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ASION

2010년 4월 9일 금요일

'대학생이 20대의 전부는 아니다' (노정태)

▲ 고 박지연 씨는 '삼성의 희생자'로 받아들여질 뿐 '투쟁하는 20대'였다는 사실은 망각된다. ⓒ프레시안(이상엽)

김예슬 vs 故 박지연 vs 천안함 희생자…공통점은?
[기고] 대학생 문제인가, 20대 문제인가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0-04-09 오전 10:00:49

나는 현재 이른바 '20대 담론'이 한계에 다달았다고 생각한다. 그 위기는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명목상으로는 '20대 문제'지만 전체적인 프레임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그 결과 대학생이 아닌 20대가 소외되고 있다. 둘째, 그 과정에서 아직 사회적으로 미성년자 취급을 받는 대학생이 20대를 위한 일종의 '시혜적' 정책을 요구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 가고 있다. 셋째, 앞서 말한 두 가지 문제가 종합되어, '20대 담론'이 사회 보편의 문제로 인정받고 자리 잡는 일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한 가지 특징적인 사례 비교를 통해 이 지점을 살펴보도록 하자. 지난 3월 10일, 고려대학교 3학년 김예슬 씨가 학교 안 게시판에 대자보를 붙여 '자발적 퇴교'를 선언했다. 대학생이 뭔가 '젊은이'의 패기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사회적 수요와 맞물려 이 선언은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경향신문>은 바로 다음날 1면의 일부를 할애하여 이 소식을 보도했고, 여러 사회적 명사가 지지와 격려의 뜻을 표했다. 서울대학교 08학번 채상원 씨는 김예슬 씨의 선언에 동참해 자신도 대학과 싸우겠다는 뜻을 표했다. 이 역시 <프레시안>을 비롯한 여타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었다.

한편, 지난달 31일,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반도체 검수 업무를 맡았다가 백혈병에 걸린 뒤 2년간 투병 중이었던 박지연 씨가 2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삼성의 눈치를 보는 대부분의 언론은 이 사건을 다루지 않고 넘어갔지만, <프레시안>을 비롯한 이른바 '비판 언론'은 사태의 추이를 비교적 면밀하게 추적·보도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필자가 살펴본 바로는, 박지연 씨의 문제를 '20대의 문제'로 바라보고 다룬 기사는 없는 듯하다. 박지연 씨의 투쟁과 사망을 다룰 때, 그가 23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다는 엄연한 사실은 동정의 소재가 될 뿐이다. '꽃다운 나이에 스러진 비윤리적 기업의 희생자'로 묘사될 따름이었다. 그는 '노동하는 젊은이'가 아니라 '젊은 노동자'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그래서였을까. 20대에 대한 과도한 예찬과 기대와 비판에 사용되는 온갖 수사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았다. 대신 노동조합을 허용하지 않는 삼성에 대한 비판과,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는 뻔뻔스러운 태도에 대한 보도 등이 주를 이루었을 따름이다.

언론이 고 박지연 씨의 죽음을 다루고 있을 때조차 그 '젊은 노동자'는 주인공이 아니었다. 거대한 악당 삼성이 주인공이고, 박지연 씨는 순결한 희생자일 뿐이다.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고 외친 김예슬 씨가 언론에서 다루어질 때와는 사뭇 다르다.

박지연 씨의 죽음에 대한 기사를 읽다보면 분명해진다. 우리 사회가, 우리 언론이 기대하는 '실천하는 20대', '사회의 부조리에 반항하는 젊은이'는 절대 노동자여서는 안 된다. 무조건 '대학생', 그것도 명문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어야 한다. 사실 박지연 씨는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다른 산업 재해 피해자와 함께 법원에 자신의 질병을 산업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걸고 있었다.

