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15일 목요일

[영화]<작은 연못> & <Green Zone>

1. [시론] 정직한 영화 ‘작은 연못’ / 김규항 칼럼니스트, 2010-04-1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4121815135&code=990303

2. [한겨레프리즘]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듯이 / 김경애, 2010-04-13

 

 

"Green Zone" : quand l'Amérique découvre le mensonge irakien

Le Monde, le 13.04.10 | 16h32  •  Mis à jour le 13.04.10 | 16h57

펼쳐두기..

 

Jason Isaacs et Matt Damon dans le film américain de Paul Greengrass, "Green Zone".

Jason Isaacs et Matt Damon dans le film américain de Paul Greengrass, "Green Zone". STUDIOCANAL

LA BANDE-ANNONCE (avec Preview Networks)

Film américain de Paul Greengrass avec Matt Damon, Brendan Gleeson, Khalid Abdalla, Greg Kinnear, Amy Ryan, Jason Isaacs. (1 h 55.)

Jean-Luc Douin

2010년 4월 13일 화요일

영리병원, 이것만은 막자 (2)

의료보험 민영화저지 서명 하기 :

http://www.health4u.or.kr/bbs/board.php?bo_table=c006&wr_id=4

 

 

5/ 청와대, “의료보험 민영화 안한다”해도...

청와대, 보건복지부 해명에도 의료민영화 논란가속

홍석만 기자  / 2010년04월13일 17시41분

 

 

4/ 박형근 교수, “의료법 개정안 의료 민영화와 관계있다”
국무회의 통과된 ‘의료법 일부개정안’의 문제점과 이후 전망
박형근(제주의대), 참세상, 2010년04월09일 14시32분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6218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겨진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하나로 구매·재무·직원교육 등 경영지원사업 추가 허용, 의료법인 합병 허용 세 가지다.

 

1)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 원격의료가 본격 허용되고 나면 인터넷 등을 활용한 원격진료 후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환자 대리인에게 처방전을 내주거나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처방전 발송이 가능해진다.[..] 원격의료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면 접근성을 악화시킬 공산이 더 커진다. 서울 소재 대형병원이나 대도시 유명병원들이 원격진료를 이용해 지방환자와 오지 주민들까지 진료하며 처방전을 발행하기 시작하면, 읍면단위 의료기관의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지방소재 의료기관의 퇴출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이번 사안의 경우에 원격의료에 앞장서 반대하고 있는 의사협회의 활동을 제 밥그릇 챙기기라고 경계할 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원격의료의 또 다른 명분으로 의료서비스 산업육성을 들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 서울소재 재벌병원이나 유명병의원이 원격의료를 한다고 하면 이들 의료기관의 매출액은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매출액 상승은 의료서비스 산업의 전체 파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도시지역 의원이나 중소도시나 읍면지역 병의원 매출액을 이전시키는 것 이상은 아닐 것이다. 원격의료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자 및 운영지원 업체 등은 일정한 재미를 볼 수 있을 것이다.

 

2) 의료법인 부대사업: 구매,재무,직원교육 등 경영지원사업 추가 허용
[...] 이 조항의 핵심은 비영리의료기관의 부대사업으로 주식회사형태의 병원경영지원회사(MSO: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설립을 허용하여 의료기관들이 의료기관에 대한 구매, 재무, 직원교육, 직원파견, 장비임대 등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 지주회사로서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조달과 투자를 합법화하는 동시에 여러 의료기관을 계열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는 것이 주요 논점이었다. [...] 병원경영지원회사를 매개로 영리법인병원과 같이 자본시장으로부터 자본조달과 투자의 길을 열어주고, 의료기관 간 계열체계 구축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물론 전면적인 의료민영화 논란을 우려한 정부에서 이번 법안에 이러한 내용까지는 담지 않았다. 일단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을 허용하되 자본조달 기능과 병원경영지원회사를 매개로 한 타 병원 인수합병을 통한 계열화 조항은 빠져있지만, 의료기관들이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내용들을 법제화하겠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은 필자의 주장이 아니라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바이다. 일정정도 병원경영지원회사 시장이 성장하고 난 이후에는 보험회사, 제약회사 등이 병원경영지원회사의 지분 취득을 통해 의료기관을 소유 운영하는 날이 곧 올 것이라는 게 여의도 증권가에서 나오는 전망이기도 하다.

병원경영지원회사가 의료법인에 허용이 되면 의료법에 준해 적용을 받는 학교법인 등 모든 비영리법인병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 받기 때문에 모든 비영리법인병원도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설립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쉽게 얘기하면 삼성병원, 아산병원도 관련 사업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이는 그 파장이 결코 적지 않을 것이란 걸 의미한다. 현재 의료계에서 논의되는 내용과 자본시장의 전망을 놓고 볼 때, 병원경영지원회사가 초래할 영향력과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는 영리법인병원 허용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3) 의료법인 합병 허용
[...] 의료법인을 합병한다고 하는 것의 핵심은 의료기관 간 계열화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자본조달이 가능한 의료기관들로서는 의료법인을 합병하여 계열화하고 높아진 시장점유율을 토대로 시장에서 영향력 제고가 가능해진다. 앞서 지적한 병원경영지원회사와 연관성이 높은 대목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건강보험민영화는 절대 추진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리고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건강보험민영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료기관들의 기업화 및 영리화를 촉진하고 의료기관 운영에 정보업체, 경영지원업체 등 관련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며, 수백조원대에 이르는 유동자금의 일부라도 의료를 매개로 순환구조에 유입시켜보려는 정부의 노력은 ‘의료민영화’와 연관성을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민주당이 이 법안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관건이다. 지난 정부에서 정부입법으로 제출했던 내용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결정될 듯싶다. (박형근, 제주의대)


 

3/ 한나라당, 의료보험 개악안 발의...의료 의료 민영화 파문 확산

홍석만 기자, 참세상 2010년04월09일 12시07분

정부가 의료 민영화로 여겨지는 의료법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통과를 앞둔 시점에서, 한나라당이 국민들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의료보험 개정안을 발의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손숙미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2일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 전문가 공익위원 4인 증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권한을 ‘자문역할’로 축소하고 보험료 결손처분에 관한 심의 의결로 제한 ▲별도의 요양급여비용 계약분쟁조정 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손 의원은 입법취지를 “수가결정 구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현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공익대표 중 전문가를 증원함으로써 수가결정시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재정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수가계약시 자문역할로 축소했으며, 수가계약 결렬시 조정기구(요양급여비용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

2/ 의료 민영화 반발, 트위터 타고 네티즌 우려 확산

홍석만 기자, 참세상 2010년04월08일 18시28분

최근 의료 민영화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반응도 폭발하고 있다. 특히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 의료 민영화와 관련한 보도를 잘 다루지 않는다는 불만이 일면서 트위터 등을 이용하여 의료법 개정안 소식을 전파했다. 먼저 보건의료노조가 8일 의료법 개정안이 사실상 의료 민영화에 다름 아니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참세상>을 비롯한 몇몇 언론 보도가 나가자 트위터에서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했다. [...]

