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붕괴’라는 신기루 쫓던 김영삼, MB도 그 전철을? / 이정무 기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대해 한국 정부와 보수 언론이 보여준 태도는 확실히 놀라운 것이었다. 북중간의 오랜 관계를 고려하고, 또 최근 김 위원장의 방중설이 계속 이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의 방문은 놀라울 것이 전혀 없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와 보수 언론은 중국에 대한 ‘배신감’을 전혀 감추고 있지 않다. 그들은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걸까?
‘북한 붕괴’ 추구하는 극우파, 극우파에 포획된 대통령
한국 정부와 보수 언론의 호들갑에는 ‘북한 붕괴’라는 신기루가 놓여 있다. 간단히 말해, 중국과 남한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끊으면 북한은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전통적인 한국의 극우 세력과 ‘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등장했던 극단적 반북주의자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 붕괴 이론을 발전시켜왔다. 이들 중 일부는 전쟁을 통해 북한을 타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으나 이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었다. 전쟁론이 힘을 잃게 되자 이들은 중국과 남한의 지원만 끊는다면 북한이 이내 붕괴할 것이라는 이른바 ‘국제적 접근론’을 펼쳐왔다.
2007년 대선을 통해 한국에서 보수 정권이 탄생하자, 극우파들은 남북 사이의 경제협력을 중단시키는 데 주력했고, 현재 그 목표는 대부분 달성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중국이었고, 이번 천안함 사태는 이들에게 북-중 사이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받아들여진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상하이 엑스포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굳이 천안함 문제를 꺼내 들고 중국의 협조를 약속받으려 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이들은 중국이 보여준 원론적인 반응에 대해 ‘중국이 협조하기로 했다’면서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 이후 사태 전개를 보면 이는 ‘자뻑’ 수준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놀라운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변심’이다.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물증’을 강조하면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주변국들의 협조도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었다. 그러나 천안함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 대통령의 태도는 바뀌었다. 이 대통령은 아직 ‘조사 중’이라는 전제를 달면서도 중국에 대해 북한과의 관계를 동결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스스로의 말을 뒤집은 것이다.
‘북한 붕괴’라는 신기루 쫓던 김영삼, MB도 그 전철을?
한국에서 이런 현상이 처음은 아니다. 김영삼 정권이 이와 거의 동일한 변화를 겪었기 때문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5.16 이후 최초의 문민대통령으로 취임사에서 “어떤 동맹도 민족보다 나을 수 없다”고 단정한 바 있었다. 김 대통령은 취임 첫 해에 리인모 선생을 북송하였고, 이듬해인 1994년에는 김일성 주석과의 정상회담에 합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김일성 주석의 급서와 뒤이어 불어 닥친 조문파동에 휩쓸려 반북캠페인으로 돌아섰고, 결국 임기를 마칠 때까지 의미 있는 남북대화를 전혀 하지 못했다. 국제정세에서도 북미간의 제네바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전혀 개입력을 갖지 못했으며, 결국 돈만 내고 발언권은 없는 '외톨이'의 신세가 되고 말았다. 최근 이명박 정부가 되레 국제적 고립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과도 비교할 만 하다.
유의할 것은 이 시기에도 ‘북한의 붕괴가 임박했다’는 설이 난무했다는 점이다.
최근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악화설과 화폐개혁 실패설 등 확인되지 않는 북한 관련 정보가 범람하면서 언론의 북한 보도는 그야말로 ‘소설’의 수준에 달하고 있다. 북한이 곧 붕괴할 것이라는 그럴듯한 상상과 여기에 북에 대해 극단적 반감을 가진 극우파들의 공세가 결합되면서 남북관계를 파탄내는 것은 이명박 정권에게나 우리 민족에게나 전혀 이로울 것이 없다.
최근의 발언을 볼 때 이미 이명박 정권은 실패의 길로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정권의 반북캠페인이 당장의 지방선거에서 여당에게 약간의 이익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역사가 북한 붕괴론이라는 신기루를 쫓은 대통령을 어떻게 기록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이정무 기자, 민중의소리 기사입력 : 2010-05-06 15:47:07 최종업데이트 : 2010-05-06 15:48:01 http://www.vop.co.kr/2010/05/06/A000002947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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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상의 그림세상] '그물망' 벗겨진 검찰의 구원투수, 기사입력 2010-04-23 오후 9:44:13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00423213808&Section=03
다시 상수가 나타났다, 오랜 묵언침묵의 잠수를 끝내고,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 가장 큰 적은
근거없는 억측과 날조된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세력이라는 일갈과 함께.
그런데 LA타임즈는 조선일보의 인간어뢰설에서 007영화를 만난다니 이를 어쩌나!
이건 유언비어가 아니라 단지 유머일 뿐이라서 상관이 없겠지... 아마도.
