다"고 기재부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비 상승과 민영의료보험 도입 등 부작용을 우려해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제주와 경제자유구역에 도입되는 영리병원의 경과를 지켜보며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지켜보면서 추진하자는 보건복지부 입장을 설명했다.

이 같은 청와대와 여권의 영리의료법인 도입 방침이 알려짐에 따라 의료민영화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채권법과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제주도특별법,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및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의료 민영화와 영리병원 도입 논란은 4월 국회와 지방선거의 최대쟁점 사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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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13일 화요일

영리병원, 이것만은 막자 (2)

의료보험 민영화저지 서명 하기 :

http://www.health4u.or.kr/bbs/board.php?bo_table=c006&wr_id=4

 

 

5/ 청와대, “의료보험 민영화 안한다”해도...

청와대, 보건복지부 해명에도 의료민영화 논란가속

홍석만 기자  / 2010년04월13일 17시41분

 

 

4/ 박형근 교수, “의료법 개정안 의료 민영화와 관계있다”
국무회의 통과된 ‘의료법 일부개정안’의 문제점과 이후 전망
박형근(제주의대), 참세상, 2010년04월09일 14시32분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6218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겨진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하나로 구매·재무·직원교육 등 경영지원사업 추가 허용, 의료법인 합병 허용 세 가지다.

 

1)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 원격의료가 본격 허용되고 나면 인터넷 등을 활용한 원격진료 후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환자 대리인에게 처방전을 내주거나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처방전 발송이 가능해진다.[..] 원격의료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면 접근성을 악화시킬 공산이 더 커진다. 서울 소재 대형병원이나 대도시 유명병원들이 원격진료를 이용해 지방환자와 오지 주민들까지 진료하며 처방전을 발행하기 시작하면, 읍면단위 의료기관의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지방소재 의료기관의 퇴출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이번 사안의 경우에 원격의료에 앞장서 반대하고 있는 의사협회의 활동을 제 밥그릇 챙기기라고 경계할 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원격의료의 또 다른 명분으로 의료서비스 산업육성을 들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 서울소재 재벌병원이나 유명병의원이 원격의료를 한다고 하면 이들 의료기관의 매출액은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매출액 상승은 의료서비스 산업의 전체 파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도시지역 의원이나 중소도시나 읍면지역 병의원 매출액을 이전시키는 것 이상은 아닐 것이다. 원격의료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자 및 운영지원 업체 등은 일정한 재미를 볼 수 있을 것이다.

 

2) 의료법인 부대사업: 구매,재무,직원교육 등 경영지원사업 추가 허용
[...] 이 조항의 핵심은 비영리의료기관의 부대사업으로 주식회사형태의 병원경영지원회사(MSO: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설립을 허용하여 의료기관들이 의료기관에 대한 구매, 재무, 직원교육, 직원파견, 장비임대 등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 지주회사로서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조달과 투자를 합법화하는 동시에 여러 의료기관을 계열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는 것이 주요 논점이었다. [...] 병원경영지원회사를 매개로 영리법인병원과 같이 자본시장으로부터 자본조달과 투자의 길을 열어주고, 의료기관 간 계열체계 구축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물론 전면적인 의료민영화 논란을 우려한 정부에서 이번 법안에 이러한 내용까지는 담지 않았다. 일단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을 허용하되 자본조달 기능과 병원경영지원회사를 매개로 한 타 병원 인수합병을 통한 계열화 조항은 빠져있지만, 의료기관들이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내용들을 법제화하겠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은 필자의 주장이 아니라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바이다. 일정정도 병원경영지원회사 시장이 성장하고 난 이후에는 보험회사, 제약회사 등이 병원경영지원회사의 지분 취득을 통해 의료기관을 소유 운영하는 날이 곧 올 것이라는 게 여의도 증권가에서 나오는 전망이기도 하다.

병원경영지원회사가 의료법인에 허용이 되면 의료법에 준해 적용을 받는 학교법인 등 모든 비영리법인병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 받기 때문에 모든 비영리법인병원도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설립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쉽게 얘기하면 삼성병원, 아산병원도 관련 사업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이는 그 파장이 결코 적지 않을 것이란 걸 의미한다. 현재 의료계에서 논의되는 내용과 자본시장의 전망을 놓고 볼 때, 병원경영지원회사가 초래할 영향력과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는 영리법인병원 허용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3) 의료법인 합병 허용
[...] 의료법인을 합병한다고 하는 것의 핵심은 의료기관 간 계열화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자본조달이 가능한 의료기관들로서는 의료법인을 합병하여 계열화하고 높아진 시장점유율을 토대로 시장에서 영향력 제고가 가능해진다. 앞서 지적한 병원경영지원회사와 연관성이 높은 대목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건강보험민영화는 절대 추진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리고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건강보험민영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료기관들의 기업화 및 영리화를 촉진하고 의료기관 운영에 정보업체, 경영지원업체 등 관련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며, 수백조원대에 이르는 유동자금의 일부라도 의료를 매개로 순환구조에 유입시켜보려는 정부의 노력은 ‘의료민영화’와 연관성을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민주당이 이 법안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관건이다. 지난 정부에서 정부입법으로 제출했던 내용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결정될 듯싶다. (박형근, 제주의대)