박지연 씨는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박지연 씨를 '투쟁하는 20대'로 보지 않는다. 김예슬 씨의 자발적 퇴교는 '대학'이 아닌 '20대'의 문제로 받아들여지지만, 박지연 씨의 싸움과 죽음은 '20대 문제'가 아니다. 심지어 그에게 우호적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조차, 그것을 오로지 '삼성'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가령 4월 5일자 <한겨레>의 '왜냐면'에 실린 한 독자 의견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다. "삼성 반도체 노동자 박지연 씨의 죽음은 삼성이 이 사회를 지배하는 방식과 노동자의 건강권의 문제와 그리고 우리 안에 자리잡은 '삼성'은 원래 그랬어,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을 드러내고 반성하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 되어야 한다."

4월 1일 발표된 민주노동당의 논평 역시 삼성에 대한 규탄이 주를 이루고 있다. 스물세 해를 살다 떠난 젊은이의 못다 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리 검색해도, 찾아볼 수 없다.)

현재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20대 담론'이 철저하게 대학생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사례가 과연 또 있을까? 명문대에 다니는 대학생은 자퇴만 해도 화제가 되고 저항하는 20대로 승격된다. 고등학교만 나오고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죽은 젊은이는 죽어서도 투쟁의 주체가 아닌 산업 재해의 희생자가 될 뿐이다.

김예슬 씨의 용감한 결의를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이것 하나만은 확실하다. 현재, 세상의 시선은 대단히 불공평하다. '세상을 바꾸자'고 떠드는 바로 우리들의 시선이 불공평하다.

이렇듯 현재 논의되고 통용되는 '20대 담론'은 사실상 '대학생 담론'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 이른바 '20대 담론'의 의제가 '청년 실업 해소'와 '대학 등록금 인하'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 각각의 중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고, 두 측면 모두 진지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20대의 삶과 인권이 피폐해지는 이유는 비싼 등록금과 대기업 사무직 취업난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박지연 씨의 죽음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대의 수많은 문제를 과연 '20대 담론'이 포용할 수 있을까?

앞서 말한 박지연 씨의 죽음도 그렇거니와, 가령 이번에 침몰한 천안함 사건을 되짚어보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대부분의 남성들은 군대에 간다. 그 군대는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권의 사각지대이며 누군가가 애꿎은 생명을 잃어도 속 시원한 해명 한마디 내주지 않는다.

도리어 생존한 장교들(그 중에는 다수의 20대 사관들이 속해 있다)에게 병원복을 입고 목발을 짚고 나오는 '쇼'를 강요한다. 20대 남성의 대부분이 저런 군대에서 2년간 청춘을 바치는 것이, 20대가 아파트가 없어서 모텔에 가야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 아닐까?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20대 담론'은 저런 지점을 수용할 수 없다. 세대론의 덫에 갇혀버렸기 때문이다. '386 세대가 20대의 몫을 가져간다'는 식의 괴담이 횡횡한 가운데, 정작 20대와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한국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그 운동의 과정에서 '20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사실상 실종되어버렸다.

대신 20대'를 위해' 등록금도 내려야 하고 아파트도 지어줘야 하고 낮은 학점을 받아도 대기업과 안정된 사무직 직장에 취직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주장들이 떠돌아다닌다. 전체 사회와의 접점을 찾지 못한 세대론은 결국 정부 혹은 권력자들이 배푸는 '시혜적 정책'에 대한 요구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당연하게도 그러한 형태의 20대 담론은 점점 범사회적인 공감대를 잃어가고, '너희만 힘드냐?'는 식의 비아냥거림을 불러온다. 심지어 20대, 혹은 대학생 사이에서도 그러한 상호 불신과 냉소가 그득하다. 세상을 바꾸고 세상 속에서 무언가를 달성하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한 운동으로 스스로를 위치 짓고 있는 한 그러한 상호 불신과 전망의 결여는 필연적이다.

