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4]여론, 감성, 도덕 & 선거전략 (조기숙 편)

무상급식이라는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안건은 누구나가 도덕적으로 공감하는 '합의쟁점'일 뿐이고 투표의 향방을 결정짓는 '균열쟁점'이 아니므로, 야당이 여기에만 목숨을 걸어서는 낭패를 당할 것이라는 주장이 아래 조기숙(전 청와대 홍보수석) 글의 핵심이다. 누구도 이런 합의쟁점에 반기를 들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당장에 4대강에 투입할 돈도 부족한 처지의 여당이 전면무상급식을 선뜻 받아안을 수는 없으니 그들은 일단 반대를 하고 대부분의 진보세력은 찬성을 한다. 그래서 홍준표의 물타기작전이 시작되는 듯한데, 그는 '대학등록금을 차등화 하자'고 하면서 급식비의 차등화(혹은 선별적 무상급식)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전면무상급식의 약점을 공격하려는 듯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아래 조기숙의 글은 야권의 선거전략에 상당히 유익한 준거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지나는 길에 나의 지난 관련 글(무상급식 반대론 1,2)에 보태어 두 가지만 다시 언급한다.

1) 많은 무상급식 찬성론자들은 '아이들의 눈칫밥 해소'를 주요한 찬성의 이유로 삼는 듯한데, -내가 지난 글에서도 밝혔듯이- 이런 문제는 중요한 지점이지만 간단히 기술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다. 왜 급식 담당 책임자(시청이든 학교든)와 학부모가 직접 접촉을 하여 급식비 결제를 하지 않고, 선생이 어린 학생들에게 '급식비 못 낼 사람 손들어'라고 하는 저급한 행태를 취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누가 무상급식 대상자이고 누가 얼마의 급식비를 내는지는 선생도 학생도 배식자도 알 필요가 없고(알아서는 안되고), 급식비 결제는 단지 학부모와 담당자 사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실제로 프랑스는 그렇다).

2) 흔히 대부분의 선진국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예로 드는 나라는 영국-미국-일본과 스웨덴 등의 북유럽 국가들이다. 자원과 돈은 많고 인구는 적은 북유럽은 우리가 삼을 기준이 못되겠고, 그 외에는 대체로 영-미-일이 제한적인 무상급식을 하고 다른 독일이나 프랑스 등은 차등급식(불-12등급(*))을 하는 듯하다. 복지선진국과는 거리가 멀고 '돈이 없으면 아파도 병원엘 못가는 나라', '세계에서 대학등록금이 가장 비싼 나라'의 표상인 영국과 미국이 상당한 정도의 무상급식을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혹시 보편적 복지의 요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입막음의 수단으로 기댄 일종의 포퓰리즘적 정책의 결과는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든다. 즉, 우리에게는 무상급식이 보편복지를 위한 첫걸음이 될지 종착역이 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 "식비를 내되 그 가정의 소득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전년도 수입을 기준으로 총 12등급으로 나누어 한끼 식비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해 수입이 777유로 미만인 경우에는 한끼 식사가 1.06유로(약 1500원)입니다. 그러나 소득이 7183유로 이상인 경우에는 한 끼당 6.54유로를 내야하죠."([무상급식1] 댓글 참조)

 

 

 

무상급식 쟁점화? 야당에겐 남 좋은 일 하는 꼴
[주장] 지방선거 승리 위해 21세기 진보 연대 필요
오마이뉴스 10.03.10 19:35 ㅣ최종 업데이트 10.03.10 19:40  조기숙 (choks00)  
 

요즘 민주당 후보자를 만나보면 하나 같이 명함에 '무상급식'을 새기고 다닙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쟁점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심상정 경기도지사 진보신당 예비후보는 "이번 지방선거가 무상급식 국민투표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광맥을 발견한 것처럼 무상급식에 매달리는 진보진영 후보를 보며 꾸역꾸역 불안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무상급식이 쟁점화되면 어느 쪽에 유리할까요? 한 마디로 여야가 비기는 싸움이라고 봅니다. 즉, 역대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늘 승리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결과적으로 야당에게 불리한 싸움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는 쟁점을 야당이 선점하는데 야당에게 불리하다니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냐구요?