 

3/ 한나라당, 의료보험 개악안 발의...의료 의료 민영화 파문 확산

홍석만 기자, 참세상 2010년04월09일 12시07분

정부가 의료 민영화로 여겨지는 의료법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통과를 앞둔 시점에서, 한나라당이 국민들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의료보험 개정안을 발의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손숙미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2일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 전문가 공익위원 4인 증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권한을 ‘자문역할’로 축소하고 보험료 결손처분에 관한 심의 의결로 제한 ▲별도의 요양급여비용 계약분쟁조정 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손 의원은 입법취지를 “수가결정 구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현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공익대표 중 전문가를 증원함으로써 수가결정시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재정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수가계약시 자문역할로 축소했으며, 수가계약 결렬시 조정기구(요양급여비용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

2/ 의료 민영화 반발, 트위터 타고 네티즌 우려 확산

홍석만 기자, 참세상 2010년04월08일 18시28분

최근 의료 민영화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반응도 폭발하고 있다. 특히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 의료 민영화와 관련한 보도를 잘 다루지 않는다는 불만이 일면서 트위터 등을 이용하여 의료법 개정안 소식을 전파했다. 먼저 보건의료노조가 8일 의료법 개정안이 사실상 의료 민영화에 다름 아니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참세상>을 비롯한 몇몇 언론 보도가 나가자 트위터에서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했다. [...]

 

1/ “의료법 개정안 사실상 의료민영화”

김용욱 기자, 참세상 2010년04월08일 11시18분

지난 6일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의료법) 국무회의 통과를 놓고 보건의료노조의 반발이 거세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병원경영지원사업 포함),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보건의료노조는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의료기관의 수익 추구는 기승을 부리고 의료양극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8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법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다루는 법으로, 법개정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미명하에 의료민영화 독소조항으로 구성된 의료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부의 의료법 개정 시도는 지난 2007년과 2008년에도 있었다. 당시에도 의료민영화 논란이 거세 국민적인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도 입법예고 당시 1만 3천여명이 반대의견서를 제출할 정도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았다. [...]

cf. 영리병원, 이것만은 막자 (1) http://signesdulevain.textcube.com/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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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18일 목요일

[무상급식5]여/야의 대응... 당신은 어느 편?

당정, 저소득층 무상급식·보육비 전액지원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2012년까지 농촌과 어촌, 산촌, 그리고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에 대해 전원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했다. 당정은 또 오는 2015년까지 중산층과 경제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0∼5세 취학 전 아동 보육비와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국회에서 안상수 원내대표와 김성조 정책위의장, 최구식 제6정책조정위원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이용걸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조해진 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오는 2012년까지 농촌과 어촌, 산촌 학교의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초.중학교 학생에 대해서 전원 무상급식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저소득층 무상급식의 대상을 현재 97만명에서 2012년까지 200만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매년 4천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무상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은 소득분위 하위 70%까지로 확대키로 하는 등 대상자를 대폭 늘렸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한해에 각각 6천억원, 4천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집계됐다. 당정은 이에 따라 대폭 늘어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당정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을 이용하는 등 무상급식 지원 대상자를 해당자 외에는 알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 이 밖에 당정은 학교급식을 받지 못하는 방학과 공휴일에 결식하는 아동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안용수 기자 (서울=연합뉴스) 기사등록 : 2010-03-18 오후 02:06:53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10863.html)

 


야 ‘초·중생 전면 무상급식 법안’ 국회 제출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이 17일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핵심으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은 이번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인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권영길 민노당 의원 등 18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초등학교는 2011년, 중학교는 2012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조항(9조의2항)을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지원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일 야당 의원들과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장,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자가 모여 만든 ‘무상급식을 위한 3자 정책협의회’에서 무상급식 입법화를 결의하면서 이뤄졌다.

정책협의회 구성과 개정안을 주도한 이종걸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2011년 초등학생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1조559억원 등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2015년까지 추가소요 재정이 8조83억원 정도”라며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만 중단하면 예산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기사등록 : 2010-03-17 오후 08:59:25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10727.html)

 

 

[독자註] 유감스럽게도 나는 야당의 공격인 '무상급식 입법화'보다는 여당의 대응이 객관적으로 더 현명하다고 판단한다. 야당의 '보편적 복지의 확대'라는 대의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 출발이 무상급식이라는 사실은 선거전략으로는 옳을지 몰라도 진보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방향으로는 잘못됐다고 본다. 보편복지의 확대를 위해 야당이 진정으로 매진해야 할 곳들은 무상급식 말고도 무수히 많다. 가깝게는 여권이 추진한다는 유아 보육비의 제한적 무상화가 의무교육의 방침에 더 합당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도 의료-주거-교육일반 등에서의 보편복지 확대는 훨씬 더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말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적 여건이 제각각일텐데 모든 것을 자치단체장의 '의지의 문제'로 환원하는 야권의 주장에도 문제가 있다. 어떤 지자체에서는 무상급식을 하고나면 다른 복지정책에 쓸 돈이 거의 남지않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큰 틀에서는 국가적 기준을 세우고 세부적 실행에서만 지자체에 자율권을 줘야지, 특정 지자체의 재정이 풍부하다고(혹은 의지가 강하다고) 그런 지자체만 전면무상급식을 하고 여건이 안되는 지자체는 그냥 방기를 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지역간의 불평등의 문제를 넘어서 교육일반에 대해 국가가 져야할 책임을 회피하는 엄중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아무리 지방자치의 자율이 좋더라도, 그것이 정책일반에 대한 범국가적 일관된 기준을 넘어서는 안될 것이다.