가령 우석훈 박사는 20대 미디어 <이빨을 드러낸 20대>와의 대담에서 "교수를 비롯한 교직원의 급여가 너무 과다하다는 것과 제2캠퍼스나 건물 신축에 투자되는 비용이 절약 가능하다"는 것을 근거로 "연간 등록금 100만 원 이하 책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과연 이런 주장을 통해 대학을 변화시키고 개혁할 수 있을까? 교수와 교직원의 월급을 깎아서 대학생의 등록금으로 달라는 주장을 하면서 대학 사회 내에서 폭 넓은 공감과 정치적 동의를 확보하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

내 또래의 누군가는 아직 차디찬 서해 바다 속에 갇혀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어린 나이에 백혈병에 걸려 목숨을 잃었다. 그 속에서 청년 실업의 불안을 이야기하고 스펙 쌓기의 '무한경쟁'에 시달리는 고통을 토로하는 것을 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20대 노동자가 죽어가고, 20대 군인이 학대당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20대 대학생이 '20대 문제'를 '등록금 인하'와 '청년 실업 해소'로 한정짓고 있다면, 부끄럽고 비도덕적인 일이다. 대학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듯, 대학생이 20대의 전부인 것도 아니지 않은가. 기존의 '20대 담론'은 사회적 효용을 다해가고 있다. 김예슬 씨와 고 박지연 씨 모두를 위해, 이제는 그 폭을 좀 더 넓히고, 더 많은 주제를 함께 다루며 싸워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때이다.

/노정태 전 <포린폴리시> 한국어판 편집장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409091638&section=03

[*]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 이 부분은 심상정 경기지사후보를 비롯한 소위 진보정당에서 깊이 새겨들어야할 중요한 지점으로 보인다.

2010년 4월 5일 월요일

차베스,석유사회주의 아니다 (안태환)

베네수엘라 혁명은 새 유토피아의 제시

[반론] “석유사회주의 아니다…라틴아메리카 거대 전환의 일부”

베네수엘라의 혁명이 시작된 지 꽤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현재 국면에서 베네수엘라는 어려움이 많다. 콜롬비아에 세워질 미군기지 때문에 안보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최근의 가뭄에 의한 수력발전량의 부족으로 제한 송전까지 하고 차베스 진영 안에서는 일부 내부 이탈까지 일어나고 있다.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베네수엘라 혁명정부가 석유에 의존하는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21세기에 걸맞는 비 석유의 생태적 에너지 구조 전환에 대한 비전이 없다면 결국 석유사회주의의 한계로 인해 혁명의 미래 선도적 의미가 실패할 것이라는 이정필의 해석(*)은 어떻게 보면 베네수엘라 정부의 아킬레스 건을 건드린다는 점에서 날카롭다.

이에 대해 정면의 반론을 제시하는 대신 다른 각도에서 필자의 주장을 전개하고 싶다. 다만 베네수엘라 정부가 농업 및 국내적 자원과 과학기술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내수기업 발전이 중요시되는 ‘내발적 발전 전략’을 통해 비 석유 산업부문의 발전과 특히 농업의 소농, 생태적 유기농업의 발전을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만을 밝히겠다. 그러나 그런 전략은 매우 장기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2007~2013 국가경제, 사회발전 계획>에 의하면, 점진적으로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제’에 중점을 두어 이를 발전시키고 석유 수출의 재정수입을 이용한 국내시장의 확장과 강화, 특히 ‘농업혁명’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농업혁명은 생태적 에너지 전환의 비전이 아닌가? 우선 석유사회주의라고 호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 단계에서 그렇게 부를 수 도 있는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자칫하면 라틴 아메리카 좌파들의 상징처럼 되어있는 베네수엘라 체제를 지나치게 현상의 표면에 집착하여 평가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거대한 지구의 생태문제 해결의 비젼을 역사적으로 사회 경제적 구조의 기본 축으로 석유에만 의존해온 하나의 나라에게 당장 구체적인 체제 전환의 대안적 에너지 전략을 내놓으라는 것은 너무 진보를 추상적으로 총체화 일반화시키는 이상주의적 태도이지 않을까? 미 소 냉전시기에도 소련은 미국과 대립적 공존구도를 가졌다. 20세기 현실 사회주의의 실험은 지나친 관료주의, 억압적인 국가중심 성장주의와 비민주성 때문에 실패하였다.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는 신자유주의 체제이다. 좌파정부라면 바로 그 신자유주의체제를 반대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꿈, 유토피아, 비전을 걸고 거대담론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실천할 것이다. 바로 그 선두 주자가 베네수엘라이다. 그러므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당연하다. 무엇보다 현재의 베네수엘라 정부는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적, 사회적 구조를 변혁시키려는 흐름의 선두에서 노력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글발있는 좌파 이론가들도 신자유주의 체제를 통렬히 비판하면서도 시원한 대안은 못 내놓고 있다. 개중에는 개인들의 내면에 있는 ‘이명박’을 깨닫고 스스로 영성적으로 성찰하자고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사회과학 담론에 의하면 개인들의 이성적 인식을 통해 사회가 변혁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가? 부르디외는 역사적, 사회적 조건이 어떤 계급 집단에 속한 개인들의 육체 속에까지 무의식적으로 각인되어 들어온다고 하였다. 그것이 아비투스 개념이다. 우리 시대의 역사적, 사회적 조건은 신자유주의 체제이다. 이 체제는 단지 FTA체체로만 상징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언론과 지식을 통한 대중에의 설득과 동의를 구하며 대중으로 하여금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공포심에 절어 인정하게 만든다. 그것을 부르디외는 상징적 폭력이라고 하였다. 바로 우리사회의 지나친 경쟁과 불안 그로 인한 광적인 교육열이 그 결과이다. 우리는 모두 공포와 불안의 아비투스에 무의식적으로 젖어있다. 그러므로 체제의 변혁가능성은 개인의 의식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 조건 자체의 변혁이다.