 

무상급식 쟁점은 도덕적 쟁점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론의 지지가 높습니다. "어떻게 초등학생을 굶길 수가 있지?"하면서 마치 무상급식을 하지 않으면 다수의 학생이 굶게 되는 것처럼 정서적인 호소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경기도 의회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것처럼 감성적인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성적인 쟁점은 초기에는 폭발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유권자는 차분하게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왜 이 쟁점에 직접 뛰어들었을까요? 대통령이 한 마디 하면 어차피 찬성파와 반대파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양분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간층은 이 쟁점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이성적으로 생각해볼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한나라당이 조중동과 방송을 동원해서 무상급식은 교육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쓰게 된다며 그 예산을 다른 곳에 사용함으로써 더 나은 공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선전하기 시작하면 여론은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쟁점은 여론조사를 통해 어떤 입장이 유리할지 판가름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신이 확고한 사람이 아니면 대부분 여론조사에서는 무상급식에 찬성한다고 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쟁점이 유권자에게 도덕적인 쟁점으로 받아들여지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 쟁점에 대한 태도가 표로 연결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권자는 여론조사에서는 무상급식을 찬성한다고 답변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쟁점을 보고 투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도덕적 쟁점은 전국민이 쉽게 합의할 수 있는 '합의쟁점'입니다. 선거에서 쟁점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은 균열쟁점이지 합의쟁점이 아닙니다. '균열쟁점'이라 함은 양진영이 목숨을 걸고 싸울 만큼 중요하면서도 국민들 사이에 지지가 양분되는 쟁점을 의미합니다. 유권자는 균열쟁점에 따라 투표하지 합의쟁점을 보고 투표하지는 않습니다. 균열쟁점은 유권자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누가 쟁점을 어떻게 제시하고 설득하느냐에 따라 여론의 향배가 다르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진보진영이 무상급식을 주요 선거쟁점으로 의제화했을 때 얻을 것이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진보진영이 무상급식에 올인하는 동안 한나라당은 그 예산을 사용해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를 설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무상급식 쟁점이 여론조사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표에서는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진보진영은 무상급식 쟁점을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쟁점을 포기하는 순간, 핵심 지지층이 진보진영에 투표할 의욕도, 선거운동을 할 의욕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이 쟁점에 관한 한 절대 흔들리지 말고 무상급식 입장을 재천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쟁점에만 묻혀서 승부를 보려고 덤빈다면 낭패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선거 후에 여론조사에서는 우리가 이겼는데 왜 선거에서는 패배했을까 하며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이어서(선거전략에 대하여)

펼쳐두기..

무상급식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보는 계층은 저소득층입니다. 조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한나라당에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무상급식 하나만으로 투표행태를 바꿀 확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반면에 진보연대의 핵심 지지층이 될 수 있는 중산층(중상, 중하 포함)의 경우는 무상급식을 찬성한다 해도 도덕적인 이유에서 하는 것이지 급식비 자체가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계층은 좋은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자녀에게는 계층상승의 가능성을 물려주고 싶은 욕구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분당, 일산 등 신도시 중산층의 교육열은 강남을 능가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강남 학부모와는 달리 지난 교육감 선거에 대거 참여해서 김상곤 후보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이들이 교육감 선거에서 원하는 것은 질 좋은 교육이지 평등한 교육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2008년, 2009년 서울과 경기도에서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주경복 후보가 패배하고 김상곤 후보가 승리한 이유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서울 교육감 선거는 공정택 후보의 승리라기보다는 주경복 후보의 패배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주 후보가 전교조 교사의 지지를 받는다는 소문이 패배의 원인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정택 후보에 대한 강남의 몰표는 공 후보에 대한 적극적 지지라기보다는 주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한 반대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에서 가장 설명력이 높은 이론은 '위협이론'입니다. 강남 엄마들 사이에선 교육감 선거 날 하루 종일 다급한 전화벨이 울렸다고 합니다. "주 후보가 당선되면 전교조 교사들이 우리아이들 교육을 모두 망칠 것"이라는....

강북에서는 주 후보에 대한 선호가 높았지만 낮은 투표율로 인하여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운 서민들의 투표율이 낮은 것은 선진국에서도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강북에서 이처럼 투표율이 낮았던 이유는 질 좋은 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은 중산층이 교사평가를 거부하는 주 후보에게 선뜻 표를 주지 못한 데 있었다고 봅니다.