 

1/ “의료법 개정안 사실상 의료민영화”

김용욱 기자, 참세상 2010년04월08일 11시18분

지난 6일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의료법) 국무회의 통과를 놓고 보건의료노조의 반발이 거세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병원경영지원사업 포함),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보건의료노조는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의료기관의 수익 추구는 기승을 부리고 의료양극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8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법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다루는 법으로, 법개정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미명하에 의료민영화 독소조항으로 구성된 의료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부의 의료법 개정 시도는 지난 2007년과 2008년에도 있었다. 당시에도 의료민영화 논란이 거세 국민적인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도 입법예고 당시 1만 3천여명이 반대의견서를 제출할 정도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았다. [...]

cf. 영리병원, 이것만은 막자 (1) http://signesdulevain.textcube.com/74

2010년 4월 12일 월요일

[기억] 10·27 法難 / 釜中之魚 (김상수 칼럼)

10·27 법난(法難), 그 치욕을 벌써 잊었는가?
[김상수 칼럼] 끓는 솥 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들이여(釜中之魚)
기사입력 2010-04-12 오후 12:01:51

 

명진 스님의 일갈(一喝)

봉은사 직영 사찰 전환 외압 논란을 두고 봉은사 명진 주지스님이 어제 일요 법회에서 밝힌 사실들은 그동안 미루어 충분히 침작한 그대로였다. 이는 권력핵심부인 청와대와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을 중심으로 한 수하 승려들의 권력거래와 밀통(密通)이 백일하에 드러났음을 의미한다.

명진스님은 "대선 직전 자승 원장은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신분으로 이명박 장로와 함께 힐튼 호텔에서 회동도 했다"며 "그 자리에서 자승 원장은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건배 제의를 했다.

이게 중이 할 짓인가" 라고 일갈했다.

 

민생의 도탄에 침묵하는 불교계 상층부의 오불관언, 다 이유 있었다

바로 그랬다. 시시각각 밤낮으로 '4대강 죽이기'로 흙탕물을 개어내며 마실 물을 망치고 국가 국토의 생명생태계를 박살내고, 생활터전을 지키겠다는 용산시민을 향해 폭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수없이 무참하고 다급한 현실인데도 왜, 불교계가 그간 소극적이었는지, 시민이 갖은 어려움에 빠져 고통을 호소하지만 왜, 불교계 상층부는 오불관언으로 외면하고 있었는지, 결국 이명박 집단의 정권과 밀통하는 사정이 있었으니 그럴 수밖엔.

 

불가(佛家)는 지금 10.27 법난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가

지금 한국은 시침(時針)을 거꾸로 돌리는 일이 매일같이 다반사다.

30년 이전인 1980년, 전두환 군사반란 세력이 광주시민들을 무참하게 학살하고 국가권력을 강탈한 이후, 바깥 껍데기는 기독교를 표방하지만 내용이나 실상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대중들의 고환(苦患)을 짜내 사리사욕에 빠져있던, 철저하게 반기독교적인 대형교회 목사들, 그리고 일부 얼빠진 불교계 승려들까지 나서서 서울 시내 호텔에서 교회에서 절간에서, 전두환을 위한 예의 '구국조찬기도회'라는 '쇼'를 열곤 했다.

 

민을 배반한 30년 전 일부(一部) 불가의 파장은

기독교를 표방하면서 세상 권세에 상습적으로 빌붙어 돈을 챙기고 욕심을 챙기는 반기독교 대형교회들 목사들이야 원래부터 생리가 그렇다 치지만, 일부 승려들이 불법한 군부권력에 아부하고 기생하는 태도란, 당시 눈뜨고 있던 민중들에게는 충격이었다.

민중들이 절 문을 발로 차고 침을 뱉고 절 문 앞에 소변까지 보면서 권력에 빌붙는 '기생불교'라고 욕을 해대는 건 당연지사였다.

스님들이 '그게 아니다. 일부 승려들이 그러는 것이다'라고 해명했지만 민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그도 그런 것이 역사 면면하게 민중들과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했던 한국불교가 정작 민중은 전두환 총칼에 살육(殺戮)을 당하고, 삶은 진구렁이나 숯불과 같은 도탄(塗炭)에 빠져 몹시 고통스러운 지경인데, 민을 살피고 민을 일깨워야 할 불가가 도리어 군사반란독재자인 전두환을 찬양하는 행태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었다.

 

불가와 민의 괴리를 조작하고 이 틈새를 파고든 부당한 권력

일반 민중의 마음은 크게 상처받았고 불가 일부의 배신감에 몸을 떨어야 했다. 이 때 민중은 불교계와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당시 불안한 권력을 놓치지 않겠다고 오리무중 권력을 만들어나가고 있던 와중인 전두환 신군부세력은 영악하게 이때를 놓치지 않았다.

민중과 불교계의 괴리, 이 틈새를 비집고 전두환 세력은 1980년 10월27일 새벽 4시, 전국의 사찰과 암자 5천731곳을 경찰과 군대까지 동원하여 일제히 수색하면서 권력에 고분고분하게 협조하지 않는다고 밉보인 대한불교조계종(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과 불교 관련 인사 153명을 군보안대로 강제 연행하고 고문한다. 이것이 '10.27 법난'이다.

 

2000년 불교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모욕

전국의 사찰들이 군홧발의 신음에 빠졌다. 군홧발로 법당을 난입한 경찰과 군인들은 모든 스님들을 법당 앞으로 모이게 하고 줄을 세웠다. 나이 드신 조실 스님까지 줄에 세우라고 명령했으니 스님들은 너무나 황당하고 무례함에 분노를 떨었지만 군홧발로 스님들을 밟고 소총 개머리판으로 때리면서 폭언을 일삼으니, 총칼의 서슬과 갑작스런 침입에 뭘 어찌할 수가 없었던 스님들은 수사기관으로 붙잡혀가 무릎을 꿇리고 각목을 무릎사이로 집어넣고 무릎 누르기, 새끼손가락에 볼펜을 끼워놓고서 누르기, 입과 코에 고춧가루와 빙초산을 섞은 물 붓기, 물고문, 전기고문, 잠 안 재우기 등 온갖 가혹행위를 당했다. 당시 계엄군에 끌려간 스님 중 많은 수가 무차별한 폭력과 고문으로 시달렸고 목숨까지 빼앗긴 스님도 있었다.

당시 군부는 유랑잡승과 불순분자, 군 기피자를 색출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진짜 속내는 그 때까지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5·18 광주학살로 인한 민심동요의 조짐을 빨리 다른 곳으로 돌리고, 스님들이 사회민주화 운동가들과 연합해 저항세력으로 성장할 우려가 크다고 인식하면서 불만세력에게는 무자비한 철권통치를 확고하게 보여주겠다는 전두환 세력의 거침없는 태도가 2000년 불교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불가에 안긴 것이다.

 

전두환이 '참선'을 운운하는 무인지경에 불가는

1980년 12월11일 당시 정화중흥회의 의장 등 승려 8명을 청와대로 초청한 전두환은 대통령이란 계급장을 찬탈하고 앉아서 문답형식의 대화를 승려들과 나눈다. 당시 전두환은 "종단정화가 빨리 종식되어 국민정신계도에 앞장서 달라" 면서 "절은 참선 등 수행하는 곳인데 어떻게 깡패들이 서식할 수 있느냐" "내가 서돈각 박사를 잘 아는데 서울대 총장할 사람을 동국대가 데려가서 재단분규로 욕보이게 했으니 종단 및 재단 분규는 다시 없기를 바란다"는 등의 발언을 한다.

단군이래로 제일 큰 도둑질을 한 전두환이가 스님들을 부도덕한 도둑놈 무리로 만들면서 '참선'운운한 것이다. 그러나 불가는 숨죽이고 더러운 모욕을 인내할 수밖에 없었다.