 

아마도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반응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하 인용: 민석기 기자 / 이가윤 기자 ⓒ 매일경제) : 1/ 민주당 김성순 의원도 소속당 입장에 반대하고 있다. 원 의원과 마치 당이 뒤바뀐 듯한 논리다. 김 의원은 이날 매일경제 기자와 만나 "지금 우리나라의 빈곤가구가 305만가구다. 무상급식보다는 빈곤가구 쪽으로 정책을 써야 하며 또 청년실업이나 중소기업 육성 등에 돈을 써야 한다"고 지도부를 비판했다. 2/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무상급식 논란은 지방선거를 위해 급조된 면이 있다"며 "이 논의는 선거 이슈에서 제외하고 오랜 시간을 거쳐 차분히 방법을 모색해야 진정한 해법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3/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양당이 무상급식에 대한 구체적 방안 없이 쟁점화만 시켜 놓은 상태"라며 "과연 아동 무상급식 문제가 예산 측면에서 복지정책의 우선순위인가부터 진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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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11일 목요일

[무상급식4]여론, 감성, 도덕 & 선거전략 (조기숙 편)

무상급식이라는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안건은 누구나가 도덕적으로 공감하는 '합의쟁점'일 뿐이고 투표의 향방을 결정짓는 '균열쟁점'이 아니므로, 야당이 여기에만 목숨을 걸어서는 낭패를 당할 것이라는 주장이 아래 조기숙(전 청와대 홍보수석) 글의 핵심이다. 누구도 이런 합의쟁점에 반기를 들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당장에 4대강에 투입할 돈도 부족한 처지의 여당이 전면무상급식을 선뜻 받아안을 수는 없으니 그들은 일단 반대를 하고 대부분의 진보세력은 찬성을 한다. 그래서 홍준표의 물타기작전이 시작되는 듯한데, 그는 '대학등록금을 차등화 하자'고 하면서 급식비의 차등화(혹은 선별적 무상급식)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전면무상급식의 약점을 공격하려는 듯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아래 조기숙의 글은 야권의 선거전략에 상당히 유익한 준거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지나는 길에 나의 지난 관련 글(무상급식 반대론 1,2)에 보태어 두 가지만 다시 언급한다.

1) 많은 무상급식 찬성론자들은 '아이들의 눈칫밥 해소'를 주요한 찬성의 이유로 삼는 듯한데, -내가 지난 글에서도 밝혔듯이- 이런 문제는 중요한 지점이지만 간단히 기술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다. 왜 급식 담당 책임자(시청이든 학교든)와 학부모가 직접 접촉을 하여 급식비 결제를 하지 않고, 선생이 어린 학생들에게 '급식비 못 낼 사람 손들어'라고 하는 저급한 행태를 취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누가 무상급식 대상자이고 누가 얼마의 급식비를 내는지는 선생도 학생도 배식자도 알 필요가 없고(알아서는 안되고), 급식비 결제는 단지 학부모와 담당자 사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실제로 프랑스는 그렇다).

2) 흔히 대부분의 선진국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예로 드는 나라는 영국-미국-일본과 스웨덴 등의 북유럽 국가들이다. 자원과 돈은 많고 인구는 적은 북유럽은 우리가 삼을 기준이 못되겠고, 그 외에는 대체로 영-미-일이 제한적인 무상급식을 하고 다른 독일이나 프랑스 등은 차등급식(불-12등급(*))을 하는 듯하다. 복지선진국과는 거리가 멀고 '돈이 없으면 아파도 병원엘 못가는 나라', '세계에서 대학등록금이 가장 비싼 나라'의 표상인 영국과 미국이 상당한 정도의 무상급식을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혹시 보편적 복지의 요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입막음의 수단으로 기댄 일종의 포퓰리즘적 정책의 결과는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든다. 즉, 우리에게는 무상급식이 보편복지를 위한 첫걸음이 될지 종착역이 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 "식비를 내되 그 가정의 소득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전년도 수입을 기준으로 총 12등급으로 나누어 한끼 식비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해 수입이 777유로 미만인 경우에는 한끼 식사가 1.06유로(약 1500원)입니다. 그러나 소득이 7183유로 이상인 경우에는 한 끼당 6.54유로를 내야하죠."([무상급식1] 댓글 참조)

 

 

 

무상급식 쟁점화? 야당에겐 남 좋은 일 하는 꼴
[주장] 지방선거 승리 위해 21세기 진보 연대 필요
오마이뉴스 10.03.10 19:35 ㅣ최종 업데이트 10.03.10 19:40  조기숙 (choks00)  
 

요즘 민주당 후보자를 만나보면 하나 같이 명함에 '무상급식'을 새기고 다닙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쟁점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심상정 경기도지사 진보신당 예비후보는 "이번 지방선거가 무상급식 국민투표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광맥을 발견한 것처럼 무상급식에 매달리는 진보진영 후보를 보며 꾸역꾸역 불안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무상급식이 쟁점화되면 어느 쪽에 유리할까요? 한 마디로 여야가 비기는 싸움이라고 봅니다. 즉, 역대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늘 승리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결과적으로 야당에게 불리한 싸움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는 쟁점을 야당이 선점하는데 야당에게 불리하다니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냐구요?