반면에 김상곤 후보는 전교조와 일정한 거리를 두었을 뿐만 아니라 질 높은 교육을 위해 '교사평가 도입' '공립형 혁신학교' 등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서울과 경기가 전체적인 후보군의 분포나 자질 면에서 선거구도가 달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촛불집회의 열기가 한창일 때 치러졌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주경복 후보의 패배는 뼈아픈 경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중산층 학부모는 공교육을 살릴 정책을 원합니다. 단지 도덕적인 정책보다는 아이들이 사교육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원합니다. '일제고사 폐지' '학교의 무한책임' '교사평가' 공약은 그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중산층 학부모는 또한 자녀들에게 건강하고 좋은 먹거리가 제공되기를 원합니다. '무상급식'보다는 '유기농 친환경 급식' '직영급식' 등의 대안이 더 매력 있습니다.

이런 구도라면 진보진영이 굳이 무상급식을 주요 의제로 들고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도덕적인 합의쟁점보다는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균열쟁점을 들고 나와야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도에서 보수진영은 무상급식을 의제화함으로써 진보진영의 창의적 대안을 덮어 버리고 싶은 욕구를 느낄 것입니다. 진보진영이 이런 싸움걸기에 전력을 다해 달려들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무상급식은 적과 칼싸움을 하러 나갈 때 비상시에 사용하려고 발목에 숨겨둔 단도정도로 생각해야 합니다. 반드시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하지만 꼭 사용할 필요는 없는 무기입니다. 이것을 싸움에서 휘두르게 될 보검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보검은 보다 튼튼하고 저들의 무기를 부러뜨릴 수 있을 만큼 단단한 것을 골라야 합니다. 뜨거운 불속과 찬물을 오가며 단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무상급식 쟁점화에 딴죽을 거는 이유는 올 6월 지방선거에 임하는 진보진영의 전체적인 선거구도와 전략을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진보연대'를 주장하는 쪽은 실천적인 전략보다는 도덕성이 앞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지를 확충하고 양극화를 해소하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자, 주택복지를 실시하자, 무상의료, 무상급식을 실시하자 등등...

이들의 주장을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대다수 국민들은 이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요? 심지어는 이런 정책의 직접적 수혜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저소득층마저도 이들을 외면할까요?

첫째는 실현가능성 때문입니다.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는 정책은 빌 '空'자 공약일 뿐입니다. 둘째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모든 문제를 사적 영역에서 해결해왔습니다. 실업도 친척, 가족에 의존해서 해결했지 정치영역에서 해결책을 찾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레드 콤플렉스 때문에 언론이 이런 정책을 좌파, 빨갱이로 몰아붙이면 유권자는 내용을 따져보기도 전에 일단 외면하곤 했습니다.

 

진보진영은 적어도 언론의 이념공세에 휘둘리지 않을 깨어있는 유권자를 상대로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미 진보진영의 확고한 지지자가 아니라 매선거마다 이쪽 저쪽을 오가며 정책을 보고 투표하는 유권자(swing voters)를 대상으로 선거공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이 어떤 선거전략으로 임해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20세기적 진보의 가치와 21세기적 진보의 가치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도 나도 진보를 말하지만 진보의 내용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사회에서 흔히 언론이나 학자들이 말하는 진보는 서구의 20세기적 진보를 의미합니다. 경제적 분배를 둘러싼 균열에서 평등주의를 지향합니다. 민노당, 진보신당이나 노조, 전교조 등 전통적인 진보진영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들은 민주당을 비롯한 개혁진영을 중심으로 한 연대를 '민주연대'라 칭하며 '민주 대 반민주'연대는 흘러간 옛노래라고 폄훼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를 진보적이라고 말할 때에는 21세기적 가치(문화적 민주주의, 환경, 생태, 평화공존 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진보세력의 핵심은 중산층, 화이트 칼라로서 분권과 자율을 지향하는 시민계층입니다 (20세기 진보와 21세기 진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노무현의 시민주권론'으로 cafe.naver.com/chomagic에 연재). 전교조는 20세기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획일적인 대안과 교육의 평등을 강조합니다. 중산층 유권자는 21세기적 가치를 지향합니다. 자율과 분권, 창의성과 자발성을 원합니다. 개인의 다양한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공교육을 강화하길 원합니다.

 

수구 기득권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20세기 진보세력과 21세기 진보세력의 연대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20세기 진보세력의 의제에 끌려가는 연대는 필패구도를 만들 것입니다. 20세기 진보주의자들이 지금도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이유는 과거에는 너무 앞서갔기 때문이지만 요즘에는 너무 뒤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진보진영의 연대는 21세기 진보적 가치의 연대가 되어야 합니다.