그것이 베네수엘라의 경우 바로 1989년의 카라카스 대중 소요를 시발로 차베스와 그 추종세력이 집권하게 된 맥락이다. 에콰도르의 경우는 1990년에 그 당시 신자유주의 정부의 한가운데에서 그 사회의 가장 아래에 있는 원주민들이 대규모 사회운동을 통해 사회적 조건을 변혁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2007년에 베네수엘라 정부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꼬레아 정부가 집권한다. 볼리비아의 경우도 그 수순은 마찬가지다. 이들 정부들은 신자유주의 반대를 외치는 ‘대중의 요구’에 응답한 것뿐이다. 그러므로 에르네스토 라클라우가 지적하듯이 포퓰리즘 정부이면서 동시에 민주주의 정부이다. 아르헨티나도 2001년 12월의 극한적 경제위기속에서 실직한 노동자들과 중간계급의 ‘대중의 요구’에 페론당의 좌파인 키치너 정부가 응답한 것이다. 아르헨티나의 경우도 사회운동에 의해 사회의 구조적 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비록 그 속도는 위의 나라들보다 느리지만 아르헨티나에서는 오랫동안 페론당이 정치적 헤게모니를 쥐어왔고 그에 대항하는 라디칼당이 양립되어 있었다. 그런데 라디칼당은 거의 궤멸되다시피 약화되었고 페론당은 서너 개의 분파로 분열되어 있고 최근 제 3의 중도좌파 정당이 부상하고 있는 등 정치사회의 변혁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다. 브라질의 룰라정부도 마찬가지다. 대중의 기본적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여당인 PT에서 ‘기본소득제’를 통과시키지 않았는가? 기본소득제는 아르헨티나의 학자들도 주장하고 있다.

21세기 사회주의라는 호칭은 바로 20세기 현실사회주의의 비민주성을 비판, 거부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주민평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주민이 주인공이 되어 참여하는’(una democracia participativa y protagonista) 급진적 민주주의의 실험이 진행 중이다. 그러면 볼리바리안 혁명이란 무슨 의미일까? 두 가지 중요한 볼리바르의 사상이 있다. 하나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도 포용하려는 사회적 연대의 사상이고 다른 하나는 라틴 아메리카가 미국을 배제하고 통합하려는 것이다. 시몬 볼리바르가 단순한 반미주의자라서? 아니다. 그의 개인적 꿈속에는 몇 백년간의 라틴아메리카 대중들의 꿈이 녹아있다. 바로 공동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다. 라틴아메리카의 원주민 문화가 그 원형인데 박제된 것이 아니라 현재도 생생하게 살아있다. 그 핵심은 강한 사회적 연대를 가지는 구어문화이다.