 

30년이 지난 오늘, 또 다른 권력의 추잡한 회유와 협박이

어제 명진 스님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봉은사 외압은 모두 사실이다'라고 말한 김영국(전 조계종 총무원장 종책특보, 현 조계종 불교문화사업단 대외협력위원)씨의 기자회견을 막기 위해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직접 나서 회유·협박했다"며 "이를 거부하자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했다" 면서 "이렇게 더럽고 추잡한 회유와 협박을 하는 걸 보면 이명박 정권의 말로가 어떻게 될지 지극히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동관 수석은 11일 오후 미국 출국에 앞서 보좌진을 통해 "이미 밝혀듯이 김영국씨와 통화한 적이 없다"며 "그런데도 왜 터무니없는 발언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명진 스님의 폭로를 부인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가 "전혀 명진 스님 퇴진 압력을 가한 일이 없었다. 명진 스님을 잘 모른다" 고 부인했던 것과 그대로다. 바로 내일이면 드러날 거짓말도 눈빛하나 깜짝 안하고 둘러댄다. 바로 이 정권의 생리다. 그리고 툭하면 법대로 따진단다. 청와대 홍보수석실 이 "해당 발언이 어떻게 나왔는지 따져본 후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게 바로 그렇다.

 

부중지어(釜中之魚)

"너희들이 지금 아무리 세력을 떨치며 살지라도 이러한 행태는 마치 끓는 솥 속에서 헤엄을 치는 물고기와 같아,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또 "죄 지은 자는 솥 속의 물고기와 같다"

비리와 부패를 발판 삼아 세상을 휘젓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팔팔 끓고 있는 솥 속의 물고기다, 한기(漢記)에 나와 있는 고사로 '부중지어'다.

끓는 솥 속의 물고기는 아무리 설쳐대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이 단순한 진리가 정치권력에 기대는 조계사 총무원장과 수하 승려들, 그리고 밀통의 상대인 이명박 집단의 정권 처지이다.

이 나라 국민들의 정신은 지금 점점 사나워지고 있다. 국민들은 마구 헷갈리고 어지러워한다. '4대강 죽이기 사업'만 해도 이명박 집단은 국민을 계속 속이고, 강 따라 사는 일부 국민들은 돈 때문에 더 미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을 어지럽게 하는 정권이란, 이쯤이면 병입고황(病入膏肓)이다, 몸 깊은 곳에 병이 들었으나 긴 바늘 침이 미치지 못하므로, 병을 아예 고칠 수도 없다. 이런 지경이면 갱무도리(更無道理)다. 다시는 어쩔 도리가 없다는 얘기다.

불가 식으로 얘기해서 '대갈통에 벼락이 떨어져'도 이미 늦었다.

지금 많은 시민들은 꼭 불교도가 아니더라도 조계사 총무원장 자승의 침묵에 대해 묻고 있다.

자승이 믿는 불교란 어떤 불교인가? 흔히 말하기를 불교의 가르침이 잡다하게 많은 이유가 대중들의 번뇌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들을 한다, 그러나 한국의 불교에는 공통의 원리가 있고, 있었다. 비록 대중이 헷갈리는 건 그렇다 하더라도, 불교의 수행이라면, 그 잡다한 속에서도 무엇인가를 줄곧 찾았다. 계율이나 어려운 이론이 아니었다. 불교에선 이를 '정리'(整理)라 했다.

이 '정리'는 이도저도 아닌 뒤죽박죽에 명리(明理)를 밝히는 기본이었다. 이 기본은 그저 삶을 살아서 이어나가야 하는 사부대중의 의지에 절실하게 다가선 것이었다. 한국 불교 역사가 대중 속에 들어감으로써 오래도록 살아남았던 것도 이것에 연유한다. 인간의 평등을 전제로 특정 계급의 불교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였고 현실적으로 고통 받는 민중들에게 불교는 다가갔기에 한국역사 속에 2000년 불교역사였다.

 

법복이 너무 무거우면 벗어야

이 '정리'는 토막을 내어 편을 가르는 게 아니다. 번뇌를 가르는 중심으로 중(僧)의 면목이다. 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가사(袈娑)를 벗어야 한다. 장삼 위에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겨드랑 밑으로 걸쳐 입는 중의 법복이 너무나 무거워 보인다.

오늘 한국의 불가는 이런 상황에서 행법(行法)의 원리인 '발심수행(發心修行)'의 결단을 할 때이다. 1300년도 훨씬 이전에 원효(元曉)스님이 불가 후손들에게 권한 방식이다.

행위, 언어, 사유의 방식에 따라 인지되는 것에 대해 스스로 자신을 반듯하게 드러내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행법은 인격(人格)이자 몸으로 하는 법신(法身)이다, 그리고 아미타불이다.

원효는 중생과 부처를 나누지 않았다.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에 일방으로 희생당하는 민중의 고통을 구원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부처를 맞이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 또한 사회의 모순 구조를 변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민중들의 삶에서 종살이를 혁파시켜야 한다고 했다.

전국에 있는 절간에서 석가모니 부처 사상의 뿌리가 일체 만물이 본래 평등하다는 석가모니의 자각에서 시작되었음을 다시 거듭 일깨움이 원효의 화쟁(和諍)이다.

따라서 중생(衆生)을 위난(危難)에서 구함이, 이를 실천하는 노력이 곧 불교임을 말한 것이다. 부처님이 행하고 가르친 자비와 구제의 대상을 바로 오늘의 시대와 사회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가 예각(銳角)으로 시퍼렇게 날이 섰다.

도저히 불가는 오늘 이 지경인 현실을 어떻게 비켜갈 도리가 없지 않겠는가.

결국 한국의 불가는 오늘 현실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괴(傀)한 중은 스님이 아니다. 스님이 아닌데 가사를 걸치고 흉계(凶計)나 꾸미며 세상과 사부대중을 계속 어지럽힌다면, 불가의 엄격한 규율은 물론이지만 역사속에 멸(滅)을 거부하고 생(生)을 추구했던 불가의 다음 수순은 과연 무엇일수 있는가?

명진 스님에게 지금 불가는 온전한 힘을 모아드려야만 할 때다.
 

/김상수 작가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412114817&section=01

2010년 4월 11일 일요일

'제2 튤립혁명', 키르기스스탄/Kyrgyzstan/Kirghizistan

...

4/21일, 혁명 2

키르기스 과도정부, 바키예프 측근 다수 체포; 바키예프 "여전히 내가 대통령"(종합)
(비슈케크=연합뉴스) 이희열 특파원 = 키르기스스탄 과도정부는 바키예프 전 대통령 지지 지역인 남부 잘랄라바드에서 다수의 바키예프 측근들을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과도정부는 체포인물에는 지난주 잘랄라바드 청사를 점거해 체포됐던 인물 중 스스로 시장이라고 선언한 파이줄라 라흐마노프도 포함됐다면서 잘랄라바드는 자신들이 통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벨라루스로 망명한 바키예프 전 대통령은 자신은 여전히 대통령이라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그는 "나는 사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직 죽음만이 나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헌법 질서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외국은 과도 정부를 인정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로자 오툰바예바 과도정부 수반은 "자신의 무력함에 고뇌하는 남자의 허세"라고 일축했다.

과도정부는 또 6개월 내 대선과 총선을 치르겠다고 밝히고 미국에 선거에 필요한 경비 1천만 달러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러시아는 더 이상 바키예프를 대통령으로 보지 않는다고 러시아 언론이 익명의 외교부 관리를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연합뉴스, 2010/04/22 03:21)

키르기스, 벨라루스에 바키예프 신병인도 요구

(비슈케크 AFP=연합뉴스) 로자 오툰바예바 키르기스스탄 과도정부 수반은 20일 벨라루스가 축출된 쿠르만벡 바키예프 전 대통령의 망명을 받아들인 것을 비난하면서 바키예프의 신병을 자국에 넘기지 않으면 인터폴에 의뢰하겠다고 경고했다. [...] 키르기스 과도정부는 이달초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총격을 지시, 85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바키예프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울 방침이다. (연합뉴스, 2010/04/21 16:02)

(AP) 키르기스 오툰바예바 과도정부 수반 (AP=연합뉴스)
로자 오툰바예바 키르기스스탄 과도정부 수반이 13일 AP통신과 인터뷰하고 있다.