21세기 진보연대를 위해 시민주권세력은 좌파 세력의 평등주의적 욕구를 보다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들과의 암묵적 동의와 연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상급식'처럼 좌파진영의 주요 의제에 합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전면에 내세우는 선거운동을 펼쳤다가는 '주경복 후보'의 경우처럼 뼈아픈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진보진영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21세기적 진보 의제를 쟁점화함으로써 수구진영과의 경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보연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중산층 여론과는 동떨어진 20세기 진보주의자들이어서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사회에서 시민주권을 위한 투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복지, 교육, 정치 모든 것이 자율과 분권이라는 시민주권을 기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21세기 진보이념입니다. 진보진영이 깨어있는 시민들의 욕구를 외면한다면 이번 선거에서도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진보진영이 완고한 신념의 우물에 갇히지 말고 냉철한 현실 분석에 기초한 승리전략으로 임하길 기대합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cafe.naver.com/chomagic에도 실렸습니다.
출처 : 무상급식 쟁점화? 야당에겐 남 좋은 일 하는 꼴 - 오마이뉴스

 

 

여론과 부르주아 이데올로기 (+Habermas)

2008년 말에 있었던 몇몇 흥미로운 여론조사의 결과를 통하여 하버마스의 여론론을 공부해본다('2008년'에서 보듯이, 지난 글을 옮겨옴). 지난 여론조사는 병역의무 대체복무제에 관한 좀 파장이 큰 이슈가 하나고, 다른 하나는 10만원권 지폐 발행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 내용을 따지고 평가하기 전에 나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있으니, 첫째는 대립되는 찬반 의견의 주축에 세대별로는 30대가 좀 다른 면모를 보였다는 것이고, 둘째는 소위 '여론 주도층'과 국민 일반이 대하는 대체복무제에 대한 의견이 극도로(!) 상반된 상태라는 것이다(물론 여론조사 자체에 꼼수가 끼어들지 않고 정정당당했다는 전제 하에). 둘 다가 바야흐로 21세기적 인터넷 문명의 결과가 아니겠는가 싶기도 하지만, 이것에 대한 구체적 논거를 찾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기에 길게 늘일 생각은 없다. 단지 인터넷에 익숙한 사람들은 아마도 30대와 그나마 어떻게든 좀 자유롭고 용감하게 문장을 구사할 수 있는 먹물층이 아니겠는가 생각된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라는 것을 운영하지만 그럴 시간도 여건도 용기도 못 갖춘 사람들이 아마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아닐까 짐작되기 때문이다.

 

 

일단 기사를 보면, 10만원권 발행에 대하여

"30대(39.2%<49.5%)만 예정대로 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앞섰다. 그 외 연령층은 발행 유보 의견이 우세해, 40대(53.6%>41.1%)를 비롯해 50대이상(52.5%>32.1%), 20대(49.4%>42.6%) 순으로 정부 방침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노동당 지지층(64.9%>26.9%)이 발행 유보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자유선진당(41.1%<46.6%) 지지층은 발행 의견이, 한나라당(44.9%<45.3%)과 민주당(49.7%>47.0%) 지지층은 의견차가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경향신문 12월 24일자).

 

여기서 어느 쪽 의견이 정당하냐에 대한 의견은 유보키로 하고, 30대와 민주노동당 지지층의 의견 대립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가 궁금하다. 30대는 민노당 지지층과는 좀 다른 사회-경제적 위치를 점하고 있고, 그래서 둘 사이에는 뭔가 모를 생각의 상이점이 있다는 말이겠다. 어떻게 보면 단지 10만원권 지폐 발행이라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안건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10만원권이 주는 심리적 크기가 그 둘 사이에는 다르다는 말이고, 이 다름은 결국 30대가 민노당 지지층이 될 가능성의 축소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느낌도 든다(아마 그래서 최근에는 진보신당에 젊은 피의 수혈이 많이 이뤄졌고, 그래서 진보신당이 정체성의 혼돈 과정에 있는걸지도!).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차분히 생각해 보기로 하고, 민감한 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대체복무제에 대한 문제로 넘어간다.

 

 

군 대체복무제에 대해 여론 주도층의 80% 이상이 동의를 하는 반면 국민 일반의 68%가 반대를 한다는데, 이건 너무 심각한 대결구도가 아닌가. 심각한 만큼 뭔가 두 그룹을 나누고 있는 엄청난 골-간극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하여 <공론장의 구조변동> 이라고 국역된 하버마스의 최초의 주저(교수자격논문집,1962-초판,1990-증보판)를 다시 펼쳐 봤다. 여론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 맹점은 무엇인지, 그것이 갖는 정치·사회적 파장은 얼마며 그 과정에서 엘리트·부르조아들이 갖는 역할과 폐해는 얼마나 적극적인지, 등등이 궁금하다. 이런 이론적 얘기에 대한 고민은, 밑에 부록삼아 달아두는 펌 서평 한 편으로 대신하고, 각자가 계속 하기로 하고, 일단은 대체복무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본다.