또한 라틴 아메리카에서 사회주의 실험이 20세기에 두 차례 있었다. 하나는 성공했고 하나는 실패했다 그 방식도 달랐다. 하나는 폭력적 방식이었고 다른 하나는 합법적, 대의 민주주의적이었다. 전자는 쿠바였고 후자는 칠레였다. 21세기 사회주의라는 의미는 쿠바식을 배제하는 것이다. 물론 베네수엘라가 쿠바와 강하게 연대하고 있지만 혁명방식은 다르다는 점이다. 후자인 칠레의 경우, 실패의 원인분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실패원인 중의 하나는 라틴 아메리카의 연대와 통합의 부족에 있었다. 21세기 사회주의 혁명은 바로 그 점을 겨냥하여 ALBA(미주 볼리바리안 대안협정-편집자 주)와 UNASUR(남아메리카국가연합-편집자 주)를 태동시킨 것이고 그 주역이 베네수엘라이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같은 연대와 통합 움직임이 단지 라틴아메리카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상식적으로 18세기부터 시작된 근대성, 19세기부터 극성을 부린 식민주의의 거부는 물론이고 산업혁명 이후를 자본주의 체제의 시작으로 보는 관점을 거부하고, 이와는 전혀 다른 인식론적 관점에서 새로운 유토피아를 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의 비젼보다, 신자유주의 체제 극복을 위한 장치들이 더 정교하고 대담하게 장착된 비전이다. 근대성/식민성/자본주의는 모두 라틴 아메리카 정복이 시작된 16세기 초부터라고 비판한다.

위의 삶의 방식을 이탈하기 위한 전략 포인트가 지식의 유럽 중심성으로부터의 탈피이다. 여기서 식민성은 위계 서열적, 권위적, 차별적 억압성을 말하고 하드웨어적인 식민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부르디외의 아비투스와 같이 우리의 내면에 무의식적으로 내장된 삶의 가치관, 태도를 말한다. 바로 우리 사회의 핵심적 문제가 바로 이 식민성에 있다. 그 뚜렷한 징후가 지나친 유럽 아니 미국 중심적 선망의 태도이다. 이 식민성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도 우리사회에서 유난히 심각하고 4대강 문제도 발원되는 것이다.

이를 차베스 개인이 연구하여 담론을 제시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1990년대 초부터 페루의 사회학자 아니발 끼하노를 필두로 일군의 라틴 아메리카 안디노 국가들의 인문, 사회과학 학자들이 새로운 비판이론을 제기한 것이다. 그런데 이 비젼이 차베스 정부의 정책의 장기적 방향과 서로 상응한다는 점이다. 유럽의 경우의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비견하는 새로운 거대, 비판 이론을 세우고 있는데 그 중의 뛰어난 학자는 안드레스 에스꼬바르와 보아벤투라 데 소사 산토스이다. 이들에 대한 소개는 글이 길어져서 다음으로 미루겠다. 다만 생태적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의 전환을 주장한다는 점만 밝히겠다. 그리고 이 그룹은 아니지만 베네수엘라 혁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학자가 슬라보에 지젝과 안토니오 네그리이다. 지젝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좌, 우,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오랜 딜렘마를 버리도록 만드는 제2의 근대성에 대해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결론은 공공의 정치적 통제를 받지 않는 사기업들이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존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고 있는 현재의 세계화된 상황에서 유일한 대안은 일종의 생산과정의 직접적 사회화에 있다 - Zizek 2001, 『 고통스런 주체 』, 373 강조는 필자

여기에서 언급하는 생산과정의 직접적 사회화를 추진하는 것이 베네수엘라의 조합운동과 노동자 공동경영 기업의 사례이다. 이 글의 제목에서 베네수엘라 혁명은 거대한 유토피아의 실천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길고 긴 꿈이라, 현재 차베스 정부의 구체적인 실험들이 중도에 실패할 수도 있고 중심세력의 배신도 얼마든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실패의 평가는 유토피아 자체에 대한 해석과는 별도이다.

