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붕괴’라는 신기루 쫓던 김영삼, MB도 그 전철을? / 이정무 기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대해 한국 정부와 보수 언론이 보여준 태도는 확실히 놀라운 것이었다. 북중간의 오랜 관계를 고려하고, 또 최근 김 위원장의 방중설이 계속 이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의 방문은 놀라울 것이 전혀 없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와 보수 언론은 중국에 대한 ‘배신감’을 전혀 감추고 있지 않다. 그들은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걸까?
‘북한 붕괴’ 추구하는 극우파, 극우파에 포획된 대통령
한국 정부와 보수 언론의 호들갑에는 ‘북한 붕괴’라는 신기루가 놓여 있다. 간단히 말해, 중국과 남한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끊으면 북한은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전통적인 한국의 극우 세력과 ‘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등장했던 극단적 반북주의자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 붕괴 이론을 발전시켜왔다. 이들 중 일부는 전쟁을 통해 북한을 타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으나 이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었다. 전쟁론이 힘을 잃게 되자 이들은 중국과 남한의 지원만 끊는다면 북한이 이내 붕괴할 것이라는 이른바 ‘국제적 접근론’을 펼쳐왔다.
2007년 대선을 통해 한국에서 보수 정권이 탄생하자, 극우파들은 남북 사이의 경제협력을 중단시키는 데 주력했고, 현재 그 목표는 대부분 달성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중국이었고, 이번 천안함 사태는 이들에게 북-중 사이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받아들여진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상하이 엑스포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굳이 천안함 문제를 꺼내 들고 중국의 협조를 약속받으려 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이들은 중국이 보여준 원론적인 반응에 대해 ‘중국이 협조하기로 했다’면서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 이후 사태 전개를 보면 이는 ‘자뻑’ 수준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놀라운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변심’이다.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물증’을 강조하면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주변국들의 협조도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었다. 그러나 천안함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 대통령의 태도는 바뀌었다. 이 대통령은 아직 ‘조사 중’이라는 전제를 달면서도 중국에 대해 북한과의 관계를 동결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스스로의 말을 뒤집은 것이다.
‘북한 붕괴’라는 신기루 쫓던 김영삼, MB도 그 전철을?
한국에서 이런 현상이 처음은 아니다. 김영삼 정권이 이와 거의 동일한 변화를 겪었기 때문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5.16 이후 최초의 문민대통령으로 취임사에서 “어떤 동맹도 민족보다 나을 수 없다”고 단정한 바 있었다. 김 대통령은 취임 첫 해에 리인모 선생을 북송하였고, 이듬해인 1994년에는 김일성 주석과의 정상회담에 합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김일성 주석의 급서와 뒤이어 불어 닥친 조문파동에 휩쓸려 반북캠페인으로 돌아섰고, 결국 임기를 마칠 때까지 의미 있는 남북대화를 전혀 하지 못했다. 국제정세에서도 북미간의 제네바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전혀 개입력을 갖지 못했으며, 결국 돈만 내고 발언권은 없는 '외톨이'의 신세가 되고 말았다. 최근 이명박 정부가 되레 국제적 고립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과도 비교할 만 하다.
유의할 것은 이 시기에도 ‘북한의 붕괴가 임박했다’는 설이 난무했다는 점이다.
최근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악화설과 화폐개혁 실패설 등 확인되지 않는 북한 관련 정보가 범람하면서 언론의 북한 보도는 그야말로 ‘소설’의 수준에 달하고 있다. 북한이 곧 붕괴할 것이라는 그럴듯한 상상과 여기에 북에 대해 극단적 반감을 가진 극우파들의 공세가 결합되면서 남북관계를 파탄내는 것은 이명박 정권에게나 우리 민족에게나 전혀 이로울 것이 없다.
최근의 발언을 볼 때 이미 이명박 정권은 실패의 길로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정권의 반북캠페인이 당장의 지방선거에서 여당에게 약간의 이익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역사가 북한 붕괴론이라는 신기루를 쫓은 대통령을 어떻게 기록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이정무 기자, 민중의소리 기사입력 : 2010-05-06 15:47:07 최종업데이트 : 2010-05-06 15:48:01 http://www.vop.co.kr/2010/05/06/A000002947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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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상의 그림세상] '그물망' 벗겨진 검찰의 구원투수, 기사입력 2010-04-23 오후 9:44:13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00423213808&Section=03
다시 상수가 나타났다, 오랜 묵언침묵의 잠수를 끝내고,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 가장 큰 적은
근거없는 억측과 날조된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세력이라는 일갈과 함께.
그런데 LA타임즈는 조선일보의 인간어뢰설에서 007영화를 만난다니 이를 어쩌나!
이건 유언비어가 아니라 단지 유머일 뿐이라서 상관이 없겠지... 아마도.
안상수 "내부의 가장 큰 적은 유언비어 유포" / 김도균 기자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8일 천안함 침몰사건을 둘러싼 의혹 제기와 관련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 가장 큰 적은 근거없는 억측과 날조된 유언비어 유포였다"고 주장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우리는 천안함을 공격한 실체 있는 적과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실체 없는 적과 동시에 싸우고 있는 것"이라면서 "유언비어로 내부 전력을 흔들리게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군 당국이) 천안함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빈틈없는 사후대책을 세울 것인 만큼 모두 원인 규명을 기다리며 추모의 예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오늘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생일인데 이순신 장군의 후예인 우리 해군이 더욱 강한 해군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최근 참사를 거울삼아 변화의 전기로 삼기를 바란다"면서 "군장비 현대화.첨단화를 통해 군의 사기진작 대책을 추진하고 철저한 역사의식과 안보의식을 재확립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균 기자, 민중의소리, 기사입력 : 2010-04-28 11:20, http://www.vop.co.kr/A00000292988.html)
LA타임즈 "조선일보 '인간어뢰'보도, 007영화같은 얘기" / 조태근 기자
"007영화 '제임스 본드'류의 이론들이 나오고 있다"
미국 일간 LA타임즈가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해 조선일보가 주장하고 있는 북한의 인간어뢰, 신형 근접폭발 경어뢰를 비롯한 각종 설에 대해 "제임스 본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론들이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26일자 LA타임즈는 <천안함 침몰, '제임스 본드'류의 이론들이 나오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최대 일간지인 조선일보가 북한이 지난해 11월 대청해전 패배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인간어뢰로 천안함을 공격한 것이라는 한국 해군 관계자의 말을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LA타임즈는 그러면서 "1200톤급 초계함인 천안함의 침몰의 미스테리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판타스틱한 제임스본드 영화 수준의 설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이 기사에서 길게 인용한 한국 언론의 보도는 지난주 조선일보가 제기한 '인간어뢰'설과 탈북자 단체 활동가의 인터뷰 기사 등이었다. 조선일보는 지난 22일자에서 한국군 정보사령부가 올해 초 "북한이 보복공격을 다짐하고 있으며 인간어뢰가 공격해 올 수 있으니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침을 해군에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인간 어뢰는 어뢰에 모터 등 별도 추진기를 단 뒤 특공대원들이 직접 조종해서 목표물로 접근, 자폭하거나 별도 추진기에 기뢰 등을 싣고 가 목표 함정을 폭파시키는 것이다"라고 보도했었다. 이어 이 신문은 정부 관계자가 "군 당국은 작년 11월 대청해전에서 패배한 북한이 남한 해군에 대한 보복을 실제로 준비하고 있는 정황을 몇 차례 포착했던 게 사실이다. 북한은 공격 수단 중 특히 인간어뢰 부대를 집중 훈련시켜 온 흔적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기사에는 또 탈북시인 장진성 씨가 최근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북한의 인간어뢰 부대는 잠수함 승조원들보다 우대받고 있으며 모든 훈련 교본이 자폭 위주로 돼 있다"는 대목을 인용했다. 20일자에서는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대표가 북한 고위 장교와의 통화 내용 녹취록을 보여주며 이 북한군 장교가 "'비파곶에서 출발한 13명의 대원이 천안함을 침몰시켰다.이미 군부는 물론 시민들 상당수도 천안함을 누가 쐈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이 북한군 장교가 "작년 11월 대청해전 패전 이후 김정일 장군이 '어떻게 하든 꼭 복수를 하라'며 친히 남포 서해함대사령부를 방문해 보복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LA타임즈는 이같은 조선일보의 '인간어뢰설'에 이어 한 국회의원은 북한 해상저격부대의 SDV(Seal Delivery Vehicle) 공격 가능성까지 제기했다며 "전문가들은 인간어뢰 이론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안함 침몰과 관련된 각종 설에 대해 국제위기그룹(ICG)의 대니얼 핑크스톤 박사는 LA타임즈에 "시나리오들을 살펴보면 각각 허점이 있는 것 같다"며 "시나리오들 중 몇몇은 '제임스 본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조태근, 민중의소리, 기사입력: 2010-04-28 23:20 최종업데이트: 2010-04-29 09:39, http://www.vop.co.kr/A000002931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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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는 단체행동권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고용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상 업무의 지장 초래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2010/04/29)
in “적법한 쟁의행위 업무방해죄 안돼” / 박홍두 기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4291821335&code=940301
형법 314조 1항 : 업무방해죄
현재 업무방해죄를 명시하고 있는 형법 314조 1항은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에서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뜻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가는 것 등을 말한다.
대법원 판례는 쟁의행위에 대해 “필연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위력이라도 그 자체만으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헌재는 이 판례가 사실상 단체행동권을 광범위하게 제약하는 해석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쟁의행위 자체를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는 것은 헌법이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일반 법률인 형법보다는 상위 법인 헌법의 가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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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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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사설] ‘헌법 위의 형법’ 업무방해죄 폐해 지적한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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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사설] 업무방해죄, 이대로 둘 순 없다
헌법재판소가 형법의 업무방해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의 족쇄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아쉬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업무방해죄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보호영역을 지나치게 축소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행동권의 핵심인 쟁의행위는 고용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당한 쟁의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아예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하지만 헌재는 근로조건 등 단체협약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만 업무방해죄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미리 선을 그었다. 이른바 불법파업은 헌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는 논리다. 그러면서도 정작 무엇이 정당한 쟁의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좁은 법해석으로 평화적 쟁의나 단순한 절차·목적 위반 쟁의를 보호할 구체적 기준도 내놓지 못했다. 파업권 지지는 선언적 차원에 그치면서, 업무방해죄가 악용·남용되는 법 현실에는 눈을 감은 셈이다.