지지난 달에 있은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용역에서는 " 여론주도층의 80% 이상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국회의원(51명), 변호사(30명), 교수(99명), 기자(109명), 종교인(263명) 등 554명을 대상으로 ‘대체복무제에 대한 전문가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 응답자의 85.5%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감옥에 보내는 현 제도는 개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 이에 견줘 ‘대체복무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항목에는 19.8%만 동의했다." (한겨레 10월 28일자)

 

반면,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허용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24일 대전대학교의 '진석용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종교적 사유 등으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 여부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8.1%(1천365명)가 허용에 반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 연령별로는 60대(87.8%)에서 반대가 가장 많았고 30대(57%)에서 가장 낮았으며 학력은 고졸 이하(75.2%)가 많이 반대했다. (...) 전체 응답자 중 대체복무 찬성 허용은 28.9%(580명)에 불과했다." (한겨레(연합뉴스) 12월 24일자)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두 의견에서 국방부는 훌륭하게도(!) 국민일반의 의견을 존중하여 대체복무제 도입을 보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한겨레 신문은 이렇게 나무란다 :

"국방부가 정책변경 근거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든 것도 편의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국방부가 지난 10월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에 맡겨 (...) 벌인 전문가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5.5%가 대체복무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소수자 인권문제의 특성상 전문가 견해가 중시돼야 하는데도, 사안에 대한 정보와 관심이 부족한 일반인 상대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쟁 없는 세상 등 35개 인권·평화 운동단체가 함께하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어, “국방부는 여론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0년 양심적 병역거부가 사회적 의제로 제기된 뒤로도 30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전과자가 되어야 했다”며 “보편성의 잣대로 소수자들을 판단하는 것은 민주주의 다양성 침해이자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한겨레 12월 24일자)

 

감옥 대신에 다른 방법을 찾는다거나, 대체복무의 종류와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대체복무가 가진자들의 병력기피용으로 전용되어 정작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예상되는 악습의 대안은 무엇인지, 등의 제도적·기술적 문제는 차치하고, 이 기사를 보면서 나는 몹시도 혼란스럽다. 먹물 낀 내 처지에 어울리게, "소수자 인권", "평화", "양심", "자유" 등의 파수꾼으로 나선 전문가들의 편에 서야할지, "사안에 대한 정보와 관심이 부족한 일반인"의 감성적 판단을 존중해야할지, 좀 난감하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를 반대하는 국민의 68%, 더구나 고졸 이하 학력자의 75% 라는 숫자는 그 어떤 훌륭한 이론과 주장도 압도하는 너무 큰 숫자가 아닐까? 특히 75%를 보인 고졸 이하 학력자들이 이제는 충분히 '소수자'로 대우(취급이 맞겠지!) 될 시점이 멀지도 않은 듯하고, 이 75% 라는 숫자 속에 숨어있을 (그들이 오랫동안 속으로만 삼켰을) 사회적 배신감과 스스로의 처지에 대한 울분의 '감정'은 과연 무시해도 좋은 것일까? 아닐 듯하다. 아닐 것이다.

 

여기서 소위 '진보'가 좀 애매해진다. 앞에 열거된 '전문가적 가치'들을 존중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문가라는 명찰만 달았지 실상은 엘리트·지배계층으로서 힘없는 '일반인'의 희생으로 스스로의 위치만 다지는데 익숙한 그들을 편들 수도 없지 않은가? 가까운 주위만 둘러봐도 위의 여론조사 대상이 된 높으신 분들 중에서 자식을 군에 보내는 경우는 촌스런 도덕성이나 맹목의 국가관이 투철한 몇몇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제 세상이 다 아는 마당에, 진보가 존중해야할 '전문가적 가치'라니...  결국은 '우리나라만의 특수성' 쪽에서 다시 변명거리를 찾아야 하나? 잘 모르겠다. [생각의 탈출구가 없으니 일단 책 속으로나 숨자.]

