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ASION: MB

인터넷 경향의 댓머리에 올라있는 기사를 옮겨온다(12/9일 14시 현재). 제목에서 보듯이 세계 각지의 진보 지식인들과 정치인, 그리고 비정부기구(NGO) 등이 'MB정부의 비(반-탈-역) 민주주의적 행태'를 고발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기사도 기사지만 반나절만에(02시~14시) 이렇게 많은 댓글과 '꽃던지기'가 달린 경향 기사는 처음 보는 듯해서 반갑다. 물론 '비추' 받은 댓글들도 많지만 일단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관심을 끌었고 100개나 되는 꽃던지기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놀랍다. 그동안의 MB정부의 행태로 봤을 때는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타난(경향신문에) 표현행위가 드물고 놀랍다는 말이다. 꼭 그래서만은 아니고, 내게는 기록해 둘 필요가 있는 한 이름이 기사에 올라와 있어서 보관해 둔다, 언젠가 대화의 소재가 되겠기에.

세계 지식인·NGO들 규탄 성명 “이명박 정부 민주주의 후퇴 분노”

촘스키·하워드 진 등 14개국 참여…촛불·용산·쌍용차·언론악법 언급

김기범기자, 경향 입력 2009-12-09 01:52, 수정 2009-12-09 10:15

댓글 38, 꽃던지기 100, 돌던지기 9 (14:00 현재)

» 왼쪽부터 노엄 촘스키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석좌교수, 하워드 진 보스턴대학 명예교수

Noam Chomsky (1928~), Howard Zinn (1922~)

노엄 촘스키 MIT 명예교수와 하워드 진 보스턴대 교수 등 진보적인 세계 지식인들이 현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민주주의 수호, 공안탄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는 “진보적 시민단체·시민들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탄압에 항의하는 국제성명을 세계 인권의 날인 10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국제성명에는 촘스키와 진을 비롯, 마이크 데이비스(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대 교수)·알렉스 캘리니코스(영국 킹스칼리지 교수)·자크 비데(파리10대학 교수), 프란시스코 루카 등 포르투갈 국회의원 4명과 조지 갤러웨이 영국 국회의원 등이 서명했다. 14개국에서 지식인·정치인 등 173명과 프랑스 아탁 등 4개 국제 비정부기구(NGO)가 참여했다.

국제성명에는 용산 참사, 노동절 집회 탄압, 언론악법 통과, 쌍용자동차 파업 탄압 등 올해 정부가 벌인 반민주적 행태에 대한 규탄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은 성명에서 “2008년 촛불 운동에 대한 탄압은 국제 항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고, 2009년에는 더 많은 진보단체와 민주적 시민에 대한 탄압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지난 4월30일부터 5월2일까지 모든 집회와 시위를 원천봉쇄한 채 시위 참가자들을 무차별 구타하고 241명을 연행, 이 중 13명을 구속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용산참사에 대해서도 “올해 한국의 용산에서 벌어진 철거민 5명의 죽음은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탄압이 부른 살인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이에 항의하는 운동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즉시 용산 철거민 참사 항의 운동 참가자들을 석방하고 강제 연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쌍용차 파업에 대해서도 “정부와 기업이 져야 할 경영 실패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저항을 반민주적으로 탄압해온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촛불 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구속·연행자에 대한 공소 취하·수배자 해제 △진보단체에 대한 국가보안법 과잉 적용 중단 △집회·시위 참가자에 대한 무차별 소환장 발부 중단 △언론노조 탄압 중단 등을 촉구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2090152105&code=940100

국제성명 전문 및 서명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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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mywank 2009-12-10 16:26:42
http://www.redian.org/bbs/list.html?table=bbs_1&idxno=1460&page=1&total=521&sc_area=&sc_word=