안상수 "내부의 가장 큰 적은 유언비어 유포" / 김도균 기자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8일 천안함 침몰사건을 둘러싼 의혹 제기와 관련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 가장 큰 적은 근거없는 억측과 날조된 유언비어 유포였다"고 주장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우리는 천안함을 공격한 실체 있는 적과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실체 없는 적과 동시에 싸우고 있는 것"이라면서 "유언비어로 내부 전력을 흔들리게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군 당국이) 천안함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빈틈없는 사후대책을 세울 것인 만큼 모두 원인 규명을 기다리며 추모의 예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오늘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생일인데 이순신 장군의 후예인 우리 해군이 더욱 강한 해군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최근 참사를 거울삼아 변화의 전기로 삼기를 바란다"면서 "군장비 현대화.첨단화를 통해 군의 사기진작 대책을 추진하고 철저한 역사의식과 안보의식을 재확립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균 기자, 민중의소리, 기사입력 : 2010-04-28 11:20, http://www.vop.co.kr/A00000292988.html)
LA타임즈 "조선일보 '인간어뢰'보도, 007영화같은 얘기" / 조태근 기자
"007영화 '제임스 본드'류의 이론들이 나오고 있다"
미국 일간 LA타임즈가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해 조선일보가 주장하고 있는 북한의 인간어뢰, 신형 근접폭발 경어뢰를 비롯한 각종 설에 대해 "제임스 본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론들이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26일자 LA타임즈는 <천안함 침몰, '제임스 본드'류의 이론들이 나오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최대 일간지인 조선일보가 북한이 지난해 11월 대청해전 패배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인간어뢰로 천안함을 공격한 것이라는 한국 해군 관계자의 말을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LA타임즈는 그러면서 "1200톤급 초계함인 천안함의 침몰의 미스테리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판타스틱한 제임스본드 영화 수준의 설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이 기사에서 길게 인용한 한국 언론의 보도는 지난주 조선일보가 제기한 '인간어뢰'설과 탈북자 단체 활동가의 인터뷰 기사 등이었다. 조선일보는 지난 22일자에서 한국군 정보사령부가 올해 초 "북한이 보복공격을 다짐하고 있으며 인간어뢰가 공격해 올 수 있으니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침을 해군에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인간 어뢰는 어뢰에 모터 등 별도 추진기를 단 뒤 특공대원들이 직접 조종해서 목표물로 접근, 자폭하거나 별도 추진기에 기뢰 등을 싣고 가 목표 함정을 폭파시키는 것이다"라고 보도했었다. 이어 이 신문은 정부 관계자가 "군 당국은 작년 11월 대청해전에서 패배한 북한이 남한 해군에 대한 보복을 실제로 준비하고 있는 정황을 몇 차례 포착했던 게 사실이다. 북한은 공격 수단 중 특히 인간어뢰 부대를 집중 훈련시켜 온 흔적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기사에는 또 탈북시인 장진성 씨가 최근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북한의 인간어뢰 부대는 잠수함 승조원들보다 우대받고 있으며 모든 훈련 교본이 자폭 위주로 돼 있다"는 대목을 인용했다. 20일자에서는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대표가 북한 고위 장교와의 통화 내용 녹취록을 보여주며 이 북한군 장교가 "'비파곶에서 출발한 13명의 대원이 천안함을 침몰시켰다.이미 군부는 물론 시민들 상당수도 천안함을 누가 쐈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이 북한군 장교가 "작년 11월 대청해전 패전 이후 김정일 장군이 '어떻게 하든 꼭 복수를 하라'며 친히 남포 서해함대사령부를 방문해 보복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LA타임즈는 이같은 조선일보의 '인간어뢰설'에 이어 한 국회의원은 북한 해상저격부대의 SDV(Seal Delivery Vehicle) 공격 가능성까지 제기했다며 "전문가들은 인간어뢰 이론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안함 침몰과 관련된 각종 설에 대해 국제위기그룹(ICG)의 대니얼 핑크스톤 박사는 LA타임즈에 "시나리오들을 살펴보면 각각 허점이 있는 것 같다"며 "시나리오들 중 몇몇은 '제임스 본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조태근, 민중의소리, 기사입력: 2010-04-28 23:20 최종업데이트: 2010-04-29 09:39, http://www.vop.co.kr/A000002931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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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는 단체행동권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고용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상 업무의 지장 초래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2010/04/29)
in “적법한 쟁의행위 업무방해죄 안돼” / 박홍두 기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4291821335&code=940301
형법 314조 1항 : 업무방해죄
현재 업무방해죄를 명시하고 있는 형법 314조 1항은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에서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뜻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가는 것 등을 말한다.
대법원 판례는 쟁의행위에 대해 “필연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위력이라도 그 자체만으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헌재는 이 판례가 사실상 단체행동권을 광범위하게 제약하는 해석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쟁의행위 자체를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는 것은 헌법이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일반 법률인 형법보다는 상위 법인 헌법의 가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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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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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사설] ‘헌법 위의 형법’ 업무방해죄 폐해 지적한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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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사설] 업무방해죄, 이대로 둘 순 없다
헌법재판소가 형법의 업무방해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의 족쇄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아쉬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업무방해죄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보호영역을 지나치게 축소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행동권의 핵심인 쟁의행위는 고용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당한 쟁의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아예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하지만 헌재는 근로조건 등 단체협약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만 업무방해죄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미리 선을 그었다. 이른바 불법파업은 헌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는 논리다. 그러면서도 정작 무엇이 정당한 쟁의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좁은 법해석으로 평화적 쟁의나 단순한 절차·목적 위반 쟁의를 보호할 구체적 기준도 내놓지 못했다. 파업권 지지는 선언적 차원에 그치면서, 업무방해죄가 악용·남용되는 법 현실에는 눈을 감은 셈이다.