그리고 네그리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사회운동과 정부는 지속적으로 상호인정과 단절의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과정은 끝나지 않는 과정이고 핵심 엔진은 제헌적 권력이다. 사회운동의 표현능력을 사회적 거버넌스의 형식으로 변혁시켜감을 의미한다. 이리하여 장기적으로 부르주아 자본주의 국가의 정부를 헤게모니적으로 해체하려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건설하는 것은 이를 심화시키는 것이다. … 코뮌주의의 제안이다. … 결국 밑에서부터 지속적인 실험을 통해 일반론적이고 비효율적인 틀에 빠지지 않고 … 공동체적 가치( 교통, 생태, 교육, 안전, 도시문제 등)를 둘러싸고 다양한 힘들의 동시 출현이 효율적이고 다중에 의한 집단적 거버넌스의 새로운 형태를 실험한다. - Negri, 2006 『글로발』, 242~243)

이 형태가 베네수엘라의 주민평의회와 조합운동의 실험이다. 이어서 네그리가 인식하는 중요한 점은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우리가 존중하는 유럽적 인권의 시각을 혁파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의 경우는 인권에 대한 시각에 개인의 권리를 천부인권으로 생각한다면 라틴 아메리카 도시노동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세금도 안내는 가난한 비공식 노동자들(예: 무질서한 노점상)을 ‘공동체적 권리’로 인정하고 조합결성 등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브라질에서 실시되는 기본소득제도 개인의 권리를 인권개념의 바탕으로 생각하는 유럽적 인식과 충돌한다. 즉, 공공과 사익의 구분이 무의미하다고 네그리는 언급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베네수엘라 혁명에 대해 환호와 우려를 할 수 있지만 베네수엘라 혁명의 밑에 깔린 맥락에는 거대한 꿈과 유토피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다.

안태환 /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HK 연구교수, 2010년 04월 05일 (월) 10:13:39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7903

(*) 관련기사: 석유사회주의, 미래 있나?

2010년 4월 1일 목요일

독도-일본 vs 기다려달라-단호한(?) 외교

천안함 침몰로 온 국민이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우리의 mb정권은 슬그머니 747 멤버들을 귀환시켜놓았고, 일본은 'mb의 기다려달라'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이해를 했는지 '독도 문제'를 mb처럼 '오기로 밀어붙이기 작전'에 들어간 모양이다. 그런 일본에 대하여 청와대는 항의는 커녕 외무부로 임무를 떠넘기고 있다니, 참 여러모로, 대빵 한번 잘못 뽑았다가 국민이 욕보느라 정신이 없을 지경이다. 이하 독도 관련기사 셋 :

일 문부성이 교과서 독도 영유권 표기 주도
초등생에 ‘애국주의’ 덧칠 하토야마 정권 ‘초록동색’ / 정남구 기자

» 일본 문교출판의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교과서에 실린 일본 지도에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경계선(푸른색 원 안)이 그어져 있다. 이 경계선은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번에 검정 과정에서 2종의 교과서에 이 경계선을 집어넣도록 했다고 일본 언론이 31일 보도했다.

내년부터 사용될 일본의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들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한 지도를 모두 넣은 것은 ‘애국심’을 강조하는 이번 일본 초등 교과서 수정작업의 큰 흐름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 시절인 2006년 12월 총리의 강한 의지로 ‘교육기본법’을 고쳐서 교육목적에 ‘향토애’란 표현을 넣었다. 이어 2008년 3월 고시한 ‘초등학교 교육지도요령총칙’에는 ‘전통문화의 존중’과 ‘애국심’이란 표현을 덧붙였다. 이런 흐름이 법을 고친 뒤 처음 이뤄진 이번 교과서 검정에 적극 반영된 것이다.