“이명박 정부는 반민주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진보적 단체, 민주적 시민들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촛불 운동의 지도적 활동가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즉각 취하하고 마지막 촛불 수배자가 된 김광일(다함께)과 강민욱(한대련)에 대한 수배를 해제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촛불 운동에 참가한 단체들을 강경 탄압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촛불 시위에 대한 경찰 폭력을 조사하기 위해 방한한 노마 강 무이코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은 촛불 운동을 “위대한 민중의 힘”이라고 묘사한 바 있다. 이 운동은 식품 안전과 민주적 권리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자 했던 한국의 평범한 대중을 대표한다.
한편, 2008년 촛불 운동에 대한 탄압은 국제 항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고, 2009년에는 더 많은 진보단체와 민주적 시민들에게 확대되고 있다.
올해 한국의 용산에서 벌어진 철거민 5명의 죽음은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탄압이 부른 살인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에 항의하는 운동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이명박 정부는 즉시 용산 철거민 참사 항의 운동 참가자들을 석방하고 강제 연행을 중단하라.
또,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모든 집회와 시위를 원천봉쇄한 채 시위 참가자들을 무차별로 구타하고 2백41명을 연행하고 이중 13명을 구속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 경제 위기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들에 전가하고 반민주적 탄압에 맞서 진보 단체와 민주 시민들이 집회와 시위를 벌이는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5월 1일 메이데이는 전 세계 노동자들의 축제이자 기념의 날로 세계 곳곳에서 노동자들의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벌어지는 날이기도 하다. 유독 한국의 이명박 정부만이 집회?시위를 가로막고 참가자들을 연행?체포한 것은 분명 정치적 시민적 권리에 대한 엄청난 후퇴이자 탄압임이 명백하다. 게다가 이에 항의하는 인권 단체 활동가들의 기자회견 참가자까지 연행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평범한 사람들의 민주적 권리를 제약하고 있다는 증거임에 틀림없다.
집회?시위에 대한 참가는 민주 시민의 완전한 권리이다. 집회?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에 대한 무차별 소환장 발부도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는 민주 시민과 진보 단체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국가보안법으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가 되는 사상?견해 표명의 문제가 결코 탄압과 구속의 사유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구속자를 석방하라.
7월 22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판적 언론을 길들이고 대기업들이 언론을 장악할 수 있도록 언론 악법을 통과시켰다. 이명박 정부는언론 악법에 반대해 파업한 언론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지금도 언론노조 위원장과 3명의 노조 활동가들이 재판 중이다. 언론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언론 노조의 파업은 정당하다. 언론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는 지난 8월 77일 동안 공장점거 투쟁을 벌이며 대량해고에 반대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살인 진압해 노조 위원장과 활동가들을 무더기 구속했다. 정부는 그 동안 공장 안 음식물, 의약품 공급을 가로막았을 뿐만 아니라 단수와 단전, 최루액 살포, 헬기 저공비행, 테이저건 발사 등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했다. 이명박 정부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기본권 침해에 항의하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을 폭력으로 짓밟았다. 정부와 기업이 져야할 경영 실패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저항을 반민주적으로 탄압해 온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이명박 정부와 경찰에게 한국 민중의 민주적 권리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촛불 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구속?연행자에 대한 공소를 취하하고, 수배자를 해제하고 진보 단체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탄압이 계속된다면, 전 세계의 진보 단체와 민주적 시민들의 더 커다란 항의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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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햇발] 함정에 빠진 MB / 정남기

인간의 이중성을 말하는 심리학 용어 가운데 ‘소망적 사고’라는 것이 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는 태도다. 선거를 앞두고 어느 당이 승리할지를 물어보면 대부분 좋아하는 정당을 꼽는다. 쉽게 말해서 예측과 희망을 구분하지 못한다. 비슷한 것으로 ‘유에프오(UFO)의 함정’이 있다. 자기 생각과 비슷한 사실만 보게 하고 반대 사례는 무의식중에 무시하거나 멀리하는 태도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모으다 보면 유에프오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탈리아의 인지심리학자 마테오 모테를리니가 <마인드트랩>에서 지적한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들이다.

이쯤 되면 인간이 과연 이성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워진다. 실제로 사람은 자기중심적 사고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고, 하루에도 수십번씩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 그럼에도 자기 능력은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이 매일 착각 속에서 살고 있다는 증거다. 이를 막는 유일한 장치는 대화와 소통이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자신의 직관만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 권력자들은 말할 것도 없다. 누구보다 자기 판단이 정확하고 뛰어난 통찰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처럼 위험한 생각은 없다. 민주주의가 결과보다 절차를 중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 비판과 견제가 없다면 권력자의 잘못된 판단과 의지가 그대로 관철될 수밖에 없다.

4대강 사업이 그렇다. 세종시와는 또 다르다.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 개인의 자기확신에 의해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다. 대통령의 의지 하나로 예비타당성조사가 생략되고 예산안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자기확신의 근거로 제시한 사례가 경부고속도로다. 건설 당시엔 반대가 심했지만 지금은 아무도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계천도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의 자기확신을 강화시켜주는 사례다. 하지만 그는 실패 사례가 더 많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자기에게 유리한 사례만 기억하는 ‘유에프오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경부고속철도다. 고속철도가 철도교통의 혁신을 가져다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철저하게 실패한 사업이다. 이용객은 예상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건설비와 이자, 매년 쌓이는 적자로 철도공사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 4일 호남고속철도 기공식을 했다. 미래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근거 없는 낙관론은 금방 바닥을 드러내게 돼 있다. 11조원의 건설비와 개통 이후 적자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뿐인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지방공항은 새삼스레 말할 것도 없다. 이 대통령은 또 4대강의 수질 악화 우려에 대해 “앞으로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론과 상관없이 자기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다. 하지만 소통 없는 자기확신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오만과 독선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심지어 종교에서도 이를 경계하고 있다. 중세의 전통이 살아있던 16세기에 가톨릭 교단은 ‘악마의 변호사’라는 제도를 도입했다. 시성식에서 성인으로 추대될 사람을 의도적으로 비판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다. 끊임없는 비판과 부정을 통해서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 국책사업은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과정이다. 7일부터 시작된 4대강 사업 예산심의에서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하지만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대립과 갈등 또한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하나의 과정일 테니까.

EVASION

2010년 3월 17일 수요일

[기록]‘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2009년 12월 10일 목요일

세계 지식인·NGO들, MB정부 규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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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O의 함정, 소망적 사고, 악마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