헌재의 이런 태도는 무책임하다. 헌재는 물론 대법원도 정당한 쟁의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선 안 된다고 밝혀왔지만, 현실은 엄연히 다르다. 회사 쪽과 검찰·경찰은 쟁의의 목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괜한 꼬투리를 잡아 대부분의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뒤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왔다. 폭력행위 없는 단순 노무제공 거부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라며 고소와 처벌을 하는 일이 잦다. 실제로 2002~06년 노동 관련 형사사건에서 업무방해죄가 적용된 경우가 30%를 넘었다. 평화적인 쟁의행위에 적용된 업무방해죄에서도 겨우 1.1%만이 무죄로 풀려났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업무방해죄가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체계적으로 봉사하고 있다”며 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하는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
이제 업무방해죄는 노동운동을 옥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나 소비자들의 직접 행동을 무력화하는 데까지 동원된다. 촛불집회 참가자, 재개발 반대 세입자, 언론사 노조 등에도 업무방해죄가 무차별로 적용된다. 이를 방치하면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의 헌법적 권리는 유명무실해진다. 지금이라도 관련법을 개정해 업무방해죄의 적용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 법원도 좀더 적극적으로 쟁의행위를 보호하는 게 옳다.
ⓒ 한겨레 2010-04-29 19:34,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418451.html
결국은 [천안함]이 10번까지나 왔다.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라며...
"각하, 한 번 더 우셔야겠습니다"
[세기와 더불어]의 세계화 담론 (72) / 김상일 (전 한신대 교수)
대통령의 울음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을 읽노라면 왜 그렇게도 우는 장면이 많은지. 신약 성경을 읽노라면 예수가 웃었다는 곳은 없어도 울었다는 장면은 나온다. 최근 명진 스님의 흠을 잡는 가운데 스님이 노무현 대통령 추모식에서 우셨다는 것을 흠집으로 잡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왜 지도자가 웃는 것은 괜찮은데 우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인가? 그리고 어떤 울음은 보기가 좋은 데 어떤 것은 흉스러운가? 그러면 지난 번 이명박 대통령의 울음은 전자인가 후자인가?
드디어 이명박 대통령이 우셨다. 취임 후 처음 흘린 눈물 같다. 그런데 이 눈물이 지금 시중의 사람들 가운데 회자가 되고 있다. 이 번 천안호 침몰 사건으로 우리는 사건과 연관이 된 별 난 것을 한두 가지 보았다. 하나는 실종자 수색을 가족들의 동의를 군 당국이 받아 드려 중단하기로 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이명박 대통령의 우심이다. 이 두 가지 건들이 별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는 보통 집고 넘어 가서는 안 될 문제이기도 하다.
먼저 건부터 한 번 생각해 보기로 하자. 이 건을 알기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와 비교 대조해 보는 것이다. 포로로 잡힌 일병 한 명을 구하기 위하여 장교 한 명을 포함한 무려 8명의 군인들이 죽거나 부상을 당한다. 그러나 끝내 라이언 일병을 구하고 만다는 미국식 가치관이 그대로 반영된 전형적인 할리우드 식 영화이다. 지난 번 이라크 전쟁 때도 유사한 한 여병사의 무용담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비록 허구로 드러나기는 했지만 미국이 실종 병사와 포로병을 구하기 위해선 어떤 희생을 치룰 수도 있다는 연극 같은 구출작전을 천안호 사건과 연관해 한 번 생각해 보자. 한국적 가치는 무엇인지 비교해 알기 위해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와 천안호 사건
이 번 천안호 사건 때 천안호 가족들은 한준호 준위의 죽음, 그리고 금양호 선원들의 실종 사고가 발생하자 말자 수색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군은 잽싸게 감사하다고 했고 온 국민들도 이를 환영할 것이라 했다. 그러나 나는 그 순간 전혀 환영하지 않았다. 환영하기는커녕 우리 사회에 철학이 없구나 인간을 보는 눈이 없구나 하고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
지난 1998년에 나온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보면,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위해 오마하 해변에 대기하고 있던 미군 병사들 가운데는 한 가족 4형제가 함께 있었다. 이중 3명은 이미 전사한 상태. 밀러 대위는 실종된 유일한 생존자인 막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 미 행정부의 특별한 임무를 맡게 된다. 단 한명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여덟 명이 위험을 감수해야할 상황에서 대원들은 과연 라이언 일병 한 명의 생명이 그들 여덟 명의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인지 끊임없는 회의와 함께 심리적 혼란에 빠진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특명을 내리고 밀러 대위는 지휘관으로서 작전을 끝까지 책임지고 부하들을 설득한 후 대원들을 이끌고 라이언 일병이 있다는 곳으로 향한다. 마침내 극적으로 라이언 일병을 찾아낸다.
할리우드에서 만든 전쟁영화 치고 이 만큼 흥행에 성공한 것도 없다. 톰 행크스를 비롯해 맷 데이먼, 반 디젤 등 할리우드의 대표스타들이 출연한 영화가 요즘 천안호 사태가 나자 갑자기 영화 장면 하나 하나가 머리 속을 스쳐 간다. 라이언 일병 구출하는 과정에서 미군이나 정부당국이 그의 가족들에게 희생이 너무 따르니 구출 작전을 중단하는 게 좋지 않으냐고 문의한다는 장면을 영화에서 본 적이 없다. 끝내 밀러 대위와 다른 대원 하나는 죽고 나머지 구출대원들도 부상을 당한다. 영화를 보면서 한 사람을 구하려 왜 저렇게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라는 의문이 든다. 그야 말로 비실용적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였다. 정부가 실종된 자기 나라 한 병사를 구하는 것은 의무이지 희생자 가족의 동의를 구하고 안 하고 할 요청의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미국식 가치관이다.
