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이것만은 막자.

영리병원 도입 戰 :

기획재정부 vs 보건복지가족부 (한국개발연구원(KDI) vs 보건산업진흥원)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12월]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보건산업진흥원에 공동 발주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에 대한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두 기관의 보고서는 지금까지 영리 의료법인 도입을 놓고 대립해온 재정부(찬성)와 복지부(반대)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두 부처는 내년 1월 공청회 등을 거쳐 영리 의료법인 도입과 보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양측의 간극이 커 향후 추진 과정은 난항이 예상된다. [...]

 

 

보건산업진흥원 : 영리 의료법인을 해외환자유치형, 고급의료충족형, 자본조달·기능특화형, 산업연계형 등 4가지 유형으로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 효과는 1조3000억~7조5000억원, 고용창출 효과는 1만~5만8000명이었다. 반면 의사들이 대거 영리 의료법인으로 유출되면서 기존 중소병원은 최대 92개가 폐쇄되고 국민의료비용도 최소 7000억원에서 최대 4조3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 (김준기기자, 경향 2009-12-15 18:1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2151815105&code=910100

 

[...]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의료산업 선진화에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영리의료법인 도입 문제는 부처간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자율적 조정에 맡긴 상황”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이 대통령으로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청와대 정책라인의 핵심 관계자도 “영리의료법인 도입 문제는 정부내 협의를 더 거쳐야 한다”며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1)
[...] 부처 갈등을 넘어 국론분열로까지 번지는 데도 복지부가 꿋꿋하게 버티는 것은 그만큼 예상되는 부작용이 크다는 뜻이다. 영리병원은 외부에서 투자자본이 투입돼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만큼 주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수익을 올리기 위해선 돈이 되는 ‘비보험’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결국 추가 의료행위를 부추기다 보면 국민의료비는 상승하게 된다. 의료 양극화는 심해진다. 우수 의료인력이 대도시 영리병원에 집중되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지방과 농어촌은 진료받기가 더 힘들어진다. 필수 의료영역(산부인과, 응급실, 중환자실 등) 붕괴는 물론이고 지역간 의료인프라 격차가 심해져 서민들의 의료접근성이 크게 약화되는 것이다. 한국이 모델로 삼고 있는 태국만 해도 영리법인과 의사들이 지방에는 없고 방콕에만 몰려 있다. 또 수익창출이 안되거나 재정이 취약한 중소병원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개인병원이 기업화되고 영리병원이 전체의 20~30%를 차지할 경우 시장가격을 지배하면서 의료비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의문이다. 현재 기존 병원조차 병상과잉으로 폐업이 늘고 있다. 투자수익 극대화를 위해 정규직 대신 임시직을 고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의료서비스 저하도 우려된다. 첨단 의료기술 개발논리도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첨단 의료기술은 엄격한 윤리적 임상시험이 요구되는 만큼 외국과 마찬가지로 공립 또는 비영리 대학병원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이려면 7조~12조원에 이르는 예산집행이 선행돼야 하다고 주장한다. [...] (*2)

(*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2151814085&code=910203
(*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2151813415&code=940601

 

경향 사설(12/15 23시) : [...] 얼핏 보면 두 기관이 각각 찬성·반대 논리를 뒷받침한 것처럼 보이지만 차별성은 영리법인 도입의 전제 조건과 속도 정도가 눈에 띈다. 게다가 한국개발연구원의 부작용 해소 방안은 부실하고 추상적이어서 사실상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보건산업진흥원이 보완책으로 내건 의료 취약지 지원·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공공의료 강화는 재정 여건상 현실성이 떨어진다. [...] 중요한 것은 의료 산업화 확대를 통해 얻게 될 이득이 의료 접근권이라는 기본적 권리의 훼손을 감수하면서까지 추진해야 할 가치인가 하는 점이다. 단순히 영리병원 도입의 득과 실을 나란히 저울질하기보다는 의료 시장주의의 문을 여는 것이 과연 옳은 정책 방향이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정부가 말하는 의료 선진화란 결국 산업화를 촉진해 더 많은 국부를 창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진정한 의료 선진화는 유럽 선진국들처럼 의료비의 재정 비율을 높이는 등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해 국민이 의료 불안 없이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전진하는 것이다. 실패한 의료보험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미국의 시장주의 의료 시스템을 따라가는 것이 어떻게 선진화로 포장될 수 있는가. 국민들은 가뜩이나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우리 현실에서 그나마 위안을 주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마저 흔들릴까 불안해하고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2152333085&code=990101

 

 

--------------- 12/03일 포스트(삭제후 이동) -----------------

 

MB정권에는 전부가 유명환이나 현인택 같은 무개념의 꼴통 막가파 놈들만 있는 줄로 알았더니 가끔은 괜찮은 사람도 있는 모양이다. 내부 역학관계나 정권 본연의 저열한 정체성 때문에 앞으로의 추이가 어떻게 돌아가고 꼬일지는 모르겠지만, 얼마전에는 외고문제로 정두언이 쓸만하다고 보여지더니만, 오늘(12/3일) 경향신문에 실린 인터뷰에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의료민영화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생명권"이라는 말로 건강보험을 지킬 신념을 나타내니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더구나 둘 다 "신임받는 장관"이라니, 제발 뭔가를 잘 모르고 고집만 쎈 각하를 잘 좀 지도편달해 주시길 기대해 본다. 앞으로 두 사람을 주의깊게 지켜봐야겠다. 이하 일부 펌:

 

전재희 복지“영리병원 부작용 보완책 선행 안되면 허가 못해”

전재희 복지 “영리병원 도입 위한 전제 조건은…” 대담 이중근 사회부장 (경향신문)

경향신문 입력 : 2009-12-02 18:17:21ㅣ수정 : 2009-12-03 01:15:14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현안으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와 관련,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년인데 이때 해결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며 조속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종인플루엔자 A(신종플루) 대유행에 대해서는 국가전염병 재난단계 하향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이어 “예방접종을 안전하게 계획대로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영리의료법인 허용에 대한 그의 소신은 확고해보였다. “부작용을 제거할 수 있는 확실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도입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의 논지다. ‘전 장관의 반대 때문에 영리의료법인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의 조용하면서도 강단 있는 모습이 신임받는 장관이 되면서 한층 강화된 듯했다. 인터뷰는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복지부장관실에서 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펼쳐두기..

[전략(신종플루 관련)]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한 명확한 복지부 입장은.

“영리의료법인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용역보고서 보완을 요청했는데 결과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투자개발이나 의료법인 설립을 허용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다.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연구 결과를 놓고 정부와 협의하고 국민들과 논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론을 내는 데는 다소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다.”

-용역 결과가 참고는 되겠지만 결정적 요소가 되지는 않지 않나.

“복지부 장관으로서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이 확실하지 않다면 동의하기 어렵다. 국민에게 의료는 생명권에 관한 것이다. 접근이 쉽고 가계에 과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 확실한 보완책이 있으면 모를까, 그냥 하자는 것은 안된다. 복지부는 부작용에 주목하고 있고, 재정부는 장점에 귀를 기울인 것 같다. 정부가 다른 할 일도 많은데 장관에게 모든(허용 여부) 것을 맡기지 않겠나(웃음).”

-그렇다면 의료 민영화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의료민영화라는 말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의료기관이 이미 대부분 민간 소유다. 세계가 갖고 있지 않은 단일 전 국민 가입 공공체제를 제대로 유지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본다. 당연지정제는 폐지하지 못한다. 제주도 영리병원 역시 건강보험 환자를 받는 ‘조건부’로 허용했다. 비급여 보충형으로서 민간보험은 있을 수 있겠지만 건강보험을 탈퇴한 영리병원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 투자개방형 병원도 좋은 점이 있지만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만큼 확실한 제어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대책이 무엇인가.

“정부가 앞장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키는 데는 성과를 냈다고 본다. 전국적으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조직하고 있다. 아이를 적게 낳으니까 최고로 키우고 싶고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 그러나 2050년이 되면 내 아이는 최고라고 해도 한국은 ‘사는 게 재미 없는 나라’가 된다. 전체 인구의 38%가량이 노인인구라면 누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을 부담하겠느냐. 한국의 미래는 없다. 더 큰 한국도 중요하지만 젊은 한국이 돼야 한다. 일본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본은 개선 추세이고 우리는 악화 추세라는 게 문제다. 앞으로 10년이 문제다. 가임여성이 뚝 떨어진 다음에 저출산 대책을 내놓는다면 늦는다.” [...]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걱정이 많다. 대책은 무엇인가.

“베이비붐(1953~1965년 출생) 세대가 노령으로 접어드는 시기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간호지원비만 해도 노인들은 보통 사람 진료비의 3배를 쓴다. 건강관리를 통해 조기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소득대책도 연구 중이다. 병들면 간호가 힘들고 간병인 쓰기에는 경제부담이 큰데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고 이를 제도화하고자 한다. 2020년에는 65세 이상으로 진입하는 노인 인구가 한해 70만명 이상이 된다. 그러나 지난해 신생아수는 46만6000명에 불과했다.” [...]

전재희 장관은 1973년 최초의 여성 행정고시 합격자로 공직에 입문한 이래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닌, 일선 공직자에서 시작해 유력 정치인으로 변신한 최초의 여성이다. 92년 최병렬 노동부 장관에 의해 노동보험국장으로 발탁돼 행정부 내 첫 여성국장 기록을 세웠고, 94년 여성 최초 관선 및 민선 시장(광명시)을 거쳐 16대 국회에 한나라당 비례 대표로 정계에 뛰어들었다. 임기 중 사퇴해 광명 보궐선거에서 승리, 재입성한 뒤 18대까지 내리 3선을 기록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최고위원을 지냈다.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복지와 교육분야 공약을 만들었으며, 2008년 8월부터 복지부 장관을 맡고 있다. “성과보다는 열심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고 할 만큼 소신과 성실성을 중시한다. 서민적이어서 친화력을 겸비했다는 평이다. 경북 영천 출신으로 대구여고, 영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정리 정유미·사진 김문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