헌재의 이런 태도는 무책임하다. 헌재는 물론 대법원도 정당한 쟁의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선 안 된다고 밝혀왔지만, 현실은 엄연히 다르다. 회사 쪽과 검찰·경찰은 쟁의의 목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괜한 꼬투리를 잡아 대부분의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뒤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왔다. 폭력행위 없는 단순 노무제공 거부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라며 고소와 처벌을 하는 일이 잦다. 실제로 2002~06년 노동 관련 형사사건에서 업무방해죄가 적용된 경우가 30%를 넘었다. 평화적인 쟁의행위에 적용된 업무방해죄에서도 겨우 1.1%만이 무죄로 풀려났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업무방해죄가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체계적으로 봉사하고 있다”며 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하는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
이제 업무방해죄는 노동운동을 옥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나 소비자들의 직접 행동을 무력화하는 데까지 동원된다. 촛불집회 참가자, 재개발 반대 세입자, 언론사 노조 등에도 업무방해죄가 무차별로 적용된다. 이를 방치하면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의 헌법적 권리는 유명무실해진다. 지금이라도 관련법을 개정해 업무방해죄의 적용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 법원도 좀더 적극적으로 쟁의행위를 보호하는 게 옳다.
ⓒ 한겨레 2010-04-29 19:34,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418451.html
결국은 [천안함]이 10번까지나 왔다.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라며...
"각하, 한 번 더 우셔야겠습니다"
[세기와 더불어]의 세계화 담론 (72) / 김상일 (전 한신대 교수)
대통령의 울음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을 읽노라면 왜 그렇게도 우는 장면이 많은지. 신약 성경을 읽노라면 예수가 웃었다는 곳은 없어도 울었다는 장면은 나온다. 최근 명진 스님의 흠을 잡는 가운데 스님이 노무현 대통령 추모식에서 우셨다는 것을 흠집으로 잡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왜 지도자가 웃는 것은 괜찮은데 우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인가? 그리고 어떤 울음은 보기가 좋은 데 어떤 것은 흉스러운가? 그러면 지난 번 이명박 대통령의 울음은 전자인가 후자인가?
드디어 이명박 대통령이 우셨다. 취임 후 처음 흘린 눈물 같다. 그런데 이 눈물이 지금 시중의 사람들 가운데 회자가 되고 있다. 이 번 천안호 침몰 사건으로 우리는 사건과 연관이 된 별 난 것을 한두 가지 보았다. 하나는 실종자 수색을 가족들의 동의를 군 당국이 받아 드려 중단하기로 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이명박 대통령의 우심이다. 이 두 가지 건들이 별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는 보통 집고 넘어 가서는 안 될 문제이기도 하다.
먼저 건부터 한 번 생각해 보기로 하자. 이 건을 알기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와 비교 대조해 보는 것이다. 포로로 잡힌 일병 한 명을 구하기 위하여 장교 한 명을 포함한 무려 8명의 군인들이 죽거나 부상을 당한다. 그러나 끝내 라이언 일병을 구하고 만다는 미국식 가치관이 그대로 반영된 전형적인 할리우드 식 영화이다. 지난 번 이라크 전쟁 때도 유사한 한 여병사의 무용담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비록 허구로 드러나기는 했지만 미국이 실종 병사와 포로병을 구하기 위해선 어떤 희생을 치룰 수도 있다는 연극 같은 구출작전을 천안호 사건과 연관해 한 번 생각해 보자. 한국적 가치는 무엇인지 비교해 알기 위해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와 천안호 사건
이 번 천안호 사건 때 천안호 가족들은 한준호 준위의 죽음, 그리고 금양호 선원들의 실종 사고가 발생하자 말자 수색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군은 잽싸게 감사하다고 했고 온 국민들도 이를 환영할 것이라 했다. 그러나 나는 그 순간 전혀 환영하지 않았다. 환영하기는커녕 우리 사회에 철학이 없구나 인간을 보는 눈이 없구나 하고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
지난 1998년에 나온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보면,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위해 오마하 해변에 대기하고 있던 미군 병사들 가운데는 한 가족 4형제가 함께 있었다. 이중 3명은 이미 전사한 상태. 밀러 대위는 실종된 유일한 생존자인 막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 미 행정부의 특별한 임무를 맡게 된다. 단 한명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여덟 명이 위험을 감수해야할 상황에서 대원들은 과연 라이언 일병 한 명의 생명이 그들 여덟 명의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인지 끊임없는 회의와 함께 심리적 혼란에 빠진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특명을 내리고 밀러 대위는 지휘관으로서 작전을 끝까지 책임지고 부하들을 설득한 후 대원들을 이끌고 라이언 일병이 있다는 곳으로 향한다. 마침내 극적으로 라이언 일병을 찾아낸다.
할리우드에서 만든 전쟁영화 치고 이 만큼 흥행에 성공한 것도 없다. 톰 행크스를 비롯해 맷 데이먼, 반 디젤 등 할리우드의 대표스타들이 출연한 영화가 요즘 천안호 사태가 나자 갑자기 영화 장면 하나 하나가 머리 속을 스쳐 간다. 라이언 일병 구출하는 과정에서 미군이나 정부당국이 그의 가족들에게 희생이 너무 따르니 구출 작전을 중단하는 게 좋지 않으냐고 문의한다는 장면을 영화에서 본 적이 없다. 끝내 밀러 대위와 다른 대원 하나는 죽고 나머지 구출대원들도 부상을 당한다. 영화를 보면서 한 사람을 구하려 왜 저렇게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라는 의문이 든다. 그야 말로 비실용적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였다. 정부가 실종된 자기 나라 한 병사를 구하는 것은 의무이지 희생자 가족의 동의를 구하고 안 하고 할 요청의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미국식 가치관이다.
아니 대한민국을 제외한 지구상 모든 국가들의 가치관일 것이다. 뒷말로는 군 당국이 천안호 가족에게 반 강요를 했다는 것이다. 국가는 가족들이 요청을 했어도 자기가 해야 될 의무에 충실했어야 할 것이다. 군과 국가가 가족들의 동의를 구하는 태도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에 나는 경악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아니 군당국이 설령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어야 한다고 본다. 언제부터 이렇게 인간의 생명을 실용이라는 잣대로 평가하게 되었는가에 슬퍼하지 않을 수 없다. 할리우드 영화를 본 때문일까. 아니다. 전지구상 어디도 이런 경우는 없을 것이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이유
신약 성경에 보면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 나머지 99마리를 내 팽개쳐 두고 산과 들로 방황한다는 비유 설화가 나온다. 불교 경전에도 유사한 설화가 있다. 듣기에 따라서는 좀 비합리적이고 비실용적인 것 같다. 성경이 왜 그런가에 대한 이유는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안락사와 견주어 한 번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 다 죽어가고 반드시 죽고 말 한 인간의 생명을 위해 고가의 병원비를 지불해가면서까지 생명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이다. 핑계는 환자 자신이 살아 있다는 것이 더 고통스러울진데 차라리 가족들 동의를 받아 산소 호흡기를 때어 버리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다. 그러나 세계 모든 나라에서 안락사 논쟁이 있지만 아직 끝나지 않는 미제의 건으로 남아 있다. 지난 번 김 할머니를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산소 호흡기를 떼면 금방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몇 날을 더 사셨다.
물 속에 수장되어 67시간을 넘겨 살아 있을 희망도 없는데 구태여 구출 작업하다가 산 사람 더 희생 시킬 필요가 있느냐고 할 것이다. 그러나 했어야 한다. 반드시 했어야 한다. 예수나 부처님이 판단력이 모라라서 아니 비실용적이라서 99마리 양을 희생해서라도 한 마리 실종된 양을 찾으라고 했겠는가? 여기서 그 이유에 대하여 더 설명을 하면 사족이 될 것이다. 천안호 실종자 더 수색을 안 한 것이 천안호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갖는 의미보다 더 중요하다. 정치도 군대도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다. 인간이 그것을 위해 있어서는 안 된다. 바로 이것이다. 실종자 수색을 중단한 것은 그 생명의 수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치관의 전도, 이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다. 정치적인 이유로 안보상의 이유로 하나의 생명을 헌 신짝 같이 처리해 버리고 처치해 버리는 태도 말이다.
연쇄 죽음이란 죽음의 도미노 현상을 어떡하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터지는 사건마다 연쇄 사망사건이다. 용산참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용산 철거민이 죽자 이어서 경찰이 따라 죽고, 천안호 소속 해군 장병들이 죽자 이를 구하려던 한준호 준위와 금양호 선원들이 따라 죽고. 이렇게 연쇄 작용으로 죽은 생명의 수자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 선 이후 무려 67명에 이른다고 한다.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이 죽으니 김대중 대통령이 3개월 간격으로 따라 죽고.
예수와 부처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머지 양들을 버리고 떠나는 이유도 바로 한 생명을 무시하면 ‘죽음의 도미노 현상’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 그 한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야 했던 것이다. 이명박과 그의 정부는 이미 죽음 증상 자체에 무감각해진 사이코 패스 말기 증세에 도달해 있는 것 같다.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인간들이 이 정부 밑에서 죽음이 죽음을 부르는 도미노 현상을 부를지 아무도 모른다. 당장 나일 수도 있고 당신일 수도 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말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다는 것은 곧 모든 생명을 그렇게 한다는 말과 같기 때문이다. 이 번 천안호 사건으로 정부가 우리에게 보여준 태도는 한 인간의 생명이 개죽음 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려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성림의 주검을 끝까지 찾아내 울다
김일성 유격대의 제 1차 북만 원정 당시 단산자 부근 전투에서 전령병 이성림이 희생되었다. 일본군과 정안군의 맹렬한 협공을 받고 있을 때 김 사령의 명령을 전하려고 이성림이 평남양 부대로 달려가다가 불의에 적과 조우하여 전사하고 말았다. 김 사령은 적과 끝까지 싸우고 시신을 찾아낸 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성림을 안고 얼마나 울었던지 평남양 부대마저 소리를 내여 슬프게 울게 됐다. 적을 쳐 물리치고 승리한 전장에서 리성림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 내 눈앞에 맨 처음으로 떠 오른 것은 그가 단골방처럼 발이 닳게 찾아다니던 왕청 아동단 학교였다. 그 학교에는 리성림의 소꿉동무들과 죽자 살자 하면서 지내온 친구들이 많았다. 내 이제 성림이를 북만 땅에 파묻고 왕청 아동단원들 앞에 무슨 면목으로 나타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니 저도 모르게 목이 메고 눈물이 괴여 올랐다. 전우들이 언 땅을 파고 리성림의 시신을 안장하자고 할 때 그가 다시 살아나 나의 품에 안기는 것 같아서 언 흙을 파 얹지 못하게 하였다. 박달같이 언 차디찬 땅속에 그 어린것을 두고 간다고 생각하니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성림은 소년병으로 잘 때에 김 사령의 목을 안고 잤다는 일화가 있다.