아니 대한민국을 제외한 지구상 모든 국가들의 가치관일 것이다. 뒷말로는 군 당국이 천안호 가족에게 반 강요를 했다는 것이다. 국가는 가족들이 요청을 했어도 자기가 해야 될 의무에 충실했어야 할 것이다. 군과 국가가 가족들의 동의를 구하는 태도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에 나는 경악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아니 군당국이 설령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어야 한다고 본다. 언제부터 이렇게 인간의 생명을 실용이라는 잣대로 평가하게 되었는가에 슬퍼하지 않을 수 없다. 할리우드 영화를 본 때문일까. 아니다. 전지구상 어디도 이런 경우는 없을 것이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이유
신약 성경에 보면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 나머지 99마리를 내 팽개쳐 두고 산과 들로 방황한다는 비유 설화가 나온다. 불교 경전에도 유사한 설화가 있다. 듣기에 따라서는 좀 비합리적이고 비실용적인 것 같다. 성경이 왜 그런가에 대한 이유는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안락사와 견주어 한 번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 다 죽어가고 반드시 죽고 말 한 인간의 생명을 위해 고가의 병원비를 지불해가면서까지 생명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이다. 핑계는 환자 자신이 살아 있다는 것이 더 고통스러울진데 차라리 가족들 동의를 받아 산소 호흡기를 때어 버리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다. 그러나 세계 모든 나라에서 안락사 논쟁이 있지만 아직 끝나지 않는 미제의 건으로 남아 있다. 지난 번 김 할머니를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산소 호흡기를 떼면 금방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몇 날을 더 사셨다.
물 속에 수장되어 67시간을 넘겨 살아 있을 희망도 없는데 구태여 구출 작업하다가 산 사람 더 희생 시킬 필요가 있느냐고 할 것이다. 그러나 했어야 한다. 반드시 했어야 한다. 예수나 부처님이 판단력이 모라라서 아니 비실용적이라서 99마리 양을 희생해서라도 한 마리 실종된 양을 찾으라고 했겠는가? 여기서 그 이유에 대하여 더 설명을 하면 사족이 될 것이다. 천안호 실종자 더 수색을 안 한 것이 천안호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갖는 의미보다 더 중요하다. 정치도 군대도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다. 인간이 그것을 위해 있어서는 안 된다. 바로 이것이다. 실종자 수색을 중단한 것은 그 생명의 수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치관의 전도, 이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다. 정치적인 이유로 안보상의 이유로 하나의 생명을 헌 신짝 같이 처리해 버리고 처치해 버리는 태도 말이다.
연쇄 죽음이란 죽음의 도미노 현상을 어떡하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터지는 사건마다 연쇄 사망사건이다. 용산참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용산 철거민이 죽자 이어서 경찰이 따라 죽고, 천안호 소속 해군 장병들이 죽자 이를 구하려던 한준호 준위와 금양호 선원들이 따라 죽고. 이렇게 연쇄 작용으로 죽은 생명의 수자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 선 이후 무려 67명에 이른다고 한다.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이 죽으니 김대중 대통령이 3개월 간격으로 따라 죽고.
예수와 부처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머지 양들을 버리고 떠나는 이유도 바로 한 생명을 무시하면 ‘죽음의 도미노 현상’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 그 한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야 했던 것이다. 이명박과 그의 정부는 이미 죽음 증상 자체에 무감각해진 사이코 패스 말기 증세에 도달해 있는 것 같다.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인간들이 이 정부 밑에서 죽음이 죽음을 부르는 도미노 현상을 부를지 아무도 모른다. 당장 나일 수도 있고 당신일 수도 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말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다는 것은 곧 모든 생명을 그렇게 한다는 말과 같기 때문이다. 이 번 천안호 사건으로 정부가 우리에게 보여준 태도는 한 인간의 생명이 개죽음 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려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성림의 주검을 끝까지 찾아내 울다
김일성 유격대의 제 1차 북만 원정 당시 단산자 부근 전투에서 전령병 이성림이 희생되었다. 일본군과 정안군의 맹렬한 협공을 받고 있을 때 김 사령의 명령을 전하려고 이성림이 평남양 부대로 달려가다가 불의에 적과 조우하여 전사하고 말았다. 김 사령은 적과 끝까지 싸우고 시신을 찾아낸 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성림을 안고 얼마나 울었던지 평남양 부대마저 소리를 내여 슬프게 울게 됐다. 적을 쳐 물리치고 승리한 전장에서 리성림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 내 눈앞에 맨 처음으로 떠 오른 것은 그가 단골방처럼 발이 닳게 찾아다니던 왕청 아동단 학교였다. 그 학교에는 리성림의 소꿉동무들과 죽자 살자 하면서 지내온 친구들이 많았다. 내 이제 성림이를 북만 땅에 파묻고 왕청 아동단원들 앞에 무슨 면목으로 나타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니 저도 모르게 목이 메고 눈물이 괴여 올랐다. 전우들이 언 땅을 파고 리성림의 시신을 안장하자고 할 때 그가 다시 살아나 나의 품에 안기는 것 같아서 언 흙을 파 얹지 못하게 하였다. 박달같이 언 차디찬 땅속에 그 어린것을 두고 간다고 생각하니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성림은 소년병으로 잘 때에 김 사령의 목을 안고 잤다는 일화가 있다.
전령병 하나의 죽음이라도 끝까지 찾아내고 편안한 곳에 무덤을 만들어 주는 것이 김일성 항일 유격대의 불문율이었다. 해방이 된 다음에는 이들의 무덤을 일일이 확인해 시신을 대성산 혁명 열사릉에 안장하고 이들의 흉상을 일일이 만들어 주었다. 무려 300여기나 된다고 한다.