 

무상급식 쟁점은 도덕적 쟁점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론의 지지가 높습니다. "어떻게 초등학생을 굶길 수가 있지?"하면서 마치 무상급식을 하지 않으면 다수의 학생이 굶게 되는 것처럼 정서적인 호소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경기도 의회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것처럼 감성적인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성적인 쟁점은 초기에는 폭발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유권자는 차분하게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왜 이 쟁점에 직접 뛰어들었을까요? 대통령이 한 마디 하면 어차피 찬성파와 반대파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양분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간층은 이 쟁점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이성적으로 생각해볼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한나라당이 조중동과 방송을 동원해서 무상급식은 교육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쓰게 된다며 그 예산을 다른 곳에 사용함으로써 더 나은 공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선전하기 시작하면 여론은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쟁점은 여론조사를 통해 어떤 입장이 유리할지 판가름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신이 확고한 사람이 아니면 대부분 여론조사에서는 무상급식에 찬성한다고 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쟁점이 유권자에게 도덕적인 쟁점으로 받아들여지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 쟁점에 대한 태도가 표로 연결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권자는 여론조사에서는 무상급식을 찬성한다고 답변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쟁점을 보고 투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도덕적 쟁점은 전국민이 쉽게 합의할 수 있는 '합의쟁점'입니다. 선거에서 쟁점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은 균열쟁점이지 합의쟁점이 아닙니다. '균열쟁점'이라 함은 양진영이 목숨을 걸고 싸울 만큼 중요하면서도 국민들 사이에 지지가 양분되는 쟁점을 의미합니다. 유권자는 균열쟁점에 따라 투표하지 합의쟁점을 보고 투표하지는 않습니다. 균열쟁점은 유권자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누가 쟁점을 어떻게 제시하고 설득하느냐에 따라 여론의 향배가 다르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진보진영이 무상급식을 주요 선거쟁점으로 의제화했을 때 얻을 것이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진보진영이 무상급식에 올인하는 동안 한나라당은 그 예산을 사용해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를 설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무상급식 쟁점이 여론조사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표에서는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진보진영은 무상급식 쟁점을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쟁점을 포기하는 순간, 핵심 지지층이 진보진영에 투표할 의욕도, 선거운동을 할 의욕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이 쟁점에 관한 한 절대 흔들리지 말고 무상급식 입장을 재천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쟁점에만 묻혀서 승부를 보려고 덤빈다면 낭패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선거 후에 여론조사에서는 우리가 이겼는데 왜 선거에서는 패배했을까 하며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이어서(선거전략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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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22일 월요일

[무상급식3] 전원 vs 선별, 당신은 어느 편?

전원 무상급식 vs 선별 무상급식, 당신은 어느 편?

[복지국가SOCIETY]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다

 

최근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무상급식' 정책이 우리 사회의 쟁점이 되고 있다. 진보와 보수의 시각이 분명하게 갈리는 것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경기도 의회의 행동을 지지하며, 한 모임에서 "경기도 의회에 박수를 보내자"라고 주변을 독려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야당들은 김상곤 경기교육감을 지지하고 나섰고, 최근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진보신당의 심상정 전 대표는 경기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 김상곤 교육감과 함께 뛰겠다며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안에 대해 여당인 한나라당의 정서는 어떨까? 경남교육청이 2010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하자, 한나라당의 이 모 의원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가정 형편에 관계없이 무조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최근에는 한나라당의 손 모 의원도 국회의원 회관의 한 행사에서 무상급식을 사회주의와 관련지어 이념 공세를 편 바가 있었다.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능동적 복지'도 그 핵심은 무상급식 같은 보편주의 복지를 반대하고, 전통적인 구빈법적 원리에 따른 잔여주의의 선별적 복지를 옹호하는 것이다. 결국, 정부, 여당, 경기도 모두가 신자유주의의 잔여주의 복지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들이 추구해온 복지는 소득과 자산조사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을 선별하고, 이들에게 주로 복지를 제공하는 잔여주의 복지였는데, 이제 많은 진보개혁 성향의 정치인들이 이것의 한계와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면서,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 기존의 우파적 사고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시혜로 베푸는 잔여주의 복지가 아닌, 사회권적 시민권으로 모든 사회구성원이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로서의 복지인 '보편주의' 복지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들 우파 세력은 모든 국민들이 사회권적 시민권 의식을 분명하게 체득하고, 그 헌법적 권리를 요구하며, 완전하게 행사하려는 상황, 즉 보편적 복지의 제도화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주의'라는 이념적 공세까지 등장한 것이다.

