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로 온 국민이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우리의 mb정권은 슬그머니 747 멤버들을 귀환시켜놓았고, 일본은 'mb의 기다려달라'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이해를 했는지 '독도 문제'를 mb처럼 '오기로 밀어붙이기 작전'에 들어간 모양이다. 그런 일본에 대하여 청와대는 항의는 커녕 외무부로 임무를 떠넘기고 있다니, 참 여러모로, 대빵 한번 잘못 뽑았다가 국민이 욕보느라 정신이 없을 지경이다. 이하 독도 관련기사 셋 :
일 문부성이 교과서 독도 영유권 표기 주도
초등생에 ‘애국주의’ 덧칠 하토야마 정권 ‘초록동색’ / 정남구 기자
내년부터 사용될 일본의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들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한 지도를 모두 넣은 것은 ‘애국심’을 강조하는 이번 일본 초등 교과서 수정작업의 큰 흐름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 시절인 2006년 12월 총리의 강한 의지로 ‘교육기본법’을 고쳐서 교육목적에 ‘향토애’란 표현을 넣었다. 이어 2008년 3월 고시한 ‘초등학교 교육지도요령총칙’에는 ‘전통문화의 존중’과 ‘애국심’이란 표현을 덧붙였다. 이런 흐름이 법을 고친 뒤 처음 이뤄진 이번 교과서 검정에 적극 반영된 것이다.
우선 국가와 국기에 관한 내용이 눈에 띈다. 일왕의 치세가 영원히 이어지길 비는 뜻이 담긴 일본의 국가 ‘기미가요’는 음악 교과서 5종 모두에 실렸다. 교육출판은 가사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새로 추가했다. 교육출판의 6학년 사회 교과서 하권은 일장기를 건 군함 ‘간린마루’(에도시대 말기 일본인이 조종해 태평양을 횡단한 일본 최초의 군함) 그림을 실었다. 일왕에 대한 내용도 달라질 조짐을 보였다. 6학년 사회 교과서는 5종 모두 일본 일왕가의 선조로 일본을 통일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는 신화 속 인물인 ‘야마토타케루노미코토’를 등장시켰다. 교과서들은 ‘모두 진실인 것은 아니다’는 주석을 달았지만, 일본문교출판의 교과서는 “신의 자손이 천황이 되어 국가를 통일해간다는 얘기가 있다. 야마토타케루노미코토는 그 가운데 일부다”라고 쓰고 있다. 이밖에 초등 3학년 교과서에 전통시인 ‘하이쿠’를, 5학년 교과서에는 고전문학과 한문을 실어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 내용을 강화했다. 또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해 교과서들은 ‘침략’이란 표현을 유지하긴 했지만 일본이 입은 피해를 강조하는 내용도 대폭 늘렸다.
이런 교과서 수정은 문부과학성이 주도한 것이다. <아사히 신문>은 “교과서 도서검정심의회가 출판사에 검정의견을 내는 데, 그 의견 가운데 89%가 교과서 조사관이 만든 것이었다”고 전했다. 조사관은 문부성이 대학 교수나 고교직원 가운데 상근직원으로 채용한 사람이다.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하도록 한 검정 의견은 이번에 처음 나왔다. 문부성은 그런 검정 의견을 낸 데 대해 “독도(다케시마)를 표시했다면 국경선도 함께 표시하는 게 보통의 일본 지도”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을 했다. ‘동아시아 공동체’를 표방하며 한국과 관계개선을 강조해온 하토야마 정부도 주변국과의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정부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마이니치신문>은 “하토야마 정부가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 우정개혁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여당 안에서도 찬반 양론이 있는 교과서 문제에는 깊이 개입하지 않고 옛 자민당 정권 시절의 방침을 그대로 따르는 듯한 모습”이라고 전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기사등록 : 2010-03-31 오후 07:56:25, ⓒ 한겨레
[기자메모]소 잃고 외양간도 못고치는 ‘조용한 외교’ / 송윤경 정치부 기자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을 표기키로 했다는 소식에 정부·여당은 1일 예정에 없던 당정회의를 열었다. 부랴부랴 열린 당정회의의 결론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뚜렷한 대책이 단 한 가지도 나오지 않았다. 외교통상부는 “확고하고 단호한 조치”라는 추상적 단어만을 되뇌었고 그 ‘조치’도 “차분한 가운데,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로 이어간다는 일관된 의지에 바탕을 둬서” 취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이 같은 대응으로는 일본의 교과서 문제를 되돌릴 수 없을뿐더러, 더한 사태를 불러올 가능성마저 있다는 점이다. 현 정부가 일본의 ‘독도 도발’에 ‘조용한 외교’로 대처하다가 뒤통수를 맞기를 되풀이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시마네현 ‘독도의 날’ 조례 등 일본의 독도 강탈 야욕이 선명해지는 시점에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4월 첫 일본 방문에서 “일본에 만날 사과하라고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 대가는 그해 7월 일본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 내용이 담기는 것으로 돌아왔다. 다음해 1월과 6월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독도를 아예 논의대상에서 배제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맞은 것이다.
이날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한나라당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당은 현 정부의 독도 관련 ‘조용한 외교’ 정책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번처럼 교과서 등의 문제가 터져 국민적 공분이 높아질 때만 강력대응을 강조하곤, 얼마 안 있어 흐지부지하는 행태를 반복해왔다.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우리도 교과서로 대응하자”면서 ‘대마도’까지 언급됐다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국민 정서 따라 춤추는 포퓰리즘으로 비친다. 이날 회의를 통해서 당정은 결국 소를 잃고도 ‘외양간 고치겠다’는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 독도의 운명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이유다.
ⓒ 경향신문 입력 : 2010-04-01 18:15:05ㅣ수정 : 2010-04-02 02:13:3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4011815055&code=990105
‘독도는 조선령’ 일본지도 또 나와 / 경산 | 최슬기 기자
러일전쟁 전 ‘제국육해측량부’서 편찬
일본이 1903년 편찬한 지도에 송도(독도의 과거 일본식 표기)가 조선계 영토임이 표시되어 있다. | 영남대 독도연구소 제공
러일전쟁(1904~1905)을 앞두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 독도를 한국 영해로 표시한 일본 지도가 공개됐다. 영남대 독도연구소는 1903년 10월 일본 ‘제국육해측량부’에서 편찬한 ‘일로청한명세신도(日露淸韓明細新圖)’를 1일 공개했다. 이 지도는 죽도(竹島·울릉도)와 송도(松島·독도)를 ‘조선계(朝鮮界·한국의 영토)’에 속하는 것으로 선을 그어 표시해놓았다. 특히 독도와 오키(隱岐)섬을 중심으로 동일한 거리에 한·일 양국의 국경선을 그어놓아 당시 일본 정부가 독도를 대한제국의 동쪽 끝으로 인정하고 있었음을 나타냈다. 김화경 독도연구소장은 “이번 지도는 일본이 러일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독도를 한국 땅으로 인정한 명백한 증거가 나온 만큼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육은 당장 중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입력 : 2010-04-01 18:09:50ㅣ수정 : 2010-04-02 02:31:1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4011809505&code=9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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