천안호에서 마지막으로 시신으로 발견된 박성균의 어머니는 아들보고 군대에 가라고 한 말을 후회하면서 통곡을 하였다. 이 번 나라가 보여준 태도를 본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누가 하겠는가? 어느 부모가 자식을 군대 보내고 싶어 하겠는가? 이 사실을 미리 터득한 대통령과 그의 각료들이 병역을 기피했는가 보다. 처세에는 달인이니깐.
김일성 부대의 경우, 두 딸을 가진 어머니가 딸 모두를 유격대원으로 들여보내면서 “이 어머니는 자식들의 봉양을 바라지 않는다. 나라도 찾지 못한 주제에 효도가 다 무어냐. 너희들이 이 에미를 돌보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살아 갈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둘 다 이 달음으로 유격대에 들어가거라”고 말하는 일화가 전한다. 1934년 봄 지휘부직속 재봉대로 편입한 한성희 자매의 얘기다. 어떤 때는 어린 소년대원들이 유격대를 따라 나서 그것들을 떼어 놓느라 진땀을 빼는 장면도 보인다. 12~3 세 정도의 어린 소년들이 유격대를 따라 나섰다 자기 집에서 점점 멀어지자 엉엉 울면서 집에 되돌아가겠다는 진풍경도 벌어진다.
이런 소년병들이 자라 해방이 될 때는 30대가 되었다. 초대 국방장관 강건도 소년병 출신이고, 전문섭과 이을설도 모두 소년병 출신들이다. 김 사령은 이들을 안아 키우고, 글을 가르치고, 자기 옷을 벗어 입혀 키워 해방 후 나라의 동량으로 삼았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나라를 향해 “정신 좀 차리라”고 했으니 어리둥절할 뿐이다. 누가 누구에게 해야 할 말인지 모르겠다. ‘어버이 수령’ 이란 말이 해방 후 지어 강요된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부디 알기 바란다. 북을 보는 시각을 바꾸어도 많이 바꾸어야 한다. 대통령은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적장의 회고록은 읽고 나서 정사에 임해 주기 바란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지 않는가?
각하의 눈물의 진실을 의심하는 이유
4월 21일 천안호 침몰 후 가진 첫 특별 담화에서 대통령은 눈물을 흘렸다. 죽은 장병들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호명 하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대통령의 눈물에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도 시비가 설왕설래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악어새의 눈물’이라고 까지 한다. 남의 눈물의 진정성과 비진정성을 논한다는 것은 그것도 대통령의 그것에 대하여 시비한다는 것은 무례해 보일지 모르겠다.
우리가 객관성을 가지고 대통령의 우심에 시비를 걸자면 그의 눈물 자체를 도마에 놓고 아무리 분석해 보았자 결론이 쉽지 않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분명히 대통령의 눈물에 의심을 던질 수밖에 없는 ‘보이지 않는 그림’이 하나 있다. 그것은 천안호 사망 혹은 실종자 뿐만 아니라 이들을 구하려다 죽은 한준호 준위, 그리고 금양호의 돌아오지 못한 선원 7명의 이름들이 대통령의 호명에서 빠진 것이 그 그림에 해당한다. 이 누락은 간단한 것 같지만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의 문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사히 넘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이 보이지 않는 그림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유교적 관념으로 왕과 백성은 부모 자식 관계와 갔다고 거창한 이론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어느 한 가정에서 한 자식은 물에 빠져 죽고 다른 자식은 구하려다 죽었다고 가정해 보자. 어느 부모가 과연 물에 빠져 죽은 자식만을 위해 울고 다른 자식을 위해서는 울지 않을 것인가?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말 그대로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국민 방송을 하려 나왔다면 천안호 때문에 죽은 모든 사람들을 호명하며 울었어야 할 것이다. 천안호로 인하여 생긴 모든 희생자들이 한 눈에 들어 왔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의 눈에는 금양호 선원들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 이유는? 그 이유는 간단하다. 금양호 선원들은 정치적으로 이용가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민중의 소리는 ‘MB, 당신의 눈물이 진실이라면’이란 제하의 글(4.21)에서 대통령까지 외면한 금양98호 선원들의 죽음을 ‘의로운’ 죽음이라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호 선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면서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나라를 걱정하고 가족을 걱정하며 서로 너만은 살아남으라고 격려했을 때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편히 쉬기를 바랍니다”라고 했다. 나는 대통령이 금양호 선원들도 호명하지 않을까 혹시나 싶어 끝까지 기다려 봤지만 금양98호 선원들의 이름은 한 사람도 호명되지 않았다. 글을 쓴 기자도 나와 같은 심경을 토로하면서 “한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다가 누군가를 위해 목숨까지 잃은 그들의 한은 누가 풀어줄까. TV를 끄면서 생각했다. 대통령의 눈물에 진정성이 있는 것일까”고 지적했다.