[...]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여 년에 걸친 신자유주의의 구조화로 인해 우리나라는 양극화 성장체제를 내재한 시장만능 국가가 되어버렸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양극화의 고통과 민생의 불안을 일상적으로 겪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과 세계적 금융위기의 여파 속에서 경제사회의 양극화와 민생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제, 대립 지점, 즉 전선은 분명하다. 본격적 신자유주의 세력과 보편적 복지국가 세력 간의 대결이다. 후자가 이길 때, 노동자와 서민과 중산층이 행복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 특히 진보정치가 중요하다. 국민의 투표 참여와 올바른 선택이 보편적 복지국가의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 누구나 인정하듯, 우리 사회의 지배적 이념은 신자유주의(시장만능주의)이고 지배적 복지 이념은 잔여주의이다. [...] 우리 정치권과 국민들이 신자유주의와 잔여주의 복지의 지속적 추진인가? 아니면, 복지국가와 보편주의 복지로의 획기적 전환인가? 경기도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치열하게 토론하고 정치적으로 결정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 만약에 심 전 대표가 당락을 떠나 경기도 전역에서 보편주의 복지의 바람을 들불처럼 일으키는 데 성공한다면, 그래서 경기도민들의 마음속에 억눌린 채 잠재되어 있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권적 요구'가 분출되고, 요구의 수준이 높아진다면, 이것은 곧 전국으로 확산될 것인 바, 장차 심상정의 경기도가 보편적 복지의 전국적 교두보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 때를 꿈꾸자. 그리고 지금은 심상정 전 대표의 '보편적 복지'를 향한 힘차고도 헌신적인 도전에 성원의 박수를 보내야 할 때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학교 교수, 기사입력 2010-01-26 07:44:47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125162602&section=01

 

 

[...] 예컨대, 서울·대구·인천뿐 아니라 지하철이 지나는 모든 지자체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하철 적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고령화 현상으로 지자체들의 부담이 갈수록 증가함에도, 노인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권에서는 그 제도를 손질하지 못하고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할인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가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든 대중영합주의 정책임을 고려하면, 꽤 많은 복지국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 제도를 한국에서 시행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 [...]

[시론]초·중학교 무상급식이 필요한 이유 설동훈|전북대 교수·사회학, 입력 : 2010-02-22 11:4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2221147565&code=990303

 

 

sur 외국 사례

"의무교육 무상급식은 '글로벌 스탠더드'다. 미국, 영국, 일본, 스웨덴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은 의무교육 기간 중 무상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park ju sun depute du parti democratique)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219180214&section=01

 

“1946년부터 연방정부가 점심 급식을 지원하기 시작했던 미국에서는 현재 아침식사와 간식까지 지원을 늘리는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전체 아동의 약 50%는 무상이고 10%는 할인을 받고 있다. 영국에서는 ‘건강한 시작’이라는 뜻의 ‘헬시 스타트’ 급식 제도가 있는데, 이는 무상급식을 서민층 임신부에게까지 확대한 것이다. 태아 때부터 균형잡힌 영양섭취가 중요하다는 국민보건 차원의 정책이다.”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5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2200200455&code=9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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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17일 수요일

[무상급식2] 현황 & 방향


◇얼마나 시행되고 있나 = 전국 1502개 초·중·고교에서 무상급식을 진행 중이고 올해 중 787개 학교가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무상급식이 현재도 지자체별로 확대 진행형이라는 의미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성남·포천 등 84개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과천시는 2001년 전국 처음으로 4개교의 무상급식을 지원했고, 관련 조례도 만들었다. 성남시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63개교)하고 있으며, 포천시는 지난해부터 200명 이하 17개 초등학교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경남도는 남해·합천·하동·의령·거창 등 5개 군지역에서 초·중·고교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통영·김해·밀양·창원시와 함안·창녕·고성·산청·함양군은 초등학교에 한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전북은 도서벽지와 읍면지역 초·중·고에 대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예산을 50%씩 부담해 무상급식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반대로 서울·대구·인천·울산·강원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학교가 한 곳도 없다.


◇예산은 얼마나 드나 = 현재 무상급식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경우, 추가로 필요한 내년도 예산은 1조8119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무상급식 반대론자들이 말하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의 주된 근거는 이 같은 규모의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원희룡 의원은 “1900억원이면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면서 “21조원인 전체 서울시 예산에 비해 큰 비중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계안 전 의원도 “오세훈 시장이 3년간 서울시 홍보비로 1104억원을 썼는데, 재정혁신을 통해 3조원의 예산을 확보하면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무상급식 확대 범위와 예산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는 상황이다.


