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5]여/야의 대응... 당신은 어느 편?

당정, 저소득층 무상급식·보육비 전액지원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2012년까지 농촌과 어촌, 산촌, 그리고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에 대해 전원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했다. 당정은 또 오는 2015년까지 중산층과 경제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0∼5세 취학 전 아동 보육비와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국회에서 안상수 원내대표와 김성조 정책위의장, 최구식 제6정책조정위원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이용걸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조해진 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오는 2012년까지 농촌과 어촌, 산촌 학교의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초.중학교 학생에 대해서 전원 무상급식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저소득층 무상급식의 대상을 현재 97만명에서 2012년까지 200만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매년 4천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무상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은 소득분위 하위 70%까지로 확대키로 하는 등 대상자를 대폭 늘렸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한해에 각각 6천억원, 4천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집계됐다. 당정은 이에 따라 대폭 늘어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당정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을 이용하는 등 무상급식 지원 대상자를 해당자 외에는 알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 이 밖에 당정은 학교급식을 받지 못하는 방학과 공휴일에 결식하는 아동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안용수 기자 (서울=연합뉴스) 기사등록 : 2010-03-18 오후 02:06:53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10863.html)

 

야 ‘초·중생 전면 무상급식 법안’ 국회 제출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이 17일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핵심으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은 이번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인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권영길 민노당 의원 등 18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초등학교는 2011년, 중학교는 2012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조항(9조의2항)을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지원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일 야당 의원들과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장,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자가 모여 만든 ‘무상급식을 위한 3자 정책협의회’에서 무상급식 입법화를 결의하면서 이뤄졌다.

정책협의회 구성과 개정안을 주도한 이종걸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2011년 초등학생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1조559억원 등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2015년까지 추가소요 재정이 8조83억원 정도”라며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만 중단하면 예산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기사등록 : 2010-03-17 오후 08:59:25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10727.html)

 

 

[독자註] 유감스럽게도 나는 야당의 공격인 '무상급식 입법화'보다는 여당의 대응이 객관적으로 더 현명하다고 판단한다. 야당의 '보편적 복지의 확대'라는 대의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 출발이 무상급식이라는 사실은 선거전략으로는 옳을지 몰라도 진보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방향으로는 잘못됐다고 본다. 보편복지의 확대를 위해 야당이 진정으로 매진해야 할 곳들은 무상급식 말고도 무수히 많다. 가깝게는 여권이 추진한다는 유아 보육비의 제한적 무상화가 의무교육의 방침에 더 합당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도 의료-주거-교육일반 등에서의 보편복지 확대는 훨씬 더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말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적 여건이 제각각일텐데 모든 것을 자치단체장의 '의지의 문제'로 환원하는 야권의 주장에도 문제가 있다. 어떤 지자체에서는 무상급식을 하고나면 다른 복지정책에 쓸 돈이 거의 남지않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큰 틀에서는 국가적 기준을 세우고 세부적 실행에서만 지자체에 자율권을 줘야지, 특정 지자체의 재정이 풍부하다고(혹은 의지가 강하다고) 그런 지자체만 전면무상급식을 하고 여건이 안되는 지자체는 그냥 방기를 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지역간의 불평등의 문제를 넘어서 교육일반에 대해 국가가 져야할 책임을 회피하는 엄중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아무리 지방자치의 자율이 좋더라도, 그것이 정책일반에 대한 범국가적 일관된 기준을 넘어서는 안될 것이다.

 

아마도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반응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하 인용: 민석기 기자 / 이가윤 기자 ⓒ 매일경제) : 1/ 민주당 김성순 의원도 소속당 입장에 반대하고 있다. 원 의원과 마치 당이 뒤바뀐 듯한 논리다. 김 의원은 이날 매일경제 기자와 만나 "지금 우리나라의 빈곤가구가 305만가구다. 무상급식보다는 빈곤가구 쪽으로 정책을 써야 하며 또 청년실업이나 중소기업 육성 등에 돈을 써야 한다"고 지도부를 비판했다. 2/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무상급식 논란은 지방선거를 위해 급조된 면이 있다"며 "이 논의는 선거 이슈에서 제외하고 오랜 시간을 거쳐 차분히 방법을 모색해야 진정한 해법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3/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양당이 무상급식에 대한 구체적 방안 없이 쟁점화만 시켜 놓은 상태"라며 "과연 아동 무상급식 문제가 예산 측면에서 복지정책의 우선순위인가부터 진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