 

 

4/14일, 혁명 1

러시아 대통령 "키르기스, 내전에 직면했다"

김경환 기자, © 한국의 대표 진보언론 민중의소리, 기사입력 : 2010-04-14 15:04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13일, 키르기스스탄이 내전에 직면해 있으며 '제2의 아프가니스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키르기스가 내전에 직면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AFP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중이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키르기스를 남과 북으로 나눌 위험성이 실제로 존재한다"며 "일부 키르기스 정치 지도자들은 그들의 운명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더 이상의 유혈사태를 피하라고 키르기스 정치인들에게 요구하면서 "제2 아프가니스탄"이 될 수 있는 위기를 막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키르기스스탄에 있는 미국의 마나스 공군기지(수송센터)를 허용한 쿠르만벡 바키예프 대통령의 결정에 러시아가 분노했다는 주장을 일축하면서도 바키예프 대통령의 미군기지 유지 결정은 "일관"됐다고 말했다. 미 병력과 물자를 아프가니스탄으로 수송하는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마나스 공군기지는 키르기스스탄에서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자 일시 폐쇄 됐다가 지난 12일 병력 수송이 재개됐다. (김경환)

 

 

4/10일, 혁명 4일차

지난 수요일(4/7일) 발발한 키르기스스탄 시민혁명은 총 79명의 사망자를 내고, 과도정부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 속에서 대부분 평정을 되찾은 모양이다. 어제(4/10)는 혁명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집회에 1만여 명이 모였다는 '이미지 기사'를 링크해둔다.

[Portfolio sonore] Kirghizistan : 10 000 personnes réunies à la mémoire des victimes
LEMONDE.FR | 10.04.10 | 21h02  •  Mis à jour le 10.04.10 | 21h04
http://www.lemonde.fr/europe/portfolio/2010/04/10/kirghizistan-10-000-personnes-reunies-a-la-memoire-des-victimes_1331887_3214.html
Le calme est revenu au Kirghizistan après les affrontements qui ont fait 79 morts mercredi, raconte Piotr Smolar, envoyé spécial du "Monde".

 

4/9일, 혁명 3일차

키르기스, 美 뒤통수 치고 러시아 품으로… (헤럴드경제 | 입력 2010.04.09 13:44)

시민 혁명으로 집권한 키르기스스탄의 과도정부 지도부가 8일 친(親)러시아 정부를 표방, 미국이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인 이곳에서 영향력 상실 위기를 맞게 됐다. 집권 하루도 안돼 러시아가 제2의 튤립 혁명으로 불리는 이번 시민 혁명을 후원했다는 점을 공개하고 미 공군기지 폐쇄 방침을 밝히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러시아는 전날 과도정부를 인정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러시아 민간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공수부대 150명을 칸트 소재 러시아 기지에 급파했다. 러시아 공수부대는 새 정권이 구 정권의 잔당을 척결하고 신속하게 치안을 확보하는 데 측면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 마나스 미 공군기지는 미국이 우즈베키스탄에서 미군 기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아프가니스탄 전쟁 수행을 위해 전적으로 의존했던 기지이다. 우즈베키스탄 역시 러시아의 압력으로 미군 기지 임대를 중단했다. 냉전 이후 동유럽의 구소련 신생 독립국에 미군 기지를 설치하며 영향력을 확대해온 미국은 지난해 우크라이나에 친러시아 정권이 들어선 이래 중앙아시아의 요충지인 키르기스에서도 퇴각 위기에 몰린 셈이다.
고지희 기자,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cluster_list.html?newsid=20100410145607809&clusterid=152099&clusternewsid=20100410145607809&p=yonhap

 

Kirghizistan. le nouveau pouvoir contrôle l’armée et la police
l'Humanite, Article paru le 9 avril 2010
http://www.humanite.fr/2010-04-09_International_-Kirghizistan-le-nouveau-pouvoir-controle-l-armee-et-la

일단 자기 고향 동네인 남부 키르기스로 도망가서 재기를 노린다던 전직 대통령(K.Bakiev)이, 결국은 군과 경찰력을 비롯한 모든 권력이 야당의 통치권 밑으로 넘어갔으며 그것을 되찾기는 불가능하다고 인정했다 함. 성공한 혁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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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Le Kirghizistan un pays qui représente un gros enjeu géostratégique
l'Humanite, Article paru le 9 avril 2010
http://www.humanite.fr/article2764274,2764274

 

[*] '성공한 혁명'에 대한 박노자의 좀 다른 견해(4/10일자 레디앙 간)에 대해서는, 맞는 얘기도 있지만 공감이 덜 가는 부분도 많기에 링크만 걸어둔다.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7987


 

4/8일, 혁명 2일차

키르기스 野 과도정부 구성…'제2 튤립혁명' (연합뉴스, 2010/04/08 08:39)

(알마티=연합뉴스) 이희열 특파원 = 이틀째 이어진 키르기스스탄의 유혈 소요사태로 7일 수백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야당이 과도정부를 구성하는 등 제2의 '튤립혁명'이 재현되고 있다. 이날 시위대는 수도 비슈케크의 주요 관공서를 장악하고 쿠르만벡 바키예프 대통령이 수도를 탈출했고 총리도 사임해 시위를 주도한 야당이 사실상 정권을 장악한 상태다. [...]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0/04/08/0505000000AKR20100408034100009.HTML?template=2086

키르기스 대통령 수도서 지방도시로 탈출(종합)

<키르기스 사태 일지>(종합)

키르기스 비상사태..수백명 사상(종합2보)

<`레몬혁명' 주역 바키예프 똑같이 퇴출?>(종합)

 

Liberation-AFP, 08/04/2010 à 09h21

Kirghizstan: le pouvoir renversé,

le président déchu tenterait de mobiliser ses partisans

 

Les dirigeants de l'opposition au Kirghizstan ont annoncé mercredi la chute du gouvernement après

Les dirigeants de l'opposition au Kirghizstan ont annoncé mercredi la chute du gouvernement après de violents affrontements entre police et opposants qui ont fait des dizaines de morts et provoqué la fuite du président de ce pays d'Asie centrale, Kourmanbek Bakiev. (© AFP Vyacheslav Oseledko)

 

BICHKEK (AFP) - Le gouvernement par intérim du Kirghizstan, arrivé au pouvoir mercredi après une révolte populaire contre le président Kourmanbek Bakiev, a lancé jeudi un appel au calme, après que de violents affrontements entre police et opposants ont fait au moins soixante-huit morts. La chef du gouvernement par intérim Rosa Otounbaïeva a affirmé que Kourmanbek Bakiev tentait de rallier ses partisans dans le sud du pays et refusait de démissionner. "Le président tente de consolider son électorat dans le sud (du pays) pour continuer de défendre ses positions", a déclaré Mme Otounbaïeva lors d'une conférence de presse. "Mais l'opposition insiste pour qu'il remette sa démission", a ajouté Mme Otounbaïeva, ex-ministre des affaires étrangères. "D'après nos informations, il se trouve à Djalal-Abad", sa ville natale, dans le du sud du Kirghizstan, a-t-elle précisé.