대청도 해역은 암초가 많고 조류가 거센 탓에 평소 저인망의 출입이 금지된 곳이다. 금양 98호 선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도움을 청하는 군을 위해 선뜻 바다로 떠났다. 그들 중에는 6개월에 한 번 맞는 귀중한 휴가도 반납한 선원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용기와 헌신은 천안함 사건에 가려졌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 자기의 아까운 목숨을 바친 선원들이야 말로 참된 삶을 산 영웅들이다. 이들의 의로운 희생이 외면당하면 앞으로 누가 남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바칠까. 이명박 대통령의 눈물이 진실이라면, 타인을 살리려다 죽은 금양호 선원들을 외면해선 안 된다. 비참한 죽음이 되도록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되는 것이다."(민중의 소리 기자의 말)
대통령이 부르지 않은 그 이름, 정부가 외면한 이름을 불러주고 싶다. 대통령과 정부가 진정 기억해야 할 그 이름들이다. 대통령이 안 불러 준 이름 우리들이라도 불러 주자. 김재후 선장, 박연주 기관장, 이용상 선원, 안상철 선원, 김종평 선원, 정봉조 선원, 허석희 선원, 유수프 하레파 선원, 람방 누르카효 선원.
아직 늦지 않았다. 대통령은 다시 나와 눈물을 흘려야 한다. 이때에는 반드시 지난 번 담화에서 호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도 설명을 하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는 말도 해야 한다. 예수가 십자가를 매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 갈 때에 길옆에 서서 구경을 하다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형장까지 간 제수 없었던 한 사나이가 있었다. 그 사나이의 이름은 루포이다. 이렇게 역사의 현장에는 주변에서 조연을 하다 희생당한 자들이 있다. 그러나 루포라는 이름은 그 이후 역사에서 사라지고 만다.
금양호 선원들의 시신은 아직까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상태에서 실종자 수색을 중단하겠다고 한다. 이들 가족들을 위한 모금을 한다는 말도 아직 들은 적이 없다. 그러나 이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안중에 이들은 없었고, 그것보다 더 슬픈 것은 역사에서 이들이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통령 눈물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두 자식이 죽었는데 한 자식만을 위해 어느 부모가 눈물을 흘린다면 누구도 그 부모를 부모로서의 자격을 의심할 것이기 때문이다.
천안호는 현재 진행형이다
한 마리의 양을 찾지 않을 때 어떤 효과가 따르는가 보자. 실종자들을 끝까지 찾지 않을 때에 어떤 효과가 따르는지 보자. 실종자들을 구하려다 죽은 금양호 선원들을 내 팽개칠 때에는 또 어떻고? 살아남은 병사들 그리고 앞으로 군 입대를 하려는 사병들의 심경을 한 번 헤아려 보자. 나도 죽어 실종이 되면 나라에서 저렇게 대우하겠구나. 그리고 괜히 남을 위해 좋은 하려다 저 꼴 날 봐 에야 뭘 남 구하려 물에 뛰어 들 필요가 무엇 하나 있겠는가 하지 않겠는가? 이명박 정부는 이번 천안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최악의 국민 정서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아직도 천안호 사건은 진행형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이북을 향해 정신 좀 차리라고 했는데 자신을 향해 먼저 했어야 한다. 정신을 차리라고 한 이북은 어떤지 한 번 보자. 살아생전에 김일성 주석은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에 사람들이 아니 인간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다. 회고록 속에는 항일유격대원들이 일본놈들 하고 싸우다가 죽은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나온다. 유격대원들은 동지들이 전사를 당하면 위 이성림의 경우에서 본 것처럼 반드시 주검을 찾아낸다. 물론 전사한 동지 하나 구하려다 두세 명이 몰살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부상당한 동지를 어깨에 메고 탈출하다 그만 산 자까지 변을 당하는 이야기도 나온다. 부상당한 자가 나를 두고 동지들 빨리 몸을 피하라고 해도 끝까지 함께 탈출한다. 눈 싸인 산 속에서 며칠을 굶다가 산열매를 보면 동지의 입에 먼저 넣어주고 자기가 먹지 자기 먼저 먹는 법이 없다. 이것은 빨치산들의 불문율이다. 이를 김 주석은 ‘신뢰와 사랑’이라고 했다.
홍정자 여사의 ‘내가 만난 북한 사람들’을 보면 미인처녀들이 부상당한 상이군인들과 결혼하려 줄을 서 있고, 간호원들은 산골에 있는 노인이 갑자기 병이 나면 비가 억수로 내리고 눈이 무릎까지 차는 대로 반드시 찾아간다. 지난 번 고난의 행군 때에 가장 많이 아사한 사람들이 노동당 고급 간부들이었다고 한다. 이 내용은 KBS에서도 방송한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도 이런 체제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몽상이다. 사랑과 신뢰만큼 강한 무기는 이 지구상에 없다. 이 번 천안호 사건으로 이 나라에 사는 인간들 사이의 신뢰와 사랑이 다 무너지는 것이 천안호 상실에 버금가는 손실이다. 전쟁에서 군민의 상호 신뢰라는 무기를 당할 것이 또 있다고 보는가? 군 발표를 못 믿겠다는 국민이 75%라고 한다. 이러고도 전작권만 안 넘겨주면 살아남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장개석 군대가 왜 망했는지는 알지 않는가?
대통령이시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라. 다시 한 번 금양호 선원들 이름 불러 주기 위해 라일락이 지기 전에 방송에 한 번 더 출연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다음 번 우실 때에는 눈물을 감추시고 우시라.
‘눈물을 감추어요. 우리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 민족은 울 때에 눈물을 감춘다는 미덕이 있다. 그래서 ‘눈물을 감추어요’란 유행가 가사도 있다. 그런데 지난 번 대통령 담화 때는 눈물을 감추지 않았다. 아니 대국민을 향해 눈을 정면으로 향하는 것이 마치 카메라 앵글에 맞추는 듯하였다. 대통령은 그 날 혼자 우셨다. 대통령이 우시는 것을 보고 국민들도 함께 울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반대로 대통령의 울음의 진정성에 관한 말만 지금 무성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번 우심은 실패한 우심이다.