전령병 하나의 죽음이라도 끝까지 찾아내고 편안한 곳에 무덤을 만들어 주는 것이 김일성 항일 유격대의 불문율이었다. 해방이 된 다음에는 이들의 무덤을 일일이 확인해 시신을 대성산 혁명 열사릉에 안장하고 이들의 흉상을 일일이 만들어 주었다. 무려 300여기나 된다고 한다.
천안호에서 마지막으로 시신으로 발견된 박성균의 어머니는 아들보고 군대에 가라고 한 말을 후회하면서 통곡을 하였다. 이 번 나라가 보여준 태도를 본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누가 하겠는가? 어느 부모가 자식을 군대 보내고 싶어 하겠는가? 이 사실을 미리 터득한 대통령과 그의 각료들이 병역을 기피했는가 보다. 처세에는 달인이니깐.
김일성 부대의 경우, 두 딸을 가진 어머니가 딸 모두를 유격대원으로 들여보내면서 “이 어머니는 자식들의 봉양을 바라지 않는다. 나라도 찾지 못한 주제에 효도가 다 무어냐. 너희들이 이 에미를 돌보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살아 갈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둘 다 이 달음으로 유격대에 들어가거라”고 말하는 일화가 전한다. 1934년 봄 지휘부직속 재봉대로 편입한 한성희 자매의 얘기다. 어떤 때는 어린 소년대원들이 유격대를 따라 나서 그것들을 떼어 놓느라 진땀을 빼는 장면도 보인다. 12~3 세 정도의 어린 소년들이 유격대를 따라 나섰다 자기 집에서 점점 멀어지자 엉엉 울면서 집에 되돌아가겠다는 진풍경도 벌어진다.
이런 소년병들이 자라 해방이 될 때는 30대가 되었다. 초대 국방장관 강건도 소년병 출신이고, 전문섭과 이을설도 모두 소년병 출신들이다. 김 사령은 이들을 안아 키우고, 글을 가르치고, 자기 옷을 벗어 입혀 키워 해방 후 나라의 동량으로 삼았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나라를 향해 “정신 좀 차리라”고 했으니 어리둥절할 뿐이다. 누가 누구에게 해야 할 말인지 모르겠다. ‘어버이 수령’ 이란 말이 해방 후 지어 강요된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부디 알기 바란다. 북을 보는 시각을 바꾸어도 많이 바꾸어야 한다. 대통령은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적장의 회고록은 읽고 나서 정사에 임해 주기 바란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지 않는가?
각하의 눈물의 진실을 의심하는 이유
4월 21일 천안호 침몰 후 가진 첫 특별 담화에서 대통령은 눈물을 흘렸다. 죽은 장병들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호명 하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대통령의 눈물에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도 시비가 설왕설래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악어새의 눈물’이라고 까지 한다. 남의 눈물의 진정성과 비진정성을 논한다는 것은 그것도 대통령의 그것에 대하여 시비한다는 것은 무례해 보일지 모르겠다.
우리가 객관성을 가지고 대통령의 우심에 시비를 걸자면 그의 눈물 자체를 도마에 놓고 아무리 분석해 보았자 결론이 쉽지 않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분명히 대통령의 눈물에 의심을 던질 수밖에 없는 ‘보이지 않는 그림’이 하나 있다. 그것은 천안호 사망 혹은 실종자 뿐만 아니라 이들을 구하려다 죽은 한준호 준위, 그리고 금양호의 돌아오지 못한 선원 7명의 이름들이 대통령의 호명에서 빠진 것이 그 그림에 해당한다. 이 누락은 간단한 것 같지만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의 문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사히 넘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이 보이지 않는 그림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유교적 관념으로 왕과 백성은 부모 자식 관계와 갔다고 거창한 이론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어느 한 가정에서 한 자식은 물에 빠져 죽고 다른 자식은 구하려다 죽었다고 가정해 보자. 어느 부모가 과연 물에 빠져 죽은 자식만을 위해 울고 다른 자식을 위해서는 울지 않을 것인가?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말 그대로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국민 방송을 하려 나왔다면 천안호 때문에 죽은 모든 사람들을 호명하며 울었어야 할 것이다. 천안호로 인하여 생긴 모든 희생자들이 한 눈에 들어 왔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의 눈에는 금양호 선원들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 이유는? 그 이유는 간단하다. 금양호 선원들은 정치적으로 이용가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민중의 소리는 ‘MB, 당신의 눈물이 진실이라면’이란 제하의 글(4.21)에서 대통령까지 외면한 금양98호 선원들의 죽음을 ‘의로운’ 죽음이라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호 선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면서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나라를 걱정하고 가족을 걱정하며 서로 너만은 살아남으라고 격려했을 때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편히 쉬기를 바랍니다”라고 했다. 나는 대통령이 금양호 선원들도 호명하지 않을까 혹시나 싶어 끝까지 기다려 봤지만 금양98호 선원들의 이름은 한 사람도 호명되지 않았다. 글을 쓴 기자도 나와 같은 심경을 토로하면서 “한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다가 누군가를 위해 목숨까지 잃은 그들의 한은 누가 풀어줄까. TV를 끄면서 생각했다. 대통령의 눈물에 진정성이 있는 것일까”고 지적했다.
대청도 해역은 암초가 많고 조류가 거센 탓에 평소 저인망의 출입이 금지된 곳이다. 금양 98호 선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도움을 청하는 군을 위해 선뜻 바다로 떠났다. 그들 중에는 6개월에 한 번 맞는 귀중한 휴가도 반납한 선원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용기와 헌신은 천안함 사건에 가려졌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 자기의 아까운 목숨을 바친 선원들이야 말로 참된 삶을 산 영웅들이다. 이들의 의로운 희생이 외면당하면 앞으로 누가 남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바칠까. 이명박 대통령의 눈물이 진실이라면, 타인을 살리려다 죽은 금양호 선원들을 외면해선 안 된다. 비참한 죽음이 되도록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되는 것이다."(민중의 소리 기자의 말)
대통령이 부르지 않은 그 이름, 정부가 외면한 이름을 불러주고 싶다. 대통령과 정부가 진정 기억해야 할 그 이름들이다. 대통령이 안 불러 준 이름 우리들이라도 불러 주자. 김재후 선장, 박연주 기관장, 이용상 선원, 안상철 선원, 김종평 선원, 정봉조 선원, 허석희 선원, 유수프 하레파 선원, 람방 누르카효 선원.
아직 늦지 않았다. 대통령은 다시 나와 눈물을 흘려야 한다. 이때에는 반드시 지난 번 담화에서 호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도 설명을 하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는 말도 해야 한다. 예수가 십자가를 매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 갈 때에 길옆에 서서 구경을 하다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형장까지 간 제수 없었던 한 사나이가 있었다. 그 사나이의 이름은 루포이다. 이렇게 역사의 현장에는 주변에서 조연을 하다 희생당한 자들이 있다. 그러나 루포라는 이름은 그 이후 역사에서 사라지고 만다.
금양호 선원들의 시신은 아직까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상태에서 실종자 수색을 중단하겠다고 한다. 이들 가족들을 위한 모금을 한다는 말도 아직 들은 적이 없다. 그러나 이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안중에 이들은 없었고, 그것보다 더 슬픈 것은 역사에서 이들이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통령 눈물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두 자식이 죽었는데 한 자식만을 위해 어느 부모가 눈물을 흘린다면 누구도 그 부모를 부모로서의 자격을 의심할 것이기 때문이다.
천안호는 현재 진행형이다
한 마리의 양을 찾지 않을 때 어떤 효과가 따르는가 보자. 실종자들을 끝까지 찾지 않을 때에 어떤 효과가 따르는지 보자. 실종자들을 구하려다 죽은 금양호 선원들을 내 팽개칠 때에는 또 어떻고? 살아남은 병사들 그리고 앞으로 군 입대를 하려는 사병들의 심경을 한 번 헤아려 보자. 나도 죽어 실종이 되면 나라에서 저렇게 대우하겠구나. 그리고 괜히 남을 위해 좋은 하려다 저 꼴 날 봐 에야 뭘 남 구하려 물에 뛰어 들 필요가 무엇 하나 있겠는가 하지 않겠는가? 이명박 정부는 이번 천안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최악의 국민 정서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아직도 천안호 사건은 진행형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이북을 향해 정신 좀 차리라고 했는데 자신을 향해 먼저 했어야 한다. 정신을 차리라고 한 이북은 어떤지 한 번 보자. 살아생전에 김일성 주석은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에 사람들이 아니 인간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다. 회고록 속에는 항일유격대원들이 일본놈들 하고 싸우다가 죽은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나온다. 유격대원들은 동지들이 전사를 당하면 위 이성림의 경우에서 본 것처럼 반드시 주검을 찾아낸다. 물론 전사한 동지 하나 구하려다 두세 명이 몰살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부상당한 동지를 어깨에 메고 탈출하다 그만 산 자까지 변을 당하는 이야기도 나온다. 부상당한 자가 나를 두고 동지들 빨리 몸을 피하라고 해도 끝까지 함께 탈출한다. 눈 싸인 산 속에서 며칠을 굶다가 산열매를 보면 동지의 입에 먼저 넣어주고 자기가 먹지 자기 먼저 먹는 법이 없다. 이것은 빨치산들의 불문율이다. 이를 김 주석은 ‘신뢰와 사랑’이라고 했다.
홍정자 여사의 ‘내가 만난 북한 사람들’을 보면 미인처녀들이 부상당한 상이군인들과 결혼하려 줄을 서 있고, 간호원들은 산골에 있는 노인이 갑자기 병이 나면 비가 억수로 내리고 눈이 무릎까지 차는 대로 반드시 찾아간다. 지난 번 고난의 행군 때에 가장 많이 아사한 사람들이 노동당 고급 간부들이었다고 한다. 이 내용은 KBS에서도 방송한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도 이런 체제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몽상이다. 사랑과 신뢰만큼 강한 무기는 이 지구상에 없다. 이 번 천안호 사건으로 이 나라에 사는 인간들 사이의 신뢰와 사랑이 다 무너지는 것이 천안호 상실에 버금가는 손실이다. 전쟁에서 군민의 상호 신뢰라는 무기를 당할 것이 또 있다고 보는가? 군 발표를 못 믿겠다는 국민이 75%라고 한다. 이러고도 전작권만 안 넘겨주면 살아남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장개석 군대가 왜 망했는지는 알지 않는가?
대통령이시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라. 다시 한 번 금양호 선원들 이름 불러 주기 위해 라일락이 지기 전에 방송에 한 번 더 출연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다음 번 우실 때에는 눈물을 감추시고 우시라.