 

Les dirigeants de l'opposition avaient annoncé mercredi la chute du gouvernement. Le président Bakiev avait quitté Bichkek, la capitale, pour se rendre dans le sud du pays, à l'issue d'affrontements entre des opposants et la police, qui ont fait 68 morts et 527 blessés, selon le ministère de la Santé. "Nous vous demandons de ne pas céder à la provocation, ni de détruire ou piller les biens des citoyens ordinaires", a notamment demandé jeudi dans une allocution radiodiffusée Rosa Otounbaï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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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rgyzstan, Kyrgyz, officially the Kyrgyz Republic (http://fr.wikipedia.org/wiki/Kirghizistan)

 

2010년 4월 9일 금요일

'대학생이 20대의 전부는 아니다' (노정태)

▲ 고 박지연 씨는 '삼성의 희생자'로 받아들여질 뿐 '투쟁하는 20대'였다는 사실은 망각된다. ⓒ프레시안(이상엽)

 

 

김예슬 vs 故 박지연 vs 천안함 희생자…공통점은?
[기고] 대학생 문제인가, 20대 문제인가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0-04-09 오전 10:00:49

 

나는 현재 이른바 '20대 담론'이 한계에 다달았다고 생각한다. 그 위기는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명목상으로는 '20대 문제'지만 전체적인 프레임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그 결과 대학생이 아닌 20대가 소외되고 있다. 둘째, 그 과정에서 아직 사회적으로 미성년자 취급을 받는 대학생이 20대를 위한 일종의 '시혜적' 정책을 요구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 가고 있다. 셋째, 앞서 말한 두 가지 문제가 종합되어, '20대 담론'이 사회 보편의 문제로 인정받고 자리 잡는 일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한 가지 특징적인 사례 비교를 통해 이 지점을 살펴보도록 하자. 지난 3월 10일, 고려대학교 3학년 김예슬 씨가 학교 안 게시판에 대자보를 붙여 '자발적 퇴교'를 선언했다. 대학생이 뭔가 '젊은이'의 패기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사회적 수요와 맞물려 이 선언은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경향신문>은 바로 다음날 1면의 일부를 할애하여 이 소식을 보도했고, 여러 사회적 명사가 지지와 격려의 뜻을 표했다. 서울대학교 08학번 채상원 씨는 김예슬 씨의 선언에 동참해 자신도 대학과 싸우겠다는 뜻을 표했다. 이 역시 <프레시안>을 비롯한 여타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었다.

한편, 지난달 31일,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반도체 검수 업무를 맡았다가 백혈병에 걸린 뒤 2년간 투병 중이었던 박지연 씨가 2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삼성의 눈치를 보는 대부분의 언론은 이 사건을 다루지 않고 넘어갔지만, <프레시안>을 비롯한 이른바 '비판 언론'은 사태의 추이를 비교적 면밀하게 추적·보도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필자가 살펴본 바로는, 박지연 씨의 문제를 '20대의 문제'로 바라보고 다룬 기사는 없는 듯하다. 박지연 씨의 투쟁과 사망을 다룰 때, 그가 23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다는 엄연한 사실은 동정의 소재가 될 뿐이다. '꽃다운 나이에 스러진 비윤리적 기업의 희생자'로 묘사될 따름이었다. 그는 '노동하는 젊은이'가 아니라 '젊은 노동자'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그래서였을까. 20대에 대한 과도한 예찬과 기대와 비판에 사용되는 온갖 수사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았다. 대신 노동조합을 허용하지 않는 삼성에 대한 비판과,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는 뻔뻔스러운 태도에 대한 보도 등이 주를 이루었을 따름이다.

언론이 고 박지연 씨의 죽음을 다루고 있을 때조차 그 '젊은 노동자'는 주인공이 아니었다. 거대한 악당 삼성이 주인공이고, 박지연 씨는 순결한 희생자일 뿐이다.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고 외친 김예슬 씨가 언론에서 다루어질 때와는 사뭇 다르다.

 

박지연 씨의 죽음에 대한 기사를 읽다보면 분명해진다. 우리 사회가, 우리 언론이 기대하는 '실천하는 20대', '사회의 부조리에 반항하는 젊은이'는 절대 노동자여서는 안 된다. 무조건 '대학생', 그것도 명문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어야 한다. 사실 박지연 씨는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다른 산업 재해 피해자와 함께 법원에 자신의 질병을 산업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걸고 있었다.

박지연 씨는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박지연 씨를 '투쟁하는 20대'로 보지 않는다. 김예슬 씨의 자발적 퇴교는 '대학'이 아닌 '20대'의 문제로 받아들여지지만, 박지연 씨의 싸움과 죽음은 '20대 문제'가 아니다. 심지어 그에게 우호적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조차, 그것을 오로지 '삼성'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가령 4월 5일자 <한겨레>의 '왜냐면'에 실린 한 독자 의견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다. "삼성 반도체 노동자 박지연 씨의 죽음은 삼성이 이 사회를 지배하는 방식과 노동자의 건강권의 문제와 그리고 우리 안에 자리잡은 '삼성'은 원래 그랬어,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을 드러내고 반성하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 되어야 한다."

4월 1일 발표된 민주노동당의 논평 역시 삼성에 대한 규탄이 주를 이루고 있다. 스물세 해를 살다 떠난 젊은이의 못다 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리 검색해도, 찾아볼 수 없다.)

현재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20대 담론'이 철저하게 대학생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사례가 과연 또 있을까? 명문대에 다니는 대학생은 자퇴만 해도 화제가 되고 저항하는 20대로 승격된다. 고등학교만 나오고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죽은 젊은이는 죽어서도 투쟁의 주체가 아닌 산업 재해의 희생자가 될 뿐이다.

김예슬 씨의 용감한 결의를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이것 하나만은 확실하다. 현재, 세상의 시선은 대단히 불공평하다. '세상을 바꾸자'고 떠드는 바로 우리들의 시선이 불공평하다.

 

이렇듯 현재 논의되고 통용되는 '20대 담론'은 사실상 '대학생 담론'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 이른바 '20대 담론'의 의제가 '청년 실업 해소'와 '대학 등록금 인하'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 각각의 중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고, 두 측면 모두 진지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20대의 삶과 인권이 피폐해지는 이유는 비싼 등록금과 대기업 사무직 취업난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박지연 씨의 죽음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대의 수많은 문제를 과연 '20대 담론'이 포용할 수 있을까?

앞서 말한 박지연 씨의 죽음도 그렇거니와, 가령 이번에 침몰한 천안함 사건을 되짚어보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대부분의 남성들은 군대에 간다. 그 군대는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권의 사각지대이며 누군가가 애꿎은 생명을 잃어도 속 시원한 해명 한마디 내주지 않는다.

도리어 생존한 장교들(그 중에는 다수의 20대 사관들이 속해 있다)에게 병원복을 입고 목발을 짚고 나오는 '쇼'를 강요한다. 20대 남성의 대부분이 저런 군대에서 2년간 청춘을 바치는 것이, 20대가 아파트가 없어서 모텔에 가야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 아닐까?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20대 담론'은 저런 지점을 수용할 수 없다. 세대론의 덫에 갇혀버렸기 때문이다. '386 세대가 20대의 몫을 가져간다'는 식의 괴담이 횡횡한 가운데, 정작 20대와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한국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그 운동의 과정에서 '20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사실상 실종되어버렸다.