만약에 그 때에 금양호 선원들의 이름을 함께 불렀더라면 어느 정도는 성공한 울음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께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겠지 차마 안 부르시지는 않겠지 하며 그날 조마조마 하며 기다렸는데 대통령은 끝내 그들을 외면하고 말았다. 금양호 선원 이름 부른다고 천안호 가족들이 차마 더 실망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도 좋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안 부르셨나요?”
우리 민족이 울 때에 ‘눈물을 감추는’ 이유에 대하여서도 생각해 보자. 그것은 눈물의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지난 번 같이 대통령이 시선을 카메라 앵글에 맞추고 울면 보는 사람들이 눈물을 같이 흘려줄 수 없다. ‘감칠맛’ 이란 감추는 맛일 것이다. 이런 감칠맛을 못 내기 때문에 서양의 지도자는 좀처럼 아예 울지를 않는다. 아니 울지를 못한다. 울음의 감칠맛을 내는 기교가 없기 때문이다. 입술을 깨무는 정도이다. 911테러 당시 부시 대통령이 뉴욕 현장에 나타나 대중 연설을 할 때에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울 때 고개를 좌우로 돌린다. 눈물을 감추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감추는 행위가 들어 남이다. 사서삼경의 중용이란 책에 ‘비이현 費而顯’ 말이 있다. ‘드러내면서 감춘다’는 뜻이고 이것이 중용이라는 것이다. 울음의 중용지도를 우리 민족만큼 잘 표현 하는 민족도 없을 것이다. 울음도 비이현일 때에 공감대를 자아 낼 수 있다. 이런 중용의 미덕을 대통령의 울음에서 볼 수 없어서 국민들은 아쉬워하고 있다.
회고록에 나오는 지도자와 대중들 사이에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거의가 함께 부둥켜안고 우는 장면들이다. 지도자 혼자서 훌쩍이는 장면은 없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울고 싶어 한다. 가슴 속에 울고 있다. 자식 있는 부모들 모두 내일 같이 생각하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는 왜 선거용으로도 울음의 공감대를 못 만들어 내는가? 지난 번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때와 같은 효과를 왜 못 만들어 내는가? 천안호 원인 캐는 것 보다 더 효과가 컸을 것인데 말이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방송에 다시 나와 울음을 한 번 멋있게 울어 주시기 바란다. 그래서 죽은 천안호 장병들을 위해 한준호 준위를 위해 그리고 금양호 선원들을 위해 대통령과 우리 국민들이 함께 울어 보고 싶다. 그리고 이번에 우실 때에는 눈물을 감추시는 울음을 울어 주시길 부탁드린다. 이 민초들과 여민동락 與民同樂하시며 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그래서 천안호 침몰의 원인을 캐낸다고 해서 일이 끝나지 않는 이유를 진정으로 알기를 바란다. 북풍을 아무리 불게하려 하여도 ‘눈물을 감추어요. 우리 서로 사랑한다면’이라는 유행가 가락 앞에서마저 그것은 자지러지고 말 것이다.
2010년 04월 28일 (수) 17:40:17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9899#
北, 李대통령 맹비난…"감히 태양절 행사 시비"
금강산 자산 '동결' 경고하다 '몰수'로 압력 지수 높여
기사입력 2010-04-23 오후 4:56:19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00423153846§ion=05
북한이 이명박 대통령과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강력히 비난하며 최근 동결 조치를 집행한 금강산 관광 지구 내 남측 정부의 자산을 몰수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명승지개발종합지도국은 23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미 동결된 남조선당국 자산인 금강산면회소와 소방대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등 5개 대상을 전부 몰수한다"고 밝혔다.
명승지개발종합지도국은 "이는 장기간 관광중단으로 우리 측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며 "몰수된 부동산들은 법적절차에 따라 공화국이 소유하거나 새 사업자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북한은 이 같은 조치와 함께 "금강산 관광 지구에 있는 나머지 전체 남측 부동산을 동결하고 그 관리인원들을 추방한다"고도 밝혔다. '나머지 전체 부동산'은 민간 부동산을 뜻한다. 북한은 또 앞서 집행한 동결 조치가 "응당한 주권행사이고 북남관계뿐만 아니라 국제관례와 규범에도 완전히 부합되는 지극히 정당한 합법적 제재권의 발동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동결 조치 이후 남측의 대처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
특히 지난 20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연회와 자문위원 간담회에서 나온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북한은 담화에서 "괴뢰 통일부 장관 현인택은 우리가 동결조치를 추가하는 경우 강력히 대처하겠다느니 뭐니 하면서 제딴에 그 누구를 위협해보려고 어리석게 망발하였는가하면 리명박 역도는 대결에 미쳐날뛰던 나머지 감히 우리의 태양절 기념행사까지 시비하는 무엄한 도발도 서슴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또한 "괴뢰패당은 저들의 함선 침몰 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련결시키면서 북남관계 전면단절과 지어는 전쟁불사론을 줴쳐대는데 이르고 있다"며 천안함 침몰 사고 상황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난 10년간 온 겨레와 내외의 관심과 기쁨속에 진행되어 온 남조선 인민들의 금강산 관광길이 리명박 보수패당에 의해 영영 끊기게 된 것은 참으로 비극이고 수치"라고 덧붙였다.