우선 국가와 국기에 관한 내용이 눈에 띈다. 일왕의 치세가 영원히 이어지길 비는 뜻이 담긴 일본의 국가 ‘기미가요’는 음악 교과서 5종 모두에 실렸다. 교육출판은 가사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새로 추가했다. 교육출판의 6학년 사회 교과서 하권은 일장기를 건 군함 ‘간린마루’(에도시대 말기 일본인이 조종해 태평양을 횡단한 일본 최초의 군함) 그림을 실었다. 일왕에 대한 내용도 달라질 조짐을 보였다. 6학년 사회 교과서는 5종 모두 일본 일왕가의 선조로 일본을 통일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는 신화 속 인물인 ‘야마토타케루노미코토’를 등장시켰다. 교과서들은 ‘모두 진실인 것은 아니다’는 주석을 달았지만, 일본문교출판의 교과서는 “신의 자손이 천황이 되어 국가를 통일해간다는 얘기가 있다. 야마토타케루노미코토는 그 가운데 일부다”라고 쓰고 있다. 이밖에 초등 3학년 교과서에 전통시인 ‘하이쿠’를, 5학년 교과서에는 고전문학과 한문을 실어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 내용을 강화했다. 또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해 교과서들은 ‘침략’이란 표현을 유지하긴 했지만 일본이 입은 피해를 강조하는 내용도 대폭 늘렸다.

이런 교과서 수정은 문부과학성이 주도한 것이다. <아사히 신문>은 “교과서 도서검정심의회가 출판사에 검정의견을 내는 데, 그 의견 가운데 89%가 교과서 조사관이 만든 것이었다”고 전했다. 조사관은 문부성이 대학 교수나 고교직원 가운데 상근직원으로 채용한 사람이다.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하도록 한 검정 의견은 이번에 처음 나왔다. 문부성은 그런 검정 의견을 낸 데 대해 “독도(다케시마)를 표시했다면 국경선도 함께 표시하는 게 보통의 일본 지도”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을 했다. ‘동아시아 공동체’를 표방하며 한국과 관계개선을 강조해온 하토야마 정부도 주변국과의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정부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마이니치신문>은 “하토야마 정부가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 우정개혁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여당 안에서도 찬반 양론이 있는 교과서 문제에는 깊이 개입하지 않고 옛 자민당 정권 시절의 방침을 그대로 따르는 듯한 모습”이라고 전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기사등록 : 2010-03-31 오후 07:56:25, ⓒ 한겨레

[기자메모]소 잃고 외양간도 못고치는 ‘조용한 외교’ / 송윤경 정치부 기자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을 표기키로 했다는 소식에 정부·여당은 1일 예정에 없던 당정회의를 열었다. 부랴부랴 열린 당정회의의 결론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뚜렷한 대책이 단 한 가지도 나오지 않았다. 외교통상부는 “확고하고 단호한 조치”라는 추상적 단어만을 되뇌었고 그 ‘조치’도 “차분한 가운데,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로 이어간다는 일관된 의지에 바탕을 둬서” 취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이 같은 대응으로는 일본의 교과서 문제를 되돌릴 수 없을뿐더러, 더한 사태를 불러올 가능성마저 있다는 점이다. 현 정부가 일본의 ‘독도 도발’에 ‘조용한 외교’로 대처하다가 뒤통수를 맞기를 되풀이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시마네현 ‘독도의 날’ 조례 등 일본의 독도 강탈 야욕이 선명해지는 시점에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4월 첫 일본 방문에서 “일본에 만날 사과하라고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 대가는 그해 7월 일본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 내용이 담기는 것으로 돌아왔다. 다음해 1월과 6월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독도를 아예 논의대상에서 배제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맞은 것이다.
이날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한나라당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당은 현 정부의 독도 관련 ‘조용한 외교’ 정책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번처럼 교과서 등의 문제가 터져 국민적 공분이 높아질 때만 강력대응을 강조하곤, 얼마 안 있어 흐지부지하는 행태를 반복해왔다.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우리도 교과서로 대응하자”면서 ‘대마도’까지 언급됐다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국민 정서 따라 춤추는 포퓰리즘으로 비친다. 이날 회의를 통해서 당정은 결국 소를 잃고도 ‘외양간 고치겠다’는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 독도의 운명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이유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4011815055&code=990105