대신 20대'를 위해' 등록금도 내려야 하고 아파트도 지어줘야 하고 낮은 학점을 받아도 대기업과 안정된 사무직 직장에 취직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주장들이 떠돌아다닌다. 전체 사회와의 접점을 찾지 못한 세대론은 결국 정부 혹은 권력자들이 배푸는 '시혜적 정책'에 대한 요구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당연하게도 그러한 형태의 20대 담론은 점점 범사회적인 공감대를 잃어가고, '너희만 힘드냐?'는 식의 비아냥거림을 불러온다. 심지어 20대, 혹은 대학생 사이에서도 그러한 상호 불신과 냉소가 그득하다. 세상을 바꾸고 세상 속에서 무언가를 달성하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한 운동으로 스스로를 위치 짓고 있는 한 그러한 상호 불신과 전망의 결여는 필연적이다.

가령 우석훈 박사는 20대 미디어 <이빨을 드러낸 20대>와의 대담에서 "교수를 비롯한 교직원의 급여가 너무 과다하다는 것과 제2캠퍼스나 건물 신축에 투자되는 비용이 절약 가능하다"는 것을 근거로 "연간 등록금 100만 원 이하 책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과연 이런 주장을 통해 대학을 변화시키고 개혁할 수 있을까? 교수와 교직원의 월급을 깎아서 대학생의 등록금으로 달라는 주장을 하면서 대학 사회 내에서 폭 넓은 공감과 정치적 동의를 확보하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

내 또래의 누군가는 아직 차디찬 서해 바다 속에 갇혀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어린 나이에 백혈병에 걸려 목숨을 잃었다. 그 속에서 청년 실업의 불안을 이야기하고 스펙 쌓기의 '무한경쟁'에 시달리는 고통을 토로하는 것을 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20대 노동자가 죽어가고, 20대 군인이 학대당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20대 대학생이 '20대 문제'를 '등록금 인하'와 '청년 실업 해소'로 한정짓고 있다면, 부끄럽고 비도덕적인 일이다. 대학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듯, 대학생이 20대의 전부인 것도 아니지 않은가. 기존의 '20대 담론'은 사회적 효용을 다해가고 있다. 김예슬 씨와 고 박지연 씨 모두를 위해, 이제는 그 폭을 좀 더 넓히고, 더 많은 주제를 함께 다루며 싸워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때이다.
 

/노정태 전 <포린폴리시> 한국어판 편집장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409091638&section=03

 

[*]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 이 부분은 심상정 경기지사후보를 비롯한 소위 진보정당에서 깊이 새겨들어야할 중요한 지점으로 보인다.

2010년 4월 5일 월요일

차베스,석유사회주의 아니다 (안태환)

베네수엘라 혁명은 새 유토피아의 제시

[반론] “석유사회주의 아니다…라틴아메리카 거대 전환의 일부”

 

베네수엘라의 혁명이 시작된 지 꽤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현재 국면에서 베네수엘라는 어려움이 많다. 콜롬비아에 세워질 미군기지 때문에 안보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최근의 가뭄에 의한 수력발전량의 부족으로 제한 송전까지 하고 차베스 진영 안에서는 일부 내부 이탈까지 일어나고 있다.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베네수엘라 혁명정부가 석유에 의존하는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21세기에 걸맞는 비 석유의 생태적 에너지 구조 전환에 대한 비전이 없다면 결국 석유사회주의의 한계로 인해 혁명의 미래 선도적 의미가 실패할 것이라는 이정필의 해석(*)은 어떻게 보면 베네수엘라 정부의 아킬레스 건을 건드린다는 점에서 날카롭다.


이에 대해 정면의 반론을 제시하는 대신 다른 각도에서 필자의 주장을 전개하고 싶다. 다만 베네수엘라 정부가 농업 및 국내적 자원과 과학기술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내수기업 발전이 중요시되는 ‘내발적 발전 전략’을 통해 비 석유 산업부문의 발전과 특히 농업의 소농, 생태적 유기농업의 발전을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만을 밝히겠다. 그러나 그런 전략은 매우 장기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2007~2013 국가경제, 사회발전 계획>에 의하면, 점진적으로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제’에 중점을 두어 이를 발전시키고 석유 수출의 재정수입을 이용한 국내시장의 확장과 강화, 특히 ‘농업혁명’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농업혁명은 생태적 에너지 전환의 비전이 아닌가? 우선 석유사회주의라고 호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 단계에서 그렇게 부를 수 도 있는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자칫하면 라틴 아메리카 좌파들의 상징처럼 되어있는 베네수엘라 체제를 지나치게 현상의 표면에 집착하여 평가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거대한 지구의 생태문제 해결의 비젼을 역사적으로 사회 경제적 구조의 기본 축으로 석유에만 의존해온 하나의 나라에게 당장 구체적인 체제 전환의 대안적 에너지 전략을 내놓으라는 것은 너무 진보를 추상적으로 총체화 일반화시키는 이상주의적 태도이지 않을까? 미 소 냉전시기에도 소련은 미국과 대립적 공존구도를 가졌다. 20세기 현실 사회주의의 실험은 지나친 관료주의, 억압적인 국가중심 성장주의와 비민주성 때문에 실패하였다.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는 신자유주의 체제이다. 좌파정부라면 바로 그 신자유주의체제를 반대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꿈, 유토피아, 비전을 걸고 거대담론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실천할 것이다. 바로 그 선두 주자가 베네수엘라이다. 그러므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당연하다. 무엇보다 현재의 베네수엘라 정부는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적, 사회적 구조를 변혁시키려는 흐름의 선두에서 노력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글발있는 좌파 이론가들도 신자유주의 체제를 통렬히 비판하면서도 시원한 대안은 못 내놓고 있다. 개중에는 개인들의 내면에 있는 ‘이명박’을 깨닫고 스스로 영성적으로 성찰하자고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사회과학 담론에 의하면 개인들의 이성적 인식을 통해 사회가 변혁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가? 부르디외는 역사적, 사회적 조건이 어떤 계급 집단에 속한 개인들의 육체 속에까지 무의식적으로 각인되어 들어온다고 하였다. 그것이 아비투스 개념이다. 우리 시대의 역사적, 사회적 조건은 신자유주의 체제이다. 이 체제는 단지 FTA체체로만 상징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언론과 지식을 통한 대중에의 설득과 동의를 구하며 대중으로 하여금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공포심에 절어 인정하게 만든다. 그것을 부르디외는 상징적 폭력이라고 하였다. 바로 우리사회의 지나친 경쟁과 불안 그로 인한 광적인 교육열이 그 결과이다. 우리는 모두 공포와 불안의 아비투스에 무의식적으로 젖어있다. 그러므로 체제의 변혁가능성은 개인의 의식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 조건 자체의 변혁이다.

 

그것이 베네수엘라의 경우 바로 1989년의 카라카스 대중 소요를 시발로 차베스와 그 추종세력이 집권하게 된 맥락이다. 에콰도르의 경우는 1990년에 그 당시 신자유주의 정부의 한가운데에서 그 사회의 가장 아래에 있는 원주민들이 대규모 사회운동을 통해 사회적 조건을 변혁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2007년에 베네수엘라 정부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꼬레아 정부가 집권한다. 볼리비아의 경우도 그 수순은 마찬가지다. 이들 정부들은 신자유주의 반대를 외치는 ‘대중의 요구’에 응답한 것뿐이다. 그러므로 에르네스토 라클라우가 지적하듯이 포퓰리즘 정부이면서 동시에 민주주의 정부이다. 아르헨티나도 2001년 12월의 극한적 경제위기속에서 실직한 노동자들과 중간계급의 ‘대중의 요구’에 페론당의 좌파인 키치너 정부가 응답한 것이다. 아르헨티나의 경우도 사회운동에 의해 사회의 구조적 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비록 그 속도는 위의 나라들보다 느리지만 아르헨티나에서는 오랫동안 페론당이 정치적 헤게모니를 쥐어왔고 그에 대항하는 라디칼당이 양립되어 있었다. 그런데 라디칼당은 거의 궤멸되다시피 약화되었고 페론당은 서너 개의 분파로 분열되어 있고 최근 제 3의 중도좌파 정당이 부상하고 있는 등 정치사회의 변혁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다. 브라질의 룰라정부도 마찬가지다. 대중의 기본적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여당인 PT에서 ‘기본소득제’를 통과시키지 않았는가? 기본소득제는 아르헨티나의 학자들도 주장하고 있다.