‘무상급식실현 경기추진본부’ 회원들이 지난달 12일 수원역 앞에서 무상급식 실시를 주장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수원 | 연합뉴스

 

◇줄잇는 무상급식 공약 =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이 무상급식 문제로 직접 맞부딪친 경기도는 핵심 선거 이슈로 자리잡았다. 경기지사 출마의사를 밝힌 민주당의 김진표·이종걸 의원과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는 무상급식 추진을 잇달아 밝히며 김 교육감과의 연대도 모색하고 있다. 서울시장 출마의사를 밝힌 이계안 민주당 예비후보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도 무상급식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도 무상급식 공약을 앞세운 후보들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장 출마예정자인 원희룡 의원은 지난 3일 “아이들의 건강권과 인권, 교육기본권을 지켜주는 것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라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추진 의사를 밝혔다. 한나라당 박광진 경기도의원도 도지사 출마선언에서 “부동산거래세수 증가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초·중·고 무상급식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광주시장 예비후보인 민주당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양형일 전 의원, 진보신당 윤난실 후보, 무소속 정찬용 후보도 무상급식을 공약했다. 대전시교육감 선거에도 한숭동 예비후보가 이 공약에 가세했다. 정찬용 후보와 노옥희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입력 : 2010-02-17 01:24:30ㅣ수정 : 2010-02-17 01:24:3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2170124305&code=9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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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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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4일 목요일

무상급식에 대하여: 급식비의 무료보다 차등화가 낫다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공약에서 촉발된 '전체 초등학생 무상급식'의 문제가 이번 6월 지방선거의 핵심이슈로 등장할지도 모르겠다는 기대섞인 전망이 있다. 하물며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한나라당의 원희룡까지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대세를 바탕으로 야권에서 "'무상급식 연대'가 성사될 경우 이른바 '야권 연대'의 공동공약으로 확장될 수도 있다"고 아래의 기사는 말한다. 아래에서는 나의 좀 다른 생각을 정리해본다.

[윤태곤 기사] '무상급식', 지방선거 화약고 되나? 노회찬 "원희룡이 옳다. 오세훈은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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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있는 공약임에는 틀림없다. 특히 지난해의 '촛불정국'에서 숨은 위력을 보여줬던 '젊은 엄마'들에게는 더 그렇다. 그런데 정치는 현실이고 현실은 돈이다. 전체 초등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려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현실적인 이유로 김문수 경기지사가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예산안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른다(다른 정치적 의도도 있었겠지만 좋게만 봐준다면). 물론 일반시민들의 감성이나 헌법적 교육평등 개념을 적용하여 학교급식도 무상교육의 일환이라고 확대해석 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이 지방정치를 담당하는(재정을 배분하는) 실질적 책임자들에게는 아주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물론 국민소득 2만불이라는 나라에서 아직도 점심을 굶는 초등생이 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사실임에 분명하지만, -잔인하게 말해서- 극소수의 그들을 위하여 전체 무상급식이라는 방법으로 재정을 할당할 만큼 우리는 아직 충분히 부자나라는 아닐지도 모른다. 당장의 절대적 무상급식보다는 서민일반이 안고있는 주거문제나 과다한 사교육비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공적시스템의 개발이 더 시급한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런 측면에서 '상대적 급식비(급식비의 차등화)보다는 절대적 공짜급식이 선거에서는 유리하겠지만 옳은 것은 아니다' 라는 류의 조선일보 주장이 어떤 면에서는 더 옳고 현실적이다. '무상급식' 이슈는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어느정도는 있다는 말이다.

 

내가 알기에, 유아원부터 대학까지 등록금이 거의 없다시피한 프랑스에서도 절대적 무상급식을 하지는 않는다. -앞의 조선일보의 언급처럼- 학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들의 학교 급식비는 다양하게 책정된다. 그것도 학생 당사자들은 전혀 모르게 시청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만 소득증명서의 확인을 통해 청구/지불된다. 물론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거부할 수도 있고, 실제로 많은 학생들은 점심을 집에와서 먹고간다.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예컨데 특히 돼지고기를 안 먹는 이슬람 가정은 절대로 학교급식을 선택하지 않으며, 자녀의 건강상의 이유로 음식 선택을 까다롭게 해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럴 경우 절대적 무상급식은 학교에서 점심을 안 먹는 경우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상대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집에서 점심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돈을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간주되는 급식비'에서 충당해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반면 급식비의 차등화를 적용할 경우, 부자들은 급식비를 많이 내고 아이에게 싼 음식을 먹이느니 집에서 해결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거의 공짜로 학교급식의 혜택을 얻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부자도 아니면서 집에서 점심 식비를 지출해야 하는 가정에서의 불만 혹은 불평등 감정은 많이 줄어들고 시청의 재정은 늘어날 것이다.

