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 영리병원 도입 방침은 작년 12월 대통령의 검토 지시를 거쳐 4개월 만에 굳어졌고 본격적인 추진은 지방선거 이후에 이어질 전망이라고 한다 (아래 기사). MB의 '경쟁과 발전에 대한 강박적 역사관'과 신자유주의적 신념을 고려할 때 전혀 예상 밖의 일은 아니지만, 좀 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국민적 저항이 필요한 시점임에 분명하다. 더구나 천안함사태를 틈타서 '747 경제팀'을 다시 전면에 배치시킨 상황(1)과 임기의 절반을 넘기는 지점에서 MB가 느낄 천연의 '성과적 조급증'을 고려하면, 복지부가 취하는 어느정도 합리적인 조정력(2)은 대충 무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껍데기로는 '천안함사태를 맞아 국민적 화합과 단결'을 눈물로 주문하는 쇼를 일삼고(3), 뒷구멍으로는 '자기들만의 리그'를 위한 터를 닦는 일당을 어찌 반인민적 "역도", 반동적 "역적패당"이라고(4) 아니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들을 식물잔당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실천의 문제가 이제 '몫 없는 우리'의 몫이다.
(1) http://signesdulevain.textcube.com/209 ('747 경제팀' 컴백 완료)
(2) http://signesdulevain.textcube.com/74 (영리병원, 이것만은 막자 1)
(3)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00419081705§ion=01 (눈물mb...)
(4) http://signesdulevain.textcube.com/229 (북한 군사논평원)
cf. http://signesdulevain.textcube.com/220 (영리병원, 이것만은 막자 2 [반대서명 링크])
“대통령의 영리병원 의지 확고하다” (홍석만 기자, 2010-04-19 11:07)
19일 CBS 노컷뉴스는 여권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영리병원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8년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해 왔지만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은데다 의료산업 육성을 내세우는 기획재정부와 국민 건강에 미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보건복지부가 마찰을 빚어 왔다는 것이다. 결국 지난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신중한 검토를 지시했고, 4달 만에 영리병원제 도입으로 방침이 굳어진 졌다고 보도했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영리병원 도입을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며, 여권 핵심 관계자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반대 여론을 고려해 우려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며, 집권 중반기를 넘어선 현 시점에서 정권 출범 당시부터 추진해왔던 영리병원 도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영리병원 도입방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간 이견과 준비상황도 보도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 안을 목표로 영리병원 도입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재부는 영리병원 도입에 찬성하는 단체들과 만나 방안을 마련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10년을 끌었는데 하반기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며 "일자리 늘리기와 더 좋은 의료 서비스 차원에서 빨리 해야 한다"고 기재부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비 상승과 민영의료보험 도입 등 부작용을 우려해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제주와 경제자유구역에 도입되는 영리병원의 경과를 지켜보며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지켜보면서 추진하자는 보건복지부 입장을 설명했다.
이 같은 청와대와 여권의 영리의료법인 도입 방침이 알려짐에 따라 의료민영화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채권법과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제주도특별법,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및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의료 민영화와 영리병원 도입 논란은 4월 국회와 지방선거의 최대쟁점 사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6323
프레시안: 삼성이 구체적으로 한미 FTA에 대해 어떤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나.
답글삭제정태인 : 핵심은 서비스 산업이다. 흔히 삼성전자의 수출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력 품목인 반도체는 어차피 관세가 낮다. 다른 품목 역시 생산 기지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FTA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서비스 부문은 다르다. 예컨대 국민건강보험 체제가 무너지고, 의료 부문이 민영화됐을 때 가장 큰 이익을 얻을 곳이 어디겠는가. 삼성생명이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래칫(역진 방지 장치) 조항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 정부가 한번 개방한 폭을 다시 줄일 수 없다. 의료 민영화가 한번 이뤄지면, 되돌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삼성이 미국 자본과 손을 잡을 경우,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활용할 수도 있다. 역시 한미 FTA와 함께 도입되는 제도다. 국가의 정책으로 해외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투자자가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심판소(ICSID)에 제소할 수 있으므로, 미국 자본과 손잡은 삼성을 한국 정부가 견제할 방법이 없어진다.
노무현 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 초점을 둔 분야 역시 서비스업이었다. 흔히 수출 제조업을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제조업은 뒤따라오는 중국과 앞서있는 일본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게 노 전 대통령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서비스업 부문을 산업으로 육성해야 하고, 그러려면 한미 FTA가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다. 그런데 이런 생각 역시 삼성 측 입장과 일치한다.
in [인터뷰]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이 말하는 '노무현과 삼성': "노무현의 '한미 FTA', 삼성의 프로젝트였다"
기사입력 2010-04-19 16:23:07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419144646§ion=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