 

21세기 사회주의라는 호칭은 바로 20세기 현실사회주의의 비민주성을 비판, 거부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주민평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주민이 주인공이 되어 참여하는’(una democracia participativa y protagonista) 급진적 민주주의의 실험이 진행 중이다. 그러면 볼리바리안 혁명이란 무슨 의미일까? 두 가지 중요한 볼리바르의 사상이 있다. 하나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도 포용하려는 사회적 연대의 사상이고 다른 하나는 라틴 아메리카가 미국을 배제하고 통합하려는 것이다. 시몬 볼리바르가 단순한 반미주의자라서? 아니다. 그의 개인적 꿈속에는 몇 백년간의 라틴아메리카 대중들의 꿈이 녹아있다. 바로 공동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다. 라틴아메리카의 원주민 문화가 그 원형인데 박제된 것이 아니라 현재도 생생하게 살아있다. 그 핵심은 강한 사회적 연대를 가지는 구어문화이다.

또한 라틴 아메리카에서 사회주의 실험이 20세기에 두 차례 있었다. 하나는 성공했고 하나는 실패했다 그 방식도 달랐다. 하나는 폭력적 방식이었고 다른 하나는 합법적, 대의 민주주의적이었다. 전자는 쿠바였고 후자는 칠레였다. 21세기 사회주의라는 의미는 쿠바식을 배제하는 것이다. 물론 베네수엘라가 쿠바와 강하게 연대하고 있지만 혁명방식은 다르다는 점이다. 후자인 칠레의 경우, 실패의 원인분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실패원인 중의 하나는 라틴 아메리카의 연대와 통합의 부족에 있었다. 21세기 사회주의 혁명은 바로 그 점을 겨냥하여 ALBA(미주 볼리바리안 대안협정-편집자 주)와 UNASUR(남아메리카국가연합-편집자 주)를 태동시킨 것이고 그 주역이 베네수엘라이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같은 연대와 통합 움직임이 단지 라틴아메리카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상식적으로 18세기부터 시작된 근대성, 19세기부터 극성을 부린 식민주의의 거부는 물론이고 산업혁명 이후를 자본주의 체제의 시작으로 보는 관점을 거부하고, 이와는 전혀 다른 인식론적 관점에서 새로운 유토피아를 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의 비젼보다, 신자유주의 체제 극복을 위한 장치들이 더 정교하고 대담하게 장착된 비전이다. 근대성/식민성/자본주의는 모두 라틴 아메리카 정복이 시작된 16세기 초부터라고 비판한다.

위의 삶의 방식을 이탈하기 위한 전략 포인트가 지식의 유럽 중심성으로부터의 탈피이다. 여기서 식민성은 위계 서열적, 권위적, 차별적 억압성을 말하고 하드웨어적인 식민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부르디외의 아비투스와 같이 우리의 내면에 무의식적으로 내장된 삶의 가치관, 태도를 말한다. 바로 우리 사회의 핵심적 문제가 바로 이 식민성에 있다. 그 뚜렷한 징후가 지나친 유럽 아니 미국 중심적 선망의 태도이다. 이 식민성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도 우리사회에서 유난히 심각하고 4대강 문제도 발원되는 것이다.

이를 차베스 개인이 연구하여 담론을 제시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1990년대 초부터 페루의 사회학자 아니발 끼하노를 필두로 일군의 라틴 아메리카 안디노 국가들의 인문, 사회과학 학자들이 새로운 비판이론을 제기한 것이다. 그런데 이 비젼이 차베스 정부의 정책의 장기적 방향과 서로 상응한다는 점이다. 유럽의 경우의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비견하는 새로운 거대, 비판 이론을 세우고 있는데 그 중의 뛰어난 학자는 안드레스 에스꼬바르와 보아벤투라 데 소사 산토스이다. 이들에 대한 소개는 글이 길어져서 다음으로 미루겠다. 다만 생태적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의 전환을 주장한다는 점만 밝히겠다. 그리고 이 그룹은 아니지만 베네수엘라 혁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학자가 슬라보에 지젝과 안토니오 네그리이다. 지젝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좌, 우,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오랜 딜렘마를 버리도록 만드는 제2의 근대성에 대해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결론은 공공의 정치적 통제를 받지 않는 사기업들이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존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고 있는 현재의 세계화된 상황에서 유일한 대안은 일종의 생산과정의 직접적 사회화에 있다 - Zizek 2001, 『 고통스런 주체 』, 373 강조는 필자

여기에서 언급하는 생산과정의 직접적 사회화를 추진하는 것이 베네수엘라의 조합운동과 노동자 공동경영 기업의 사례이다. 이 글의 제목에서 베네수엘라 혁명은 거대한 유토피아의 실천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길고 긴 꿈이라, 현재 차베스 정부의 구체적인 실험들이 중도에 실패할 수도 있고 중심세력의 배신도 얼마든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실패의 평가는 유토피아 자체에 대한 해석과는 별도이다.

그리고 네그리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사회운동과 정부는 지속적으로 상호인정과 단절의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과정은 끝나지 않는 과정이고 핵심 엔진은 제헌적 권력이다. 사회운동의 표현능력을 사회적 거버넌스의 형식으로 변혁시켜감을 의미한다. 이리하여 장기적으로 부르주아 자본주의 국가의 정부를 헤게모니적으로 해체하려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건설하는 것은 이를 심화시키는 것이다. … 코뮌주의의 제안이다. … 결국 밑에서부터 지속적인 실험을 통해 일반론적이고 비효율적인 틀에 빠지지 않고 … 공동체적 가치( 교통, 생태, 교육, 안전, 도시문제 등)를 둘러싸고 다양한 힘들의 동시 출현이 효율적이고 다중에 의한 집단적 거버넌스의 새로운 형태를 실험한다. - Negri, 2006 『글로발』, 242~243)

이 형태가 베네수엘라의 주민평의회와 조합운동의 실험이다. 이어서 네그리가 인식하는 중요한 점은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우리가 존중하는 유럽적 인권의 시각을 혁파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의 경우는 인권에 대한 시각에 개인의 권리를 천부인권으로 생각한다면 라틴 아메리카 도시노동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세금도 안내는 가난한 비공식 노동자들(예: 무질서한 노점상)을 ‘공동체적 권리’로 인정하고 조합결성 등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브라질에서 실시되는 기본소득제도 개인의 권리를 인권개념의 바탕으로 생각하는 유럽적 인식과 충돌한다. 즉, 공공과 사익의 구분이 무의미하다고 네그리는 언급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베네수엘라 혁명에 대해 환호와 우려를 할 수 있지만 베네수엘라 혁명의 밑에 깔린 맥락에는 거대한 꿈과 유토피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다.

 

안태환 /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HK 연구교수, 2010년 04월 05일 (월) 10:13:39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7903

(*) 관련기사: 석유사회주의, 미래 있나?