 

당연히 무상급식은 학부모들의 편의성이나 공공교육의 평등이념에 더 합당한 정책이고 학생들의 평등교육에도 좋은 점이 많을 것이다(국민학교 시절에 부잣집 애들의 도시락 밥 위에 덮여있는 계란후라이가 그렇게도 부러웠던 때를 돌아본다면). 그러나 여기서 내가 하고싶은 말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더라도 단순히 돈이 많이 드니까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점심식사 시간에만 평등을 체험하고 그 외에는 만연한 불평등의 영역에 마냥 노출되는 게 다반사인 상황에서, 무상급식을 통한 평등의 실현은 좀 추상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차라리 그 돈으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공공교육 영역에서 다른 불평등 완화를 위한 공적시스템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예컨데, 사교육을 대체할 방과후 학교, 여름방학 (영어)캠프, 임대주택 정책, 극빈자 지원정책 등 평등이념을 실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돈 쓸 곳은 무상급식 외에도 얼마든지 많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70% 이상이 무상급식에 찬성한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식적 차원에서 무상급식에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고 찬성율이 높으니 단순히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몰아부칠 사안만은 아닌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이유가 있다면, 넉넉치 못한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재정상태를 고려할때 무상급식으로 인해 다른 더 시급한 공교육정책에 상대적 부실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때문일 것이다. '먹는거'보다도 더 시급한 문제가 뭐가 있냐는 거친 항변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오늘날 남한에서는 -물론 아직도 점심을 굶는 초등생이 있다는 사실은 유감스럽지만-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의 경우 못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비만이 더 문제가 아닌가(우리의 장차 모델인 미국처럼). 이런 상황에서 소수의 '굶는 초등생'에게 충분한 영양공급을 돕기 위하여, 공적시스템이 나서서 돕지 않아도 건강상에 별 문제가 없을 대부분의 초등생까지 포함한 일괄적 무료급식을 반드시 해야할 시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 물론 -위에서도 밝혔듯이- 무상급식이 의무교육기관의 평등교육적 차원에서 좋은 정책임에는 분명하지만, 평등교육의 실천을 위해서 더 좋은 정책은 얼마든지 있고 결국 문제는 교육재정 배분의 우선순위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좋고 여론적 지지가 높더라도 올바른 공공정책의 실현 차원에서는 고려를 달리할 필요도 있다는 말이다. 일단은 지지가 많으니 실현 가능성이 높고, 가능성이 있는 것부터 실천을 하자는 취지라면(돈문제는 차치하고) 무상급식에 어느정도 공감을 할 수가 있지만, 원칙적 의미에서는 무조건 찬성에 회의를 품어볼 여지도 있다는 것이 내가 하고싶은 말이다.

 

그리고 아래의 글을 보면(*), 현행 급식 시스템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급식비 지원이 학생과 선생 사이에서 이뤄지고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신학기가 되면 그 학생들의 비굴한 '선생 대면'이 기다리고 있고, 그렇게 "성적도 모자라 밥값으로 줄을" 세우는 반-교육적 행태가 벌어지는 듯하다. 이건 도저히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위의 프랑스 사례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급식비 지원신청서를 학생에게 받을 것이 아니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급식비의 청구/지불은 담당기관(프랑스의 경우 시청)에서 학부모와 담당자 간에 이뤄지고, 그 금액의 구체적 내용은 부모가 자녀에게 알리지 않는 한 비밀이 돼야 할 것이다. 손쉬운(교육재정과 배분정책을 고려않은) 일괄적·절대적 무상급식을 주장하기 이전에 이런 사소해 보이는 행정적·절차적 조치의 보완 필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고쳐나가는 것이 더 시급해 보인다. 이런 사소한(그러나 중요한) 절차적 문제도 해결을 못하는 마당에, 무슨 절대적 무상급식을 통해 평등교육을 한방에 실현하려고 꿈꾼다는 말인가. 오히려 상대적 무상급식을 하면서 차등화된 급식비의 내용을 학생이 모르게(혹은 차등화가 더 민주적임을 알게) 하는 평등교육이 더 현실적이고 더 실천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함으로써 '절대적'이 아닌 '상대적'이라는 제도 속에서도 학생들이 눈칫밥이 아니라 즐거운 식사시간을 통해 평등의 가치를 체험케 하는 '교육으로서의 무상급식'이 돼야지, 돈/건강/편의 등이 무상급식의 잣대가 돼서는 안된다.

 

(*) 성적도 모자라 밥값으로 줄 세울텐가 / 배옥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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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16일 수요일

영리병원, 이것만은 막자.

영리병원 도입 戰 :

기획재정부 vs 보건복지가족부 (한국개발연구원(KDI) vs 보건산업진흥원)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12월]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보건산업진흥원에 공동 발주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에 대한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두 기관의 보고서는 지금까지 영리 의료법인 도입을 놓고 대립해온 재정부(찬성)와 복지부(반대)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두 부처는 내년 1월 공청회 등을 거쳐 영리 의료법인 도입과 보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양측의 간극이 커 향후 추진 과정은 난항이 예상된다. [...]