‘눈물을 감추어요. 우리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 민족은 울 때에 눈물을 감춘다는 미덕이 있다. 그래서 ‘눈물을 감추어요’란 유행가 가사도 있다. 그런데 지난 번 대통령 담화 때는 눈물을 감추지 않았다. 아니 대국민을 향해 눈을 정면으로 향하는 것이 마치 카메라 앵글에 맞추는 듯하였다. 대통령은 그 날 혼자 우셨다. 대통령이 우시는 것을 보고 국민들도 함께 울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반대로 대통령의 울음의 진정성에 관한 말만 지금 무성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번 우심은 실패한 우심이다.
만약에 그 때에 금양호 선원들의 이름을 함께 불렀더라면 어느 정도는 성공한 울음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께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겠지 차마 안 부르시지는 않겠지 하며 그날 조마조마 하며 기다렸는데 대통령은 끝내 그들을 외면하고 말았다. 금양호 선원 이름 부른다고 천안호 가족들이 차마 더 실망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도 좋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안 부르셨나요?”
우리 민족이 울 때에 ‘눈물을 감추는’ 이유에 대하여서도 생각해 보자. 그것은 눈물의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지난 번 같이 대통령이 시선을 카메라 앵글에 맞추고 울면 보는 사람들이 눈물을 같이 흘려줄 수 없다. ‘감칠맛’ 이란 감추는 맛일 것이다. 이런 감칠맛을 못 내기 때문에 서양의 지도자는 좀처럼 아예 울지를 않는다. 아니 울지를 못한다. 울음의 감칠맛을 내는 기교가 없기 때문이다. 입술을 깨무는 정도이다. 911테러 당시 부시 대통령이 뉴욕 현장에 나타나 대중 연설을 할 때에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울 때 고개를 좌우로 돌린다. 눈물을 감추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감추는 행위가 들어 남이다. 사서삼경의 중용이란 책에 ‘비이현 費而顯’ 말이 있다. ‘드러내면서 감춘다’는 뜻이고 이것이 중용이라는 것이다. 울음의 중용지도를 우리 민족만큼 잘 표현 하는 민족도 없을 것이다. 울음도 비이현일 때에 공감대를 자아 낼 수 있다. 이런 중용의 미덕을 대통령의 울음에서 볼 수 없어서 국민들은 아쉬워하고 있다.
회고록에 나오는 지도자와 대중들 사이에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거의가 함께 부둥켜안고 우는 장면들이다. 지도자 혼자서 훌쩍이는 장면은 없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울고 싶어 한다. 가슴 속에 울고 있다. 자식 있는 부모들 모두 내일 같이 생각하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는 왜 선거용으로도 울음의 공감대를 못 만들어 내는가? 지난 번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때와 같은 효과를 왜 못 만들어 내는가? 천안호 원인 캐는 것 보다 더 효과가 컸을 것인데 말이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방송에 다시 나와 울음을 한 번 멋있게 울어 주시기 바란다. 그래서 죽은 천안호 장병들을 위해 한준호 준위를 위해 그리고 금양호 선원들을 위해 대통령과 우리 국민들이 함께 울어 보고 싶다. 그리고 이번에 우실 때에는 눈물을 감추시는 울음을 울어 주시길 부탁드린다. 이 민초들과 여민동락 與民同樂하시며 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그래서 천안호 침몰의 원인을 캐낸다고 해서 일이 끝나지 않는 이유를 진정으로 알기를 바란다. 북풍을 아무리 불게하려 하여도 ‘눈물을 감추어요. 우리 서로 사랑한다면’이라는 유행가 가락 앞에서마저 그것은 자지러지고 말 것이다.
2010년 04월 28일 (수) 17:40:17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9899#
北, 李대통령 맹비난…"감히 태양절 행사 시비"
금강산 자산 '동결' 경고하다 '몰수'로 압력 지수 높여
기사입력 2010-04-23 오후 4:56:19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00423153846§ion=05
북한이 이명박 대통령과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강력히 비난하며 최근 동결 조치를 집행한 금강산 관광 지구 내 남측 정부의 자산을 몰수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명승지개발종합지도국은 23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미 동결된 남조선당국 자산인 금강산면회소와 소방대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등 5개 대상을 전부 몰수한다"고 밝혔다.
명승지개발종합지도국은 "이는 장기간 관광중단으로 우리 측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며 "몰수된 부동산들은 법적절차에 따라 공화국이 소유하거나 새 사업자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북한은 이 같은 조치와 함께 "금강산 관광 지구에 있는 나머지 전체 남측 부동산을 동결하고 그 관리인원들을 추방한다"고도 밝혔다. '나머지 전체 부동산'은 민간 부동산을 뜻한다. 북한은 또 앞서 집행한 동결 조치가 "응당한 주권행사이고 북남관계뿐만 아니라 국제관례와 규범에도 완전히 부합되는 지극히 정당한 합법적 제재권의 발동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동결 조치 이후 남측의 대처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
특히 지난 20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연회와 자문위원 간담회에서 나온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북한은 담화에서 "괴뢰 통일부 장관 현인택은 우리가 동결조치를 추가하는 경우 강력히 대처하겠다느니 뭐니 하면서 제딴에 그 누구를 위협해보려고 어리석게 망발하였는가하면 리명박 역도는 대결에 미쳐날뛰던 나머지 감히 우리의 태양절 기념행사까지 시비하는 무엄한 도발도 서슴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또한 "괴뢰패당은 저들의 함선 침몰 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련결시키면서 북남관계 전면단절과 지어는 전쟁불사론을 줴쳐대는데 이르고 있다"며 천안함 침몰 사고 상황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난 10년간 온 겨레와 내외의 관심과 기쁨속에 진행되어 온 남조선 인민들의 금강산 관광길이 리명박 보수패당에 의해 영영 끊기게 된 것은 참으로 비극이고 수치"라고 덧붙였다.
금강산 관광 사실상 '끝'…남북관계 파탄도 '외길수순'
이날 북한의 몰수 선언은 지난달 금강산 관광 지구 내 부동산 조사를 집행한지 한 달 여 만에 이루어졌다. 지난달 25~31일 부동산 조사를 감행한 북한은 현장 입회에 응하지 않는 남측 정부를 비난하면서 동결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3일 김광윤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장 등 북측 인사들은 금강산 지구 내 이산가족면회소 등 5개 건물 입구에 '동결' 스티커를 부착해 출입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해당 건물들은 이미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2008년 7월부터 어차피 사용되지 않았던 상황이라 동결은 상징적인 의미에 그쳤다. 따라서 이때만 해도 북한이 꺼내 든 금강산 카드는 남측 정부를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이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는 분석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몰수 조치로 사실상 금강산 관광 사업은 종료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더군다나 그동안 '동결'과 '계약 파기'만을 경고했던 북한이 '몰수'로까지 나아간 것은 예사롭지 않다는 평가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이명박 정부 하에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것 같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8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도 북한이 재협상의 기회를 노려 왔으나 이제는 확실히 선을 그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몰수 조치는 어느 정도 예견돼왔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그 시간을 앞당긴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일 이 대통령이 태양절(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폭죽 행사를 가리켜 '정신차려라'라고 발언한 것은[*] '체제의 존엄'을 중시하는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 의지를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했으리라는 분석이다.
북한이 민간 부동산은 제외하고 정부 소유 부동산에만 몰수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여전히 정부를 상대로 한 압박에 지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천안함 사고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운신 폭이 매우 협소해져 남북관계의 '동결'은 외길수순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안은별 기자)
[*] 李대통령 "북한, 좀 정신차려야 한다""백성은 어려운데 60억 들여 밤새 폭죽…참으로 안타깝다"
...차려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낮 민주평통 북미주 자문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다과회에서 "백성들은 어려운데 60억 원을 들여 (김일성 주석) 생일이라고 밤새도록 폭죽을 터뜨렸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우선은 평화적으로 오순도순…그러면 통일은 따라온다"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된 발언은 아니었지만, 국내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 기사입력 2010-04-20 오후 6:15:57
[사설]금강산 관광 이런 식으로 끝날 수 없다
펼쳐두기..
ⓒ 경향신문 2010-04-23 23:0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4232304215&code=990101
"영리병원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 영리병원 도입 방침은 작년 12월 대통령의 검토 지시를 거쳐 4개월 만에 굳어졌고 본격적인 추진은 지방선거 이후에 이어질 전망이라고 한다 (아래 기사). MB의 '경쟁과 발전에 대한 강박적 역사관'과 신자유주의적 신념을 고려할 때 전혀 예상 밖의 일은 아니지만, 좀 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국민적 저항이 필요한 시점임에 분명하다. 더구나 천안함사태를 틈타서 '747 경제팀'을 다시 전면에 배치시킨 상황(1)과 임기의 절반을 넘기는 지점에서 MB가 느낄 천연의 '성과적 조급증'을 고려하면, 복지부가 취하는 어느정도 합리적인 조정력(2)은 대충 무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껍데기로는 '천안함사태를 맞아 국민적 화합과 단결'을 눈물로 주문하는 쇼를 일삼고(3), 뒷구멍으로는 '자기들만의 리그'를 위한 터를 닦는 일당을 어찌 반인민적 "역도", 반동적 "역적패당"이라고(4) 아니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들을 식물잔당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실천의 문제가 이제 '몫 없는 우리'의 몫이다.
(1) http://signesdulevain.textcube.com/209 ('747 경제팀' 컴백 완료)
(2) http://signesdulevain.textcube.com/74 (영리병원, 이것만은 막자 1)
(3)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00419081705§ion=01 (눈물mb...)
(4) http://signesdulevain.textcube.com/229 (북한 군사논평원)
cf. http://signesdulevain.textcube.com/220 (영리병원, 이것만은 막자 2 [반대서명 링크])
“대통령의 영리병원 의지 확고하다” (홍석만 기자, 2010-04-19 11:07)
19일 CBS 노컷뉴스는 여권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영리병원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8년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해 왔지만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은데다 의료산업 육성을 내세우는 기획재정부와 국민 건강에 미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보건복지부가 마찰을 빚어 왔다는 것이다. 결국 지난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신중한 검토를 지시했고, 4달 만에 영리병원제 도입으로 방침이 굳어진 졌다고 보도했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영리병원 도입을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며, 여권 핵심 관계자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반대 여론을 고려해 우려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며, 집권 중반기를 넘어선 현 시점에서 정권 출범 당시부터 추진해왔던 영리병원 도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영리병원 도입방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간 이견과 준비상황도 보도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 안을 목표로 영리병원 도입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재부는 영리병원 도입에 찬성하는 단체들과 만나 방안을 마련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10년을 끌었는데 하반기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며 "일자리 늘리기와 더 좋은 의료 서비스 차원에서 빨리 해야 한다"고 기재부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비 상승과 민영의료보험 도입 등 부작용을 우려해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제주와 경제자유구역에 도입되는 영리병원의 경과를 지켜보며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지켜보면서 추진하자는 보건복지부 입장을 설명했다.