 

 

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 : Untersuchungen Zu Einer Kategorie Der Bürgerlichen Gesellschaft, Jürgen Habermas, 1962, 1990 (17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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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장의 구조변동 - 부르주아 사회의 한 범주에 관한 연구>

위르겐 하버마스 저, 한승완 역, 나남, 2001년 10월, 400쪽, 18,000원

역자 서문/1990년 신판의 서문/초판 서문

제1장 서론: 부르주아공론장의 한 유형에 대한 예비적 구획
제2장 공론장의 사회적 구조
제3장 공론장의 정치적 기능
제4장 부르주아 공론장: 이념과 이데올로기
제5장 공론장의 사회적 구조변동
제6장 공론장의 정치적 기능변화
제7장 여론 개념에 관하여

 

[독] 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 : Untersuchungen Zu Einer Kategorie Der Bürgerlichen Gesellschaft, Jürgen Habermas, Suhrkamp Verlag Kg, Coll. Suhrkamp Taschenbücher Wissenschaft, 1962, 1990 (17ed).

[불] L'Espace Public: Archéologie De La Publicité Comme Dimension De La Société Bourgeoise, Habermas, Jurgen, Payot, Coll. Critique De La Politique, 1978, 1993.

 

[서평] 의사소통 탐구 ‘하버마스’ 사상의 모태 / 홍윤기

드디어 한국 독자와 연구자들은 하버마스 사상의 모태를 원형 그대로 체험하게 되었다. 1961년 출간된 <공론장의 구조변동>은 원산지 독일에서 인문사회과학 여러 교과과정의 교과서로서 17쇄를 거듭하였다. 하버마스에 대한 학문적 관심, 그리고 그보다 훨씬 비중이 떨어지는 포스트모던 계열의 잡다한 원전들이 실시간으로 유입된 속도를 감안하면 번역이 이토록 늦어졌다는 것이 약간은 부끄러운 일이다.

내용상으로 이 책은 여론이 형성되는 공론장의 발생과 작동구조에 대한 사회학적이고 역사학적인 연구서이다. 하지만 이 책은 마르부르크 대학 철학부에 교수자격 논문으로 제출된 철학책이다. 어떤 한 가지 개별분과의 연구영역이나 방법론에만 의존하지 않은 접근법의 통합적 성격이 이 책의 철학성을 담보한다. 또한 각 분야의 연구성과들을 놀랍도록 일관된 체계성으로 통합한 통찰력이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저력을 관통한다는 점에서 그 철학성은 일층 강화된다. 그러나 단지 부르조아 계급의 생존방식으로 개발되었던 공론장이 현대 사회와 국가의 민주주의적 통합을 가장 안정되게 보장하는 잠재력을 가졌다고 입증하려는 그 논증적 야심이야말로 이 책의 철학성을 두드러지게 부각시킨다.

어떤 민주주의 국가도 공론장을 법적인 국가 기구로 설치한 나라는 없다. 그러나 헌법상의 선언조항으로 그칠지도 모를 국민주권은 여론을 통해 수시로 표출된다. 중요한 것은 당면 문제들에 대해 이 여론이 얼마나 올바르고 의미있는 결론을 산출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여기에는 현실적으로 두 가지 장애요인이 작용한다. 하나는 제도적 기득권을 누리는 정치 엘리트들의 지배욕구이고, 또 하나는 이 여론을 조직적 수단으로 매개하고 통제하는 압력단체와 언론매체들의 이익욕구이다. 지배와 이익의 압력 아래에서 시민들의 생활욕구와 정치적 위상은 사실상 소외된다.

이런 소외의 극복은 주로 피압박자로서의 분노에 의거한 혁명적 폭력에 호소되어 왔다. 그러나 하버마스는 온갖 말이 오가는 생활세계의 의사소통 안에 정당성에 대한 자각이 결집될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한다. 시민의 이런 이성적 자각은 분명히 숱한 불합리한 충동과 공존한다. 즉효를 발휘하기에 각종 공론장은 사회적으로 너무 산만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장의 미세하고도 점진적인 구조변동을 끈질기게 추적한 이 책은 선동적 과격함을 통해 결국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를 향한 여론 형성이 민주주의에 더욱 든든한 존립기반을 마련하며 발전시킬 저력을 가졌다고 설득한다. 이 공론장의 구조변동 과정은 시민이 스스로를 성숙시키는 과정과 일치한다. 이 책 이후 하버마스의 30년에 걸친 다방면의 연구는 바로 이런 시민적 의사소통이 그 자체 변혁을 실천하는 권력임을 입증하기 위한 긴 행정이었다. 우리는 이제야 그 행정의 출발점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한겨레 200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