2010년 4월 1일 목요일

독도-일본 vs 기다려달라-단호한(?) 외교

천안함 침몰로 온 국민이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우리의 mb정권은 슬그머니 747 멤버들을 귀환시켜놓았고, 일본은 'mb의 기다려달라'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이해를 했는지 '독도 문제'를 mb처럼 '오기로 밀어붙이기 작전'에 들어간 모양이다. 그런 일본에 대하여 청와대는 항의는 커녕 외무부로 임무를 떠넘기고 있다니, 참 여러모로, 대빵 한번 잘못 뽑았다가 국민이 욕보느라 정신이 없을 지경이다. 이하 독도 관련기사 셋 :

 

 

일 문부성이 교과서 독도 영유권 표기 주도
초등생에 ‘애국주의’ 덧칠 하토야마 정권 ‘초록동색’ / 정남구 기자

  » 일본 문교출판의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교과서에 실린 일본 지도에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경계선(푸른색 원 안)이 그어져 있다. 이 경계선은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번에 검정 과정에서 2종의 교과서에 이 경계선을 집어넣도록 했다고 일본 언론이 31일 보도했다.  


내년부터 사용될 일본의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들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한 지도를 모두 넣은 것은 ‘애국심’을 강조하는 이번 일본 초등 교과서 수정작업의 큰 흐름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 시절인 2006년 12월 총리의 강한 의지로 ‘교육기본법’을 고쳐서 교육목적에 ‘향토애’란 표현을 넣었다. 이어 2008년 3월 고시한 ‘초등학교 교육지도요령총칙’에는 ‘전통문화의 존중’과 ‘애국심’이란 표현을 덧붙였다. 이런 흐름이 법을 고친 뒤 처음 이뤄진 이번 교과서 검정에 적극 반영된 것이다.

 

우선 국가와 국기에 관한 내용이 눈에 띈다. 일왕의 치세가 영원히 이어지길 비는 뜻이 담긴 일본의 국가 ‘기미가요’는 음악 교과서 5종 모두에 실렸다. 교육출판은 가사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새로 추가했다. 교육출판의 6학년 사회 교과서 하권은 일장기를 건 군함 ‘간린마루’(에도시대 말기 일본인이 조종해 태평양을 횡단한 일본 최초의 군함) 그림을 실었다. 일왕에 대한 내용도 달라질 조짐을 보였다. 6학년 사회 교과서는 5종 모두 일본 일왕가의 선조로 일본을 통일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는 신화 속 인물인 ‘야마토타케루노미코토’를 등장시켰다. 교과서들은 ‘모두 진실인 것은 아니다’는 주석을 달았지만, 일본문교출판의 교과서는 “신의 자손이 천황이 되어 국가를 통일해간다는 얘기가 있다. 야마토타케루노미코토는 그 가운데 일부다”라고 쓰고 있다. 이밖에 초등 3학년 교과서에 전통시인 ‘하이쿠’를, 5학년 교과서에는 고전문학과 한문을 실어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 내용을 강화했다. 또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해 교과서들은 ‘침략’이란 표현을 유지하긴 했지만 일본이 입은 피해를 강조하는 내용도 대폭 늘렸다.

이런 교과서 수정은 문부과학성이 주도한 것이다. <아사히 신문>은 “교과서 도서검정심의회가 출판사에 검정의견을 내는 데, 그 의견 가운데 89%가 교과서 조사관이 만든 것이었다”고 전했다. 조사관은 문부성이 대학 교수나 고교직원 가운데 상근직원으로 채용한 사람이다.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하도록 한 검정 의견은 이번에 처음 나왔다. 문부성은 그런 검정 의견을 낸 데 대해 “독도(다케시마)를 표시했다면 국경선도 함께 표시하는 게 보통의 일본 지도”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을 했다. ‘동아시아 공동체’를 표방하며 한국과 관계개선을 강조해온 하토야마 정부도 주변국과의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정부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마이니치신문>은 “하토야마 정부가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 우정개혁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여당 안에서도 찬반 양론이 있는 교과서 문제에는 깊이 개입하지 않고 옛 자민당 정권 시절의 방침을 그대로 따르는 듯한 모습”이라고 전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기사등록 : 2010-03-31 오후 07:56:25, ⓒ 한겨레

 

 

[기자메모]소 잃고 외양간도 못고치는 ‘조용한 외교’ / 송윤경 정치부 기자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을 표기키로 했다는 소식에 정부·여당은 1일 예정에 없던 당정회의를 열었다. 부랴부랴 열린 당정회의의 결론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뚜렷한 대책이 단 한 가지도 나오지 않았다. 외교통상부는 “확고하고 단호한 조치”라는 추상적 단어만을 되뇌었고 그 ‘조치’도 “차분한 가운데,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로 이어간다는 일관된 의지에 바탕을 둬서” 취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이 같은 대응으로는 일본의 교과서 문제를 되돌릴 수 없을뿐더러, 더한 사태를 불러올 가능성마저 있다는 점이다. 현 정부가 일본의 ‘독도 도발’에 ‘조용한 외교’로 대처하다가 뒤통수를 맞기를 되풀이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시마네현 ‘독도의 날’ 조례 등 일본의 독도 강탈 야욕이 선명해지는 시점에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4월 첫 일본 방문에서 “일본에 만날 사과하라고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 대가는 그해 7월 일본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 내용이 담기는 것으로 돌아왔다. 다음해 1월과 6월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독도를 아예 논의대상에서 배제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맞은 것이다.
이날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한나라당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당은 현 정부의 독도 관련 ‘조용한 외교’ 정책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번처럼 교과서 등의 문제가 터져 국민적 공분이 높아질 때만 강력대응을 강조하곤, 얼마 안 있어 흐지부지하는 행태를 반복해왔다.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우리도 교과서로 대응하자”면서 ‘대마도’까지 언급됐다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국민 정서 따라 춤추는 포퓰리즘으로 비친다. 이날 회의를 통해서 당정은 결국 소를 잃고도 ‘외양간 고치겠다’는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 독도의 운명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이유다.

ⓒ 경향신문 입력 : 2010-04-01 18:15:05수정 : 2010-04-02 02:13:3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4011815055&code=990105

 

 

‘독도는 조선령’ 일본지도 또 나와 / 경산 | 최슬기 기자
러일전쟁 전 ‘제국육해측량부’서 편찬

일본이 1903년 편찬한 지도에 송도(독도의 과거 일본식 표기)가 조선계 영토임이 표시되어 있다. | 영남대 독도연구소 제공

 

러일전쟁(1904~1905)을 앞두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 독도를 한국 영해로 표시한 일본 지도가 공개됐다. 영남대 독도연구소는 1903년 10월 일본 ‘제국육해측량부’에서 편찬한 ‘일로청한명세신도(日露淸韓明細新圖)’를 1일 공개했다. 이 지도는 죽도(竹島·울릉도)와 송도(松島·독도)를 ‘조선계(朝鮮界·한국의 영토)’에 속하는 것으로 선을 그어 표시해놓았다. 특히 독도와 오키(隱岐)섬을 중심으로 동일한 거리에 한·일 양국의 국경선을 그어놓아 당시 일본 정부가 독도를 대한제국의 동쪽 끝으로 인정하고 있었음을 나타냈다. 김화경 독도연구소장은 “이번 지도는 일본이 러일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독도를 한국 땅으로 인정한 명백한 증거가 나온 만큼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육은 당장 중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입력 : 2010-04-01 18:09:50수정 : 2010-04-02 02:31:1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4011809505&code=95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