이 같은 청와대와 여권의 영리의료법인 도입 방침이 알려짐에 따라 의료민영화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채권법과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제주도특별법,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및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의료 민영화와 영리병원 도입 논란은 4월 국회와 지방선거의 최대쟁점 사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6323
[새책] 근대성의 역설: “우유부단한 먹물들의 현실 탈각”
이정호(민주노총 정책국장) / 2010년04월15일 10시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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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성의 역설 표지 |
펼쳐두기..
'별이 된' 택시운전사…"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현장] '한미 FTA 저지' 故 허세욱 씨 3주기 추모제
기사입력 2010-04-12 오전 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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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투쟁에 참여한 고인의 모습. ⓒ허세욱열사정신계승사업회
허세욱을 기억하는가?
2007년 4월 1일, 초로의 택시 노동자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협상이 한창이던 서울하얏트호텔 앞이었다. 몸 전체에 불이 붙어 까맣게 타들어가면서도, 그는 마지막까지 외쳤다. "한미 FTA 폐기하라!"
늙은 택시 노동자의 죽음은 대수롭지 않았을까. 노무현 대통령과 그의 이른바 '참여' 정부는 꿈쩍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은 그의 죽음을 놓고 잔인한 말을 쏟아냈다. "중졸의 택시 기사가 FTA에 대해서 뭘 아는가" 그리고 계속되는 비난들.
잇따른 노동자의 죽음을 두고 "분신을 투쟁의 수단으로 삼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한 노무현 대통령과 그의 '참여' 정부였다. '중졸의 택시노동자'. 가방끈이 짧으면 사회 문제에 대해 말할 수 없는 걸까.
지인들이 기억하는 그는 달랐다. 항상 조용했던 사람, 나이가 어린 활동가에게도 항상 '선생님'이라 부르며 자신을 낮췄던 사람, 누구보다 꼼꼼하게 신문을 스크랩하며 사회 현안을 공부했던 사람, 생각이 다르다고 자신의 주장을 억지로 관철시키기보다, 조용히 유인물 한 장을 건네줬던 사람…. 그가 바로 허세욱이다.
4월 15일은 한미 FTA 협상 중단을 외치며 분신한 고(故) 허세욱 씨가 목숨을 잃은 지 3년이 되는 날이다. 그의 3주기를 맞아, 11일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에서는 추모제와 함께 <허세욱 평전>(송기역 지음, 삶이보이는창 펴냄) 발간 기념회가 열렸다.
"나는 내 자신을 버린 적이 없다"
"2002년 효순이·미선이 추모 촛불 집회로 한창일 때, 허세욱 님이 자꾸 만나자고 하는 것을 제가 피했습니다. '인간 허세욱'이 없어지고 '투사 허세욱'만 남는 것 같아, 그런 그가 싫어졌습니다. 그 때 허세욱 님이 자기 유서를 보여줬어요. 우리 운동은 결국 사람을 위해 하는 거라고, 허세욱 님 자신을 버리지 말라고, 읽어보지도 않고 그 유서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너무 후회가 되는 건, 그 때도 나는 그를 가르치려 했다는 겁니다. 제가 찢은 건 유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허세욱 님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고인이 생전 '사부님'이라 부르며 따랐던 강인남 관악주민연대 활동가는 끝내 눈물을 보였다. 허세욱 씨는 20여 년 동안 관악구 봉천동 철거 지역에서 주민 운동을 하던 강인남 씨를 만난 이후, 그로부터 "많은 걸 깨달았다"고 회고한 바 있다. 그는 그때부터 자신보다 열 살도 더 어린 강 씨를 꼬박꼬박 '사부님', '선생님'이라 부르며 인연을 맺어왔다.
강인남 씨는 이날 추모사에서 "날고 긴다는 뛰어난 활동가 선배들 보다는, 오히려 가난한 상황에서 묵묵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살면서 가장 많은 것을 배웠다"며 "거창한 이론이나 들먹이는 게 아니라, 그런 묵묵한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을 다한다면, 거기서 우리는 제2의 허세욱을 만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씨는 오래 전, 자신에게 유서를 보여주는 허세욱 씨에게 "자신을 버리지 말라"며 매몰차게 다그쳤던 것이 너무나 미안했다고 말했다. '투사 허세욱'이 아니라, 이웃집 아저씨 같은 '인간 허세욱'을 보고 싶다며 그를 비판했던 것이 못내 후회된다고 말했다.
그 후회와 회환은 허 씨의 유서에 적혀있던 그의 마지막 말, "나는 내 자신을 버린 적이 없다"는 그 한마디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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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허세욱 씨의 유서. ⓒ허세욱열사정신계승사업회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모제에 참석한 이들이 고인의 무덤 앞에서 공통적으로 꺼낸 말은 "죄송하다"였다. 한 참가자의 말처럼, "더 나아진 것 없이 오히려 퇴보한 세상"에 대한 죄스러움이었다. "이런 세상을 바라고 열사가 분신한 것이 아니"였기에 나오는 한탄이었다.
허 씨의 회사 동료였던 이성원 전 한독운수노동조합 조합원은 "허세욱 형님은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곤 했다"며 "그렇게 스스로 몸을 던져 세상에 목소리를 냈던 고인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추모사에서 "허세욱 열사가 떠난 지 어느덧 3년의 시간이 지났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고, 그 이후 가중되는 민주주의·서민 경제·남북 관계의 위기는 열사가 바라던 세상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자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자고, 민중에게 고통을 가져올 한미 FTA를 막아야 한다고 외친 허세욱 열사의 불길처럼 뜨거운 꿈을 우린 아직 만들지 못했다"며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노동당은 고인에게 '명예 당원패'를 헌정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 신언직 위원장도 노회찬 대표의 추모사를 대독하며 "고단한 택시 노동자의 삶에서도 언제나 헌신적이던 동지의 유훈을 이뤄내지 못해 한없이 부끄럽다. 동지가 떠날 때 부르짖었던 한미 FTA 저지는 아직도 우리의 숙제로 남아있으며, 이명박 정부가 만든 더욱 누추해진 대한민국의 현실에 다시 한 번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별이 된 택시운전사'…<허세욱 평전> 발간
이날 허세욱정신계승사업회는 허 씨의 3주기를 맞아, 생전 '배움의 노동자'였던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장학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회는 해마다 모이는 후원금에서 기본적인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허 씨가 생전에 후원하던 서울 봉천동의 '두리하나'·'맑은샘' 공부방과 생계가 어려운 장기 투쟁 사업장의 노동자 자녀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이날 사업회는 1600여 일 넘게 투쟁 중인 기륭전자 조합원 자녀, 쌍용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의 자녀 등에게 총 600만 원의 '허세욱 장학금'을 지급했다.
한편, 이날 추모제에서는 2년여의 작업 끝에 완성된 <허세욱 평전>도 선을 보였다. 이 평전은 허 씨가 생전에 남긴 기록과 주변 사람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마흔을 넘은 나이에 봉천동 철거 싸움을 시작하다가 사회 운동에 첫발을 내딛고, 급기야 분신 자살을 선택한 허 씨의 삶을 총 5부로 구성해 기록했다.
책을 쓴 르포작가 송기역 씨는 "책을 준비하면서 조사해 보니, 허세욱 열사가 생전에 택시로 다닌 길이 100만 킬로미터 정도 였다"면서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 운동은 아직 1만 킬로미터도 오지 못했다. 허세욱 열사에 대한 글을 쓰면서, 부끄러운 순간들이 너무 많았다"고 말했다.
송 작가는 이어서 "고인은 언제나 멈추지 않고 달렸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많이 외로워했던 것 같다"며 "그때도 하얏트호텔 앞에서 사람들을 홀로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지금도 어디에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아린다"고 말했다.
'전부 비정규직이니까' 자신을 위한 모금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던 사람. 가난한 활동가들을 보면 항상 먹을 것을 챙겨주었던 사람. 조용히 택시를 몰고 가 온갖 집회 현장의 가장 뒷줄을 지켰던, 참 '평범했던' 사람. 강인남 씨는 <허세욱 평전>에 이렇게 썼다.
"허세욱 님. 저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특별한 투쟁가, 실천하는 운동가로 기억하기보다 맘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 택시운전사 같았다고 기억해주는 사람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다운 삶은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가난한 우리들의 몫이라고 모두가 느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은 세상에 대한 삐딱이, 머리에 든 것 많은 똑똑한 자들의 것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기를 원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깨우치면 좋겠습니다.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특별한 위치가 되어, 특별한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만나고 부딪히는 삶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선명수 기자(남양주)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00412072704§ion=06
cf. <무소유> 선물한 거 두고두고 후회했지요 (오마이뉴스 2010-04-12, 신정임)
40년이 흘렀다. 스물두 살의 청년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면서 몸에 불을 붙였던 1970년 11월13일로부터. 그의 분신은 우리 사회가 잠 안 오는 약을 먹으면서 재봉틀에 핏덩이를 토하며 일하던 노동자들의 삶을 돌아보게 했다. 그 후 이름뿐이던 근로기준법이 조금씩 지켜지게 됐고, 그의 뜻을 따르는 수많은 이들이 노동현장에 '민주노조' 깃발을 꽂았다. 3년이 지났다. 쉰 넷의 늙은 택시노동자 허세욱이 "한미FTA 즉각 중단하라, 노무현 정권 퇴진하라"면서 자신의 몸을 불살랐던 2007년 4월 1일로부터. 그의 죽음은 국민의 반대에 아랑곳 않고 한미FTA 체결에만 힘썼던 '신자유주의 좌파' 노무현 정부의 본모습을 국민에게 알렸다... (<노동세상> 기자)
cf.2) 허세욱 3주기, 한미FTA타결 3년 맞은 진보진영의 딜레마 / 이해영
민중의소리 기사입력 : 2010-04-13 17:05, 최종업데이트 : 2010-04-14 11:38
http://www.vop.co.kr/A00000290316.html
[...] 특히 미국의 ‘재협상’요구는 한미FTA에 비판적이었던 진영에 분명 새로운 도전이다. 왜냐 하면 한편으로 분명 부당하기조차 한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단순히 반대할 경우, 잘못된 한미FTA 협상 결과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 딜레마에 봉착한다. 다른 한편 일부에서 군불을 지피고 있는 재협상 수용론 역시 실패한 협정인 한미FTA를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게다가 또 하나의 불평등 조항을 수용하자는 것과 다름없다. 지난 2월 한덕수 주미대사가 미국이 자동차관련 추가 협의 요청시 수용하겠다고 발언한 것이 그것이다.