금강산 관광 사실상 '끝'…남북관계 파탄도 '외길수순'
이날 북한의 몰수 선언은 지난달 금강산 관광 지구 내 부동산 조사를 집행한지 한 달 여 만에 이루어졌다. 지난달 25~31일 부동산 조사를 감행한 북한은 현장 입회에 응하지 않는 남측 정부를 비난하면서 동결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3일 김광윤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장 등 북측 인사들은 금강산 지구 내 이산가족면회소 등 5개 건물 입구에 '동결' 스티커를 부착해 출입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해당 건물들은 이미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2008년 7월부터 어차피 사용되지 않았던 상황이라 동결은 상징적인 의미에 그쳤다. 따라서 이때만 해도 북한이 꺼내 든 금강산 카드는 남측 정부를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이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는 분석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몰수 조치로 사실상 금강산 관광 사업은 종료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더군다나 그동안 '동결'과 '계약 파기'만을 경고했던 북한이 '몰수'로까지 나아간 것은 예사롭지 않다는 평가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이명박 정부 하에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것 같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8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도 북한이 재협상의 기회를 노려 왔으나 이제는 확실히 선을 그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몰수 조치는 어느 정도 예견돼왔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그 시간을 앞당긴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일 이 대통령이 태양절(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폭죽 행사를 가리켜 '정신차려라'라고 발언한 것은[*] '체제의 존엄'을 중시하는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 의지를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했으리라는 분석이다.
북한이 민간 부동산은 제외하고 정부 소유 부동산에만 몰수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여전히 정부를 상대로 한 압박에 지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천안함 사고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운신 폭이 매우 협소해져 남북관계의 '동결'은 외길수순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안은별 기자)
[*] 李대통령 "북한, 좀 정신차려야 한다""백성은 어려운데 60억 들여 밤새 폭죽…참으로 안타깝다"
...차려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낮 민주평통 북미주 자문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다과회에서 "백성들은 어려운데 60억 원을 들여 (김일성 주석) 생일이라고 밤새도록 폭죽을 터뜨렸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우선은 평화적으로 오순도순…그러면 통일은 따라온다"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된 발언은 아니었지만, 국내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 기사입력 2010-04-20 오후 6:15:57
[사설]금강산 관광 이런 식으로 끝날 수 없다
펼쳐두기..
ⓒ 경향신문 2010-04-23 23:0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4232304215&code=990101
"영리병원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 영리병원 도입 방침은 작년 12월 대통령의 검토 지시를 거쳐 4개월 만에 굳어졌고 본격적인 추진은 지방선거 이후에 이어질 전망이라고 한다 (아래 기사). MB의 '경쟁과 발전에 대한 강박적 역사관'과 신자유주의적 신념을 고려할 때 전혀 예상 밖의 일은 아니지만, 좀 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국민적 저항이 필요한 시점임에 분명하다. 더구나 천안함사태를 틈타서 '747 경제팀'을 다시 전면에 배치시킨 상황(1)과 임기의 절반을 넘기는 지점에서 MB가 느낄 천연의 '성과적 조급증'을 고려하면, 복지부가 취하는 어느정도 합리적인 조정력(2)은 대충 무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껍데기로는 '천안함사태를 맞아 국민적 화합과 단결'을 눈물로 주문하는 쇼를 일삼고(3), 뒷구멍으로는 '자기들만의 리그'를 위한 터를 닦는 일당을 어찌 반인민적 "역도", 반동적 "역적패당"이라고(4) 아니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들을 식물잔당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실천의 문제가 이제 '몫 없는 우리'의 몫이다.
(1) http://signesdulevain.textcube.com/209 ('747 경제팀' 컴백 완료)
(2) http://signesdulevain.textcube.com/74 (영리병원, 이것만은 막자 1)
(3)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00419081705§ion=01 (눈물mb...)
(4) http://signesdulevain.textcube.com/229 (북한 군사논평원)
cf. http://signesdulevain.textcube.com/220 (영리병원, 이것만은 막자 2 [반대서명 링크])
“대통령의 영리병원 의지 확고하다” (홍석만 기자, 2010-04-19 11:07)
19일 CBS 노컷뉴스는 여권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영리병원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8년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해 왔지만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은데다 의료산업 육성을 내세우는 기획재정부와 국민 건강에 미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보건복지부가 마찰을 빚어 왔다는 것이다. 결국 지난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신중한 검토를 지시했고, 4달 만에 영리병원제 도입으로 방침이 굳어진 졌다고 보도했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영리병원 도입을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며, 여권 핵심 관계자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반대 여론을 고려해 우려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며, 집권 중반기를 넘어선 현 시점에서 정권 출범 당시부터 추진해왔던 영리병원 도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영리병원 도입방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간 이견과 준비상황도 보도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 안을 목표로 영리병원 도입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재부는 영리병원 도입에 찬성하는 단체들과 만나 방안을 마련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10년을 끌었는데 하반기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며 "일자리 늘리기와 더 좋은 의료 서비스 차원에서 빨리 해야 한다"고 기재부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비 상승과 민영의료보험 도입 등 부작용을 우려해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제주와 경제자유구역에 도입되는 영리병원의 경과를 지켜보며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지켜보면서 추진하자는 보건복지부 입장을 설명했다.
이 같은 청와대와 여권의 영리의료법인 도입 방침이 알려짐에 따라 의료민영화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채권법과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제주도특별법,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및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의료 민영화와 영리병원 도입 논란은 4월 국회와 지방선거의 최대쟁점 사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6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