 

 

보건산업진흥원 : 영리 의료법인을 해외환자유치형, 고급의료충족형, 자본조달·기능특화형, 산업연계형 등 4가지 유형으로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 효과는 1조3000억~7조5000억원, 고용창출 효과는 1만~5만8000명이었다. 반면 의사들이 대거 영리 의료법인으로 유출되면서 기존 중소병원은 최대 92개가 폐쇄되고 국민의료비용도 최소 7000억원에서 최대 4조3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 (김준기기자, 경향 2009-12-15 18:1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2151815105&code=910100

 

[...]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의료산업 선진화에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영리의료법인 도입 문제는 부처간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자율적 조정에 맡긴 상황”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이 대통령으로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청와대 정책라인의 핵심 관계자도 “영리의료법인 도입 문제는 정부내 협의를 더 거쳐야 한다”며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1)
[...] 부처 갈등을 넘어 국론분열로까지 번지는 데도 복지부가 꿋꿋하게 버티는 것은 그만큼 예상되는 부작용이 크다는 뜻이다. 영리병원은 외부에서 투자자본이 투입돼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만큼 주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수익을 올리기 위해선 돈이 되는 ‘비보험’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결국 추가 의료행위를 부추기다 보면 국민의료비는 상승하게 된다. 의료 양극화는 심해진다. 우수 의료인력이 대도시 영리병원에 집중되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지방과 농어촌은 진료받기가 더 힘들어진다. 필수 의료영역(산부인과, 응급실, 중환자실 등) 붕괴는 물론이고 지역간 의료인프라 격차가 심해져 서민들의 의료접근성이 크게 약화되는 것이다. 한국이 모델로 삼고 있는 태국만 해도 영리법인과 의사들이 지방에는 없고 방콕에만 몰려 있다. 또 수익창출이 안되거나 재정이 취약한 중소병원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개인병원이 기업화되고 영리병원이 전체의 20~30%를 차지할 경우 시장가격을 지배하면서 의료비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의문이다. 현재 기존 병원조차 병상과잉으로 폐업이 늘고 있다. 투자수익 극대화를 위해 정규직 대신 임시직을 고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의료서비스 저하도 우려된다. 첨단 의료기술 개발논리도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첨단 의료기술은 엄격한 윤리적 임상시험이 요구되는 만큼 외국과 마찬가지로 공립 또는 비영리 대학병원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이려면 7조~12조원에 이르는 예산집행이 선행돼야 하다고 주장한다. [...] (*2)

(*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2151814085&code=910203
(*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2151813415&code=940601

 

경향 사설(12/15 23시) : [...] 얼핏 보면 두 기관이 각각 찬성·반대 논리를 뒷받침한 것처럼 보이지만 차별성은 영리법인 도입의 전제 조건과 속도 정도가 눈에 띈다. 게다가 한국개발연구원의 부작용 해소 방안은 부실하고 추상적이어서 사실상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보건산업진흥원이 보완책으로 내건 의료 취약지 지원·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공공의료 강화는 재정 여건상 현실성이 떨어진다. [...] 중요한 것은 의료 산업화 확대를 통해 얻게 될 이득이 의료 접근권이라는 기본적 권리의 훼손을 감수하면서까지 추진해야 할 가치인가 하는 점이다. 단순히 영리병원 도입의 득과 실을 나란히 저울질하기보다는 의료 시장주의의 문을 여는 것이 과연 옳은 정책 방향이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정부가 말하는 의료 선진화란 결국 산업화를 촉진해 더 많은 국부를 창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진정한 의료 선진화는 유럽 선진국들처럼 의료비의 재정 비율을 높이는 등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해 국민이 의료 불안 없이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전진하는 것이다. 실패한 의료보험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미국의 시장주의 의료 시스템을 따라가는 것이 어떻게 선진화로 포장될 수 있는가. 국민들은 가뜩이나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우리 현실에서 그나마 위안을 주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마저 흔들릴까 불안해하고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2152333085&code=990101

 

 

--------------- 12/03일 포스트(삭제후 이동) -----------------

 

MB정권에는 전부가 유명환이나 현인택 같은 무개념의 꼴통 막가파 놈들만 있는 줄로 알았더니 가끔은 괜찮은 사람도 있는 모양이다. 내부 역학관계나 정권 본연의 저열한 정체성 때문에 앞으로의 추이가 어떻게 돌아가고 꼬일지는 모르겠지만, 얼마전에는 외고문제로 정두언이 쓸만하다고 보여지더니만, 오늘(12/3일) 경향신문에 실린 인터뷰에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의료민영화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생명권"이라는 말로 건강보험을 지킬 신념을 나타내니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더구나 둘 다 "신임받는 장관"이라니, 제발 뭔가를 잘 모르고 고집만 쎈 각하를 잘 좀 지도편달해 주시길 기대해 본다. 앞으로 두 사람을 주의깊게 지켜봐야겠다. 이하 일부 펌:

 

전재희 복지“영리병원 부작용 보완책 선행 안되면 허가 못해”

전재희 복지 “영리병원 도입 위한 전제 조건은…” 대담 이중근 사회부장 (경향신문)

경향신문 입력 : 2009-12-02 18:17:21ㅣ수정 : 2009-12-03 01:15:14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현안으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와 관련,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년인데 이때 해결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며 조속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종인플루엔자 A(신종플루) 대유행에 대해서는 국가전염병 재난단계 하향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이어 “예방접종을 안전하게 계획대로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영리의료법인 허용에 대한 그의 소신은 확고해보였다. “부작용을 제거할 수 있는 확실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도입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의 논지다. ‘전 장관의 반대 때문에 영리의료법인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의 조용하면서도 강단 있는 모습이 신임받는 장관이 되면서 한층 강화된 듯했다. 인터뷰는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복지부장관실에서 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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