현재로선 미국이 요구하는 굴욕적인 한미FTA 재(추가)협상을 반대하면서, 그 대안으로 한미FTA 협정문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한미FTA 전면재협상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도로 보인다.
허세욱 선생이 떠난 지 3년, 하지만 영전에 바칠 손에 잡히는 그 무엇도 없는 현실이 못내 아쉬울 뿐이다.
다시 써보는 한미FTA 전면재협상 리스트
펼쳐두기..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1. [시론] 정직한 영화 ‘작은 연못’ / 김규항 칼럼니스트, 2010-04-1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4121815135&code=990303
2. [한겨레프리즘]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듯이 / 김경애, 2010-04-13
3월17일, 김우룡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3월21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3월24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은...
4월1일,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4월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 1심에서... 검찰은
그래도 봄은 온다 했던가. 한줄기 햇살처럼 따뜻한 소식이 마음 한구석을 녹여준다. 8년 제작 기간 끝에 15일 전국 개봉하는, 미군의 노근리 학살을 다룬 영화 <작은 연못>은 50여명의 쟁쟁한 배우들은 물론 스태프와 컴퓨터그래픽 제작업체까지 무료로 참여해 빚어낸 ‘기적 같은’ 작품이란다. 특히 배우 문성근씨가 맨 처음 영화 제작에 나선 계기는 진정한 부끄러움의 힘을 일깨워준다. “노근리 사건을 세상에 알린 <에이피>(AP) 통신 기자가 연락을 해서, 2년이나 기다렸는데 한국에서 왜 영화로 안 만드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쪽팔렸다.”
3. [김효순칼럼] 작은 연못에 빠져보자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417003.html
... <한겨레>나 <말>이 16년 전에 노근리 사건을 취재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그해[1994] 4월 <그대, 우리의 아픔을 아는가>라는 책의 출간이다. 노근리에서 어린 아들과 딸을 잃은 정은용씨는 일흔이 넘은 나이에 “지금 세상에 알리지 아니하면 영영 역사 속에 묻혀버릴 것 같아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1923년생인 그가 책의 형식을 ‘실화소설’이라고 한 것이나 저자 소개란에 경찰과 반공연맹에 관여했던 부분을 언급한 것을 보면, 자신이 불온한 사람이 아니라 건전한 사상의 소유자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 같아 눈물겹다. ...
"Green Zone" : quand l'Amérique découvre le mensonge irakien
Le Monde, le 13.04.10 | 16h32 • Mis à jour le 13.04.10 | 16h57
펼쳐두기..
Jason Isaacs et Matt Damon dans le film américain de Paul Greengrass, "Green Zone". STUDIOCANAL
LA BANDE-ANNONCE (avec Preview Networks)
Film américain de Paul Greengrass avec Matt Damon, Brendan Gleeson, Khalid Abdalla, Greg Kinnear, Amy Ryan, Jason Isaacs. (1 h 55.)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8085
... 목숨 걸고 뛰어든 전쟁에서, 보람이라면 자신이 하는 일이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엄청난 무기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일이라고 믿었던 말러가 찾아낸 것은 결국 대량살상무기가 아니라 어처구니없는 진실이었다. 미국이 이라크와 싸운다는 명분 아래 백악관과 CIA가 맞서고, 후세인과 반 후세인 세력이 맞서는 그 전쟁에서 놀아나는 것은 언론이고, 죽어가는 것은 군인과 민간인들이라는 진실. ... (2010년 04월 20일 (화) 09:52)
의료보험 민영화저지 서명 하기 :
http://www.health4u.or.kr/bbs/board.php?bo_table=c006&wr_id=4
청와대, 보건복지부 해명에도 의료민영화 논란가속
홍석만 기자 / 2010년04월13일 17시41분
4/ 박형근 교수, “의료법 개정안 의료 민영화와 관계있다”
국무회의 통과된 ‘의료법 일부개정안’의 문제점과 이후 전망
박형근(제주의대), 참세상, 2010년04월09일 14시32분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6218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겨진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하나로 구매·재무·직원교육 등 경영지원사업 추가 허용, 의료법인 합병 허용 세 가지다.
1)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 원격의료가 본격 허용되고 나면 인터넷 등을 활용한 원격진료 후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환자 대리인에게 처방전을 내주거나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처방전 발송이 가능해진다.[..] 원격의료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면 접근성을 악화시킬 공산이 더 커진다. 서울 소재 대형병원이나 대도시 유명병원들이 원격진료를 이용해 지방환자와 오지 주민들까지 진료하며 처방전을 발행하기 시작하면, 읍면단위 의료기관의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지방소재 의료기관의 퇴출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이번 사안의 경우에 원격의료에 앞장서 반대하고 있는 의사협회의 활동을 제 밥그릇 챙기기라고 경계할 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원격의료의 또 다른 명분으로 의료서비스 산업육성을 들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 서울소재 재벌병원이나 유명병의원이 원격의료를 한다고 하면 이들 의료기관의 매출액은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매출액 상승은 의료서비스 산업의 전체 파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도시지역 의원이나 중소도시나 읍면지역 병의원 매출액을 이전시키는 것 이상은 아닐 것이다. 원격의료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자 및 운영지원 업체 등은 일정한 재미를 볼 수 있을 것이다.
2) 의료법인 부대사업: 구매,재무,직원교육 등 경영지원사업 추가 허용
[...] 이 조항의 핵심은 비영리의료기관의 부대사업으로 주식회사형태의 병원경영지원회사(MSO: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설립을 허용하여 의료기관들이 의료기관에 대한 구매, 재무, 직원교육, 직원파견, 장비임대 등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 지주회사로서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조달과 투자를 합법화하는 동시에 여러 의료기관을 계열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는 것이 주요 논점이었다. [...] 병원경영지원회사를 매개로 영리법인병원과 같이 자본시장으로부터 자본조달과 투자의 길을 열어주고, 의료기관 간 계열체계 구축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물론 전면적인 의료민영화 논란을 우려한 정부에서 이번 법안에 이러한 내용까지는 담지 않았다. 일단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을 허용하되 자본조달 기능과 병원경영지원회사를 매개로 한 타 병원 인수합병을 통한 계열화 조항은 빠져있지만, 의료기관들이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내용들을 법제화하겠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은 필자의 주장이 아니라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바이다. 일정정도 병원경영지원회사 시장이 성장하고 난 이후에는 보험회사, 제약회사 등이 병원경영지원회사의 지분 취득을 통해 의료기관을 소유 운영하는 날이 곧 올 것이라는 게 여의도 증권가에서 나오는 전망이기도 하다.
병원경영지원회사가 의료법인에 허용이 되면 의료법에 준해 적용을 받는 학교법인 등 모든 비영리법인병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 받기 때문에 모든 비영리법인병원도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설립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쉽게 얘기하면 삼성병원, 아산병원도 관련 사업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이는 그 파장이 결코 적지 않을 것이란 걸 의미한다. 현재 의료계에서 논의되는 내용과 자본시장의 전망을 놓고 볼 때, 병원경영지원회사가 초래할 영향력과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는 영리법인병원 허용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3) 의료법인 합병 허용
[...] 의료법인을 합병한다고 하는 것의 핵심은 의료기관 간 계열화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자본조달이 가능한 의료기관들로서는 의료법인을 합병하여 계열화하고 높아진 시장점유율을 토대로 시장에서 영향력 제고가 가능해진다. 앞서 지적한 병원경영지원회사와 연관성이 높은 대목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건강보험민영화는 절대 추진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리고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건강보험민영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료기관들의 기업화 및 영리화를 촉진하고 의료기관 운영에 정보업체, 경영지원업체 등 관련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며, 수백조원대에 이르는 유동자금의 일부라도 의료를 매개로 순환구조에 유입시켜보려는 정부의 노력은 ‘의료민영화’와 연관성을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민주당이 이 법안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관건이다. 지난 정부에서 정부입법으로 제출했던 내용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결정될 듯싶다. (박형근, 제주의대)
3/ 한나라당, 의료보험 개악안 발의...의료 의료 민영화 파문 확산
홍석만 기자, 참세상 2010년04월09일 12시07분
정부가 의료 민영화로 여겨지는 의료법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통과를 앞둔 시점에서, 한나라당이 국민들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의료보험 개정안을 발의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손숙미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2일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 전문가 공익위원 4인 증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권한을 ‘자문역할’로 축소하고 보험료 결손처분에 관한 심의 의결로 제한 ▲별도의 요양급여비용 계약분쟁조정 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손 의원은 입법취지를 “수가결정 구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현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공익대표 중 전문가를 증원함으로써 수가결정시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재정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수가계약시 자문역할로 축소했으며, 수가계약 결렬시 조정기구(요양급여비용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
2/ 의료 민영화 반발, 트위터 타고 네티즌 우려 확산
홍석만 기자, 참세상 2010년04월08일 18시28분
최근 의료 민영화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반응도 폭발하고 있다. 특히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 의료 민영화와 관련한 보도를 잘 다루지 않는다는 불만이 일면서 트위터 등을 이용하여 의료법 개정안 소식을 전파했다. 먼저 보건의료노조가 8일 의료법 개정안이 사실상 의료 민영화에 다름 아니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참세상>을 비롯한 몇몇 언론 보도가 나가자 트위터에서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했다. [...]
김용욱 기자, 참세상 2010년04월08일 11시18분
지난 6일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의료법) 국무회의 통과를 놓고 보건의료노조의 반발이 거세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병원경영지원사업 포함),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보건의료노조는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의료기관의 수익 추구는 기승을 부리고 의료양극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8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법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다루는 법으로, 법개정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미명하에 의료민영화 독소조항으로 구성된 의료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부의 의료법 개정 시도는 지난 2007년과 2008년에도 있었다. 당시에도 의료민영화 논란이 거세 국민적인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도 입법예고 당시 1만 3천여명이 반대의견서를 제출할 정도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았다. [...]
cf. 영리병원, 이것만은 막자 (1) http://signesdulevain.textcube.com/74
10·27 법난(法難), 그 치욕을 벌써 잊었는가?
[김상수 칼럼] 끓는 솥 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들이여(釜中之魚)
기사입력 2010-04-12 오후 12:01:51
명진 스님의 일갈(一喝)
봉은사 직영 사찰 전환 외압 논란을 두고 봉은사 명진 주지스님이 어제 일요 법회에서 밝힌 사실들은 그동안 미루어 충분히 침작한 그대로였다. 이는 권력핵심부인 청와대와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을 중심으로 한 수하 승려들의 권력거래와 밀통(密通)이 백일하에 드러났음을 의미한다.
명진스님은 "대선 직전 자승 원장은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신분으로 이명박 장로와 함께 힐튼 호텔에서 회동도 했다"며 "그 자리에서 자승 원장은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건배 제의를 했다.
이게 중이 할 짓인가" 라고 일갈했다.
민생의 도탄에 침묵하는 불교계 상층부의 오불관언, 다 이유 있었다
바로 그랬다. 시시각각 밤낮으로 '4대강 죽이기'로 흙탕물을 개어내며 마실 물을 망치고 국가 국토의 생명생태계를 박살내고, 생활터전을 지키겠다는 용산시민을 향해 폭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수없이 무참하고 다급한 현실인데도 왜, 불교계가 그간 소극적이었는지, 시민이 갖은 어려움에 빠져 고통을 호소하지만 왜, 불교계 상층부는 오불관언으로 외면하고 있었는지, 결국 이명박 집단의 정권과 밀통하는 사정이 있었으니 그럴 수밖엔.
불가(佛家)는 지금 10.27 법난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가
지금 한국은 시침(時針)을 거꾸로 돌리는 일이 매일같이 다반사다.
30년 이전인 1980년, 전두환 군사반란 세력이 광주시민들을 무참하게 학살하고 국가권력을 강탈한 이후, 바깥 껍데기는 기독교를 표방하지만 내용이나 실상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대중들의 고환(苦患)을 짜내 사리사욕에 빠져있던, 철저하게 반기독교적인 대형교회 목사들, 그리고 일부 얼빠진 불교계 승려들까지 나서서 서울 시내 호텔에서 교회에서 절간에서, 전두환을 위한 예의 '구국조찬기도회'라는 '쇼'를 열곤 했다.
민을 배반한 30년 전 일부(一部) 불가의 파장은
기독교를 표방하면서 세상 권세에 상습적으로 빌붙어 돈을 챙기고 욕심을 챙기는 반기독교 대형교회들 목사들이야 원래부터 생리가 그렇다 치지만, 일부 승려들이 불법한 군부권력에 아부하고 기생하는 태도란, 당시 눈뜨고 있던 민중들에게는 충격이었다.
민중들이 절 문을 발로 차고 침을 뱉고 절 문 앞에 소변까지 보면서 권력에 빌붙는 '기생불교'라고 욕을 해대는 건 당연지사였다.
스님들이 '그게 아니다. 일부 승려들이 그러는 것이다'라고 해명했지만 민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그도 그런 것이 역사 면면하게 민중들과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했던 한국불교가 정작 민중은 전두환 총칼에 살육(殺戮)을 당하고, 삶은 진구렁이나 숯불과 같은 도탄(塗炭)에 빠져 몹시 고통스러운 지경인데, 민을 살피고 민을 일깨워야 할 불가가 도리어 군사반란독재자인 전두환을 찬양하는 행태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었다.
불가와 민의 괴리를 조작하고 이 틈새를 파고든 부당한 권력
일반 민중의 마음은 크게 상처받았고 불가 일부의 배신감에 몸을 떨어야 했다. 이 때 민중은 불교계와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당시 불안한 권력을 놓치지 않겠다고 오리무중 권력을 만들어나가고 있던 와중인 전두환 신군부세력은 영악하게 이때를 놓치지 않았다.
민중과 불교계의 괴리, 이 틈새를 비집고 전두환 세력은 1980년 10월27일 새벽 4시, 전국의 사찰과 암자 5천731곳을 경찰과 군대까지 동원하여 일제히 수색하면서 권력에 고분고분하게 협조하지 않는다고 밉보인 대한불교조계종(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과 불교 관련 인사 153명을 군보안대로 강제 연행하고 고문한다. 이것이 '10.27 법난'이다.
2000년 불교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모욕
전국의 사찰들이 군홧발의 신음에 빠졌다. 군홧발로 법당을 난입한 경찰과 군인들은 모든 스님들을 법당 앞으로 모이게 하고 줄을 세웠다. 나이 드신 조실 스님까지 줄에 세우라고 명령했으니 스님들은 너무나 황당하고 무례함에 분노를 떨었지만 군홧발로 스님들을 밟고 소총 개머리판으로 때리면서 폭언을 일삼으니, 총칼의 서슬과 갑작스런 침입에 뭘 어찌할 수가 없었던 스님들은 수사기관으로 붙잡혀가 무릎을 꿇리고 각목을 무릎사이로 집어넣고 무릎 누르기, 새끼손가락에 볼펜을 끼워놓고서 누르기, 입과 코에 고춧가루와 빙초산을 섞은 물 붓기, 물고문, 전기고문, 잠 안 재우기 등 온갖 가혹행위를 당했다. 당시 계엄군에 끌려간 스님 중 많은 수가 무차별한 폭력과 고문으로 시달렸고 목숨까지 빼앗긴 스님도 있었다.
당시 군부는 유랑잡승과 불순분자, 군 기피자를 색출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진짜 속내는 그 때까지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5·18 광주학살로 인한 민심동요의 조짐을 빨리 다른 곳으로 돌리고, 스님들이 사회민주화 운동가들과 연합해 저항세력으로 성장할 우려가 크다고 인식하면서 불만세력에게는 무자비한 철권통치를 확고하게 보여주겠다는 전두환 세력의 거침없는 태도가 2000년 불교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불가에 안긴 것이다.
전두환이 '참선'을 운운하는 무인지경에 불가는
1980년 12월11일 당시 정화중흥회의 의장 등 승려 8명을 청와대로 초청한 전두환은 대통령이란 계급장을 찬탈하고 앉아서 문답형식의 대화를 승려들과 나눈다. 당시 전두환은 "종단정화가 빨리 종식되어 국민정신계도에 앞장서 달라" 면서 "절은 참선 등 수행하는 곳인데 어떻게 깡패들이 서식할 수 있느냐" "내가 서돈각 박사를 잘 아는데 서울대 총장할 사람을 동국대가 데려가서 재단분규로 욕보이게 했으니 종단 및 재단 분규는 다시 없기를 바란다"는 등의 발언을 한다.
단군이래로 제일 큰 도둑질을 한 전두환이가 스님들을 부도덕한 도둑놈 무리로 만들면서 '참선'운운한 것이다. 그러나 불가는 숨죽이고 더러운 모욕을 인내할 수밖에 없었다.
30년이 지난 오늘, 또 다른 권력의 추잡한 회유와 협박이
어제 명진 스님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봉은사 외압은 모두 사실이다'라고 말한 김영국(전 조계종 총무원장 종책특보, 현 조계종 불교문화사업단 대외협력위원)씨의 기자회견을 막기 위해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직접 나서 회유·협박했다"며 "이를 거부하자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했다" 면서 "이렇게 더럽고 추잡한 회유와 협박을 하는 걸 보면 이명박 정권의 말로가 어떻게 될지 지극히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동관 수석은 11일 오후 미국 출국에 앞서 보좌진을 통해 "이미 밝혀듯이 김영국씨와 통화한 적이 없다"며 "그런데도 왜 터무니없는 발언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명진 스님의 폭로를 부인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가 "전혀 명진 스님 퇴진 압력을 가한 일이 없었다. 명진 스님을 잘 모른다" 고 부인했던 것과 그대로다. 바로 내일이면 드러날 거짓말도 눈빛하나 깜짝 안하고 둘러댄다. 바로 이 정권의 생리다. 그리고 툭하면 법대로 따진단다. 청와대 홍보수석실 이 "해당 발언이 어떻게 나왔는지 따져본 후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게 바로 그렇다.
부중지어(釜中之魚)
"너희들이 지금 아무리 세력을 떨치며 살지라도 이러한 행태는 마치 끓는 솥 속에서 헤엄을 치는 물고기와 같아,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또 "죄 지은 자는 솥 속의 물고기와 같다"
비리와 부패를 발판 삼아 세상을 휘젓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팔팔 끓고 있는 솥 속의 물고기다, 한기(漢記)에 나와 있는 고사로 '부중지어'다.
끓는 솥 속의 물고기는 아무리 설쳐대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이 단순한 진리가 정치권력에 기대는 조계사 총무원장과 수하 승려들, 그리고 밀통의 상대인 이명박 집단의 정권 처지이다.
이 나라 국민들의 정신은 지금 점점 사나워지고 있다. 국민들은 마구 헷갈리고 어지러워한다. '4대강 죽이기 사업'만 해도 이명박 집단은 국민을 계속 속이고, 강 따라 사는 일부 국민들은 돈 때문에 더 미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을 어지럽게 하는 정권이란, 이쯤이면 병입고황(病入膏肓)이다, 몸 깊은 곳에 병이 들었으나 긴 바늘 침이 미치지 못하므로, 병을 아예 고칠 수도 없다. 이런 지경이면 갱무도리(更無道理)다. 다시는 어쩔 도리가 없다는 얘기다.
불가 식으로 얘기해서 '대갈통에 벼락이 떨어져'도 이미 늦었다.
지금 많은 시민들은 꼭 불교도가 아니더라도 조계사 총무원장 자승의 침묵에 대해 묻고 있다.
자승이 믿는 불교란 어떤 불교인가? 흔히 말하기를 불교의 가르침이 잡다하게 많은 이유가 대중들의 번뇌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들을 한다, 그러나 한국의 불교에는 공통의 원리가 있고, 있었다. 비록 대중이 헷갈리는 건 그렇다 하더라도, 불교의 수행이라면, 그 잡다한 속에서도 무엇인가를 줄곧 찾았다. 계율이나 어려운 이론이 아니었다. 불교에선 이를 '정리'(整理)라 했다.
이 '정리'는 이도저도 아닌 뒤죽박죽에 명리(明理)를 밝히는 기본이었다. 이 기본은 그저 삶을 살아서 이어나가야 하는 사부대중의 의지에 절실하게 다가선 것이었다. 한국 불교 역사가 대중 속에 들어감으로써 오래도록 살아남았던 것도 이것에 연유한다. 인간의 평등을 전제로 특정 계급의 불교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였고 현실적으로 고통 받는 민중들에게 불교는 다가갔기에 한국역사 속에 2000년 불교역사였다.
법복이 너무 무거우면 벗어야
이 '정리'는 토막을 내어 편을 가르는 게 아니다. 번뇌를 가르는 중심으로 중(僧)의 면목이다. 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가사(袈娑)를 벗어야 한다. 장삼 위에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겨드랑 밑으로 걸쳐 입는 중의 법복이 너무나 무거워 보인다.
오늘 한국의 불가는 이런 상황에서 행법(行法)의 원리인 '발심수행(發心修行)'의 결단을 할 때이다. 1300년도 훨씬 이전에 원효(元曉)스님이 불가 후손들에게 권한 방식이다.
행위, 언어, 사유의 방식에 따라 인지되는 것에 대해 스스로 자신을 반듯하게 드러내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행법은 인격(人格)이자 몸으로 하는 법신(法身)이다, 그리고 아미타불이다.
원효는 중생과 부처를 나누지 않았다.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에 일방으로 희생당하는 민중의 고통을 구원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부처를 맞이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 또한 사회의 모순 구조를 변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민중들의 삶에서 종살이를 혁파시켜야 한다고 했다.
전국에 있는 절간에서 석가모니 부처 사상의 뿌리가 일체 만물이 본래 평등하다는 석가모니의 자각에서 시작되었음을 다시 거듭 일깨움이 원효의 화쟁(和諍)이다.
따라서 중생(衆生)을 위난(危難)에서 구함이, 이를 실천하는 노력이 곧 불교임을 말한 것이다. 부처님이 행하고 가르친 자비와 구제의 대상을 바로 오늘의 시대와 사회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가 예각(銳角)으로 시퍼렇게 날이 섰다.
도저히 불가는 오늘 이 지경인 현실을 어떻게 비켜갈 도리가 없지 않겠는가.
결국 한국의 불가는 오늘 현실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괴(傀)한 중은 스님이 아니다. 스님이 아닌데 가사를 걸치고 흉계(凶計)나 꾸미며 세상과 사부대중을 계속 어지럽힌다면, 불가의 엄격한 규율은 물론이지만 역사속에 멸(滅)을 거부하고 생(生)을 추구했던 불가의 다음 수순은 과연 무엇일수 있는가?
명진 스님에게 지금 불가는 온전한 힘을 모아드려야만 할 때다.
/김상수 작가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412114817§ion=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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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일, 혁명 2주차
키르기스 과도정부, 바키예프 측근 다수 체포; 바키예프 "여전히 내가 대통령"(종합)
(비슈케크=연합뉴스) 이희열 특파원 = 키르기스스탄 과도정부는 바키예프 전 대통령 지지 지역인 남부 잘랄라바드에서 다수의 바키예프 측근들을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과도정부는 체포인물에는 지난주 잘랄라바드 청사를 점거해 체포됐던 인물 중 스스로 시장이라고 선언한 파이줄라 라흐마노프도 포함됐다면서 잘랄라바드는 자신들이 통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벨라루스로 망명한 바키예프 전 대통령은 자신은 여전히 대통령이라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그는 "나는 사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직 죽음만이 나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헌법 질서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외국은 과도 정부를 인정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로자 오툰바예바 과도정부 수반은 "자신의 무력함에 고뇌하는 남자의 허세"라고 일축했다.
과도정부는 또 6개월 내 대선과 총선을 치르겠다고 밝히고 미국에 선거에 필요한 경비 1천만 달러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러시아는 더 이상 바키예프를 대통령으로 보지 않는다고 러시아 언론이 익명의 외교부 관리를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연합뉴스, 2010/04/22 03:21)
키르기스, 벨라루스에 바키예프 신병인도 요구
(비슈케크 AFP=연합뉴스) 로자 오툰바예바 키르기스스탄 과도정부 수반은 20일 벨라루스가 축출된 쿠르만벡 바키예프 전 대통령의 망명을 받아들인 것을 비난하면서 바키예프의 신병을 자국에 넘기지 않으면 인터폴에 의뢰하겠다고 경고했다. [...] 키르기스 과도정부는 이달초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총격을 지시, 85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바키예프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울 방침이다. (연합뉴스, 2010/04/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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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키르기스 오툰바예바 과도정부 수반 (AP=연합뉴스)
로자 오툰바예바 키르기스스탄 과도정부 수반이 13일 AP통신과 인터뷰하고 있다. |
4/14일, 혁명 1주차
러시아 대통령 "키르기스, 내전에 직면했다"
김경환 기자, © 한국의 대표 진보언론 민중의소리, 기사입력 : 2010-04-14 15:04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13일, 키르기스스탄이 내전에 직면해 있으며 '제2의 아프가니스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키르기스가 내전에 직면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AFP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중이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키르기스를 남과 북으로 나눌 위험성이 실제로 존재한다"며 "일부 키르기스 정치 지도자들은 그들의 운명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더 이상의 유혈사태를 피하라고 키르기스 정치인들에게 요구하면서 "제2 아프가니스탄"이 될 수 있는 위기를 막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키르기스스탄에 있는 미국의 마나스 공군기지(수송센터)를 허용한 쿠르만벡 바키예프 대통령의 결정에 러시아가 분노했다는 주장을 일축하면서도 바키예프 대통령의 미군기지 유지 결정은 "일관"됐다고 말했다. 미 병력과 물자를 아프가니스탄으로 수송하는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마나스 공군기지는 키르기스스탄에서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자 일시 폐쇄 됐다가 지난 12일 병력 수송이 재개됐다. (김경환)
4/10일, 혁명 4일차
지난 수요일(4/7일) 발발한 키르기스스탄 시민혁명은 총 79명의 사망자를 내고, 과도정부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 속에서 대부분 평정을 되찾은 모양이다. 어제(4/10)는 혁명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집회에 1만여 명이 모였다는 '이미지 기사'를 링크해둔다.
[Portfolio sonore] Kirghizistan : 10 000 personnes réunies à la mémoire des victimes
LEMONDE.FR | 10.04.10 | 21h02 • Mis à jour le 10.04.10 | 21h04
http://www.lemonde.fr/europe/portfolio/2010/04/10/kirghizistan-10-000-personnes-reunies-a-la-memoire-des-victimes_1331887_3214.html
Le calme est revenu au Kirghizistan après les affrontements qui ont fait 79 morts mercredi, raconte Piotr Smolar, envoyé spécial du "Monde".
4/9일, 혁명 3일차
키르기스, 美 뒤통수 치고 러시아 품으로… (헤럴드경제 | 입력 2010.04.09 13:44)
시민 혁명으로 집권한 키르기스스탄의 과도정부 지도부가 8일 친(親)러시아 정부를 표방, 미국이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인 이곳에서 영향력 상실 위기를 맞게 됐다. 집권 하루도 안돼 러시아가 제2의 튤립 혁명으로 불리는 이번 시민 혁명을 후원했다는 점을 공개하고 미 공군기지 폐쇄 방침을 밝히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러시아는 전날 과도정부를 인정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러시아 민간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공수부대 150명을 칸트 소재 러시아 기지에 급파했다. 러시아 공수부대는 새 정권이 구 정권의 잔당을 척결하고 신속하게 치안을 확보하는 데 측면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 마나스 미 공군기지는 미국이 우즈베키스탄에서 미군 기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아프가니스탄 전쟁 수행을 위해 전적으로 의존했던 기지이다. 우즈베키스탄 역시 러시아의 압력으로 미군 기지 임대를 중단했다. 냉전 이후 동유럽의 구소련 신생 독립국에 미군 기지를 설치하며 영향력을 확대해온 미국은 지난해 우크라이나에 친러시아 정권이 들어선 이래 중앙아시아의 요충지인 키르기스에서도 퇴각 위기에 몰린 셈이다.
고지희 기자,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cluster_list.html?newsid=20100410145607809&clusterid=152099&clusternewsid=20100410145607809&p=yonhap
Kirghizistan. le nouveau pouvoir contrôle l’armée et la police
l'Humanite, Article paru le 9 avril 2010
http://www.humanite.fr/2010-04-09_International_-Kirghizistan-le-nouveau-pouvoir-controle-l-armee-et-la
일단 자기 고향 동네인 남부 키르기스로 도망가서 재기를 노린다던 전직 대통령(K.Bakiev)이, 결국은 군과 경찰력을 비롯한 모든 권력이 야당의 통치권 밑으로 넘어갔으며 그것을 되찾기는 불가능하다고 인정했다 함. 성공한 혁명! [*]
펼쳐두기..
cf.) Le Kirghizistan un pays qui représente un gros enjeu géostratégique
l'Humanite, Article paru le 9 avril 2010
http://www.humanite.fr/article2764274,2764274
[*] '성공한 혁명'에 대한 박노자의 좀 다른 견해(4/10일자 레디앙 간)에 대해서는, 맞는 얘기도 있지만 공감이 덜 가는 부분도 많기에 링크만 걸어둔다.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7987
4/8일, 혁명 2일차
키르기스 野 과도정부 구성…'제2 튤립혁명' (연합뉴스, 2010/04/08 08:39)
(알마티=연합뉴스) 이희열 특파원 = 이틀째 이어진 키르기스스탄의 유혈 소요사태로 7일 수백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야당이 과도정부를 구성하는 등 제2의 '튤립혁명'이 재현되고 있다. 이날 시위대는 수도 비슈케크의 주요 관공서를 장악하고 쿠르만벡 바키예프 대통령이 수도를 탈출했고 총리도 사임해 시위를 주도한 야당이 사실상 정권을 장악한 상태다. [...]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0/04/08/0505000000AKR20100408034100009.HTML?template=2086
Liberation-AFP, 08/04/2010 à 09h21
Kirghizstan: le pouvoir renversé,
le président déchu tenterait de mobiliser ses partisans
Les dirigeants de l'opposition au Kirghizstan ont annoncé mercredi la chute du gouvernement après de violents affrontements entre police et opposants qui ont fait des dizaines de morts et provoqué la fuite du président de ce pays d'Asie centrale, Kourmanbek Bakiev. (© AFP Vyacheslav Oseledko)
BICHKEK (AFP) - Le gouvernement par intérim du Kirghizstan, arrivé au pouvoir mercredi après une révolte populaire contre le président Kourmanbek Bakiev, a lancé jeudi un appel au calme, après que de violents affrontements entre police et opposants ont fait au moins soixante-huit morts. La chef du gouvernement par intérim Rosa Otounbaïeva a affirmé que Kourmanbek Bakiev tentait de rallier ses partisans dans le sud du pays et refusait de démissionner. "Le président tente de consolider son électorat dans le sud (du pays) pour continuer de défendre ses positions", a déclaré Mme Otounbaïeva lors d'une conférence de presse. "Mais l'opposition insiste pour qu'il remette sa démission", a ajouté Mme Otounbaïeva, ex-ministre des affaires étrangères. "D'après nos informations, il se trouve à Djalal-Abad", sa ville natale, dans le du sud du Kirghizstan, a-t-elle précisé.
Les dirigeants de l'opposition avaient annoncé mercredi la chute du gouvernement. Le président Bakiev avait quitté Bichkek, la capitale, pour se rendre dans le sud du pays, à l'issue d'affrontements entre des opposants et la police, qui ont fait 68 morts et 527 blessés, selon le ministère de la Santé. "Nous vous demandons de ne pas céder à la provocation, ni de détruire ou piller les biens des citoyens ordinaires", a notamment demandé jeudi dans une allocution radiodiffusée Rosa Otounbaï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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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rgyzstan, Kyrgyz, officially the Kyrgyz Republic (http://fr.wikipedia.org/wiki/Kirghizist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