‘독도는 조선령’ 일본지도 또 나와 / 경산 | 최슬기 기자
러일전쟁 전 ‘제국육해측량부’서 편찬

일본이 1903년 편찬한 지도에 송도(독도의 과거 일본식 표기)가 조선계 영토임이 표시되어 있다. | 영남대 독도연구소 제공

러일전쟁(1904~1905)을 앞두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 독도를 한국 영해로 표시한 일본 지도가 공개됐다. 영남대 독도연구소는 1903년 10월 일본 ‘제국육해측량부’에서 편찬한 ‘일로청한명세신도(日露淸韓明細新圖)’를 1일 공개했다. 이 지도는 죽도(竹島·울릉도)와 송도(松島·독도)를 ‘조선계(朝鮮界·한국의 영토)’에 속하는 것으로 선을 그어 표시해놓았다. 특히 독도와 오키(隱岐)섬을 중심으로 동일한 거리에 한·일 양국의 국경선을 그어놓아 당시 일본 정부가 독도를 대한제국의 동쪽 끝으로 인정하고 있었음을 나타냈다. 김화경 독도연구소장은 “이번 지도는 일본이 러일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독도를 한국 땅으로 인정한 명백한 증거가 나온 만큼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육은 당장 중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입력 : 2010-04-01 18:09:50ㅣ수정 : 2010-04-02 02:31:1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4011809505&code=950306

2010년 3월 30일 화요일

[천안함2]넌덜머리 대한민국 (실종자 가족의 글)

"우리가 간첩이냐 폭도냐…대한민국 넌덜머리 나"

실종자 가족 "'높고 가진' 사람들 지키자고 생떼같은 우리 자식을…"

기사입력 2010-03-30 오후 4:01:10 / 이대희 기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330151943&section=01

천안함 침몰로 실종된 장병의 가족들 중 한 명이 30일 해군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실종된 박석원 중사의 가족이라고 밝힌 황영수 씨는 이날 새벽 1시 51분경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구조 작업과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해군 홈페이지는 실명으로만 글을 쓸 수 있다. 황 씨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해군 당국, 아니 대한민국의 대처는 상식을 뛰어넘는 만행"이라며 한국 사회 전체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경찰이 정보과 형사를 가족 중에 잠입근무케 한 조치에 대해 "실종자 가족이 간첩집단이냐"며 "실낱같은 정보에 매달리는 사람들에게 무슨 정보를 캐낼 게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우리 아이들을 무슨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만들지 않을 것"이라며 "군복무를 마치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까지 군대에서 잃은 스님에게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이 불가사의한 나라에 이젠 정말이지 넌덜머리가 난다"고 명진 스님 사례를 거론했다. 다음은 황 씨가 쓴 글의 전문이다. -편집자

실종자(박석원 중사)의 가족입니다. 이 글을 퍼날라 주세요.

작성날짜 : 2010-03-30 01:51:44

실종자 가족 중 일인입니다.

오늘 저녁 백령도 함상에까지 가족 대표로 나가서 하루 종일 구조작업을 지켜본 우리 매제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어이없고 울화통이 터져 글을 올립니다.

처음 소식을 듣고 달려간 시점부터 지금까지 해군당국, 아니 대한민국의 대처는 정말이지 상식을 뛰어넘는 엄청난 기행을 넘어 만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장이란 인간의 브리핑에 의하면, 침몰당시 선수에 부표를 매어놓고 탈출을 했다고 횡설수설했다는데 그 부표가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정말 매어놓았다면 누가 일부러 그랬을 리는 절대로 없겠지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정말 매어놓았는데 없어졌다면 관리책임이고, 매어놓지도 않고 매어놓았다고 한다면 함장이 거짓말을 한 셈입니다.

어쨌건 그 부표를 다시 설치하는 데 얼마나 금쪽같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그 부표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해서 상황을 이 지경까지 몰고 옵니까?

잠수사들이 심해 잠수를 했다가 수면에 올라오면 잠수병 때문에 감압챔버에 들어가서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은 웬만한 사람이면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저조차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는 감압챔버는 달랑 하나뿐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복수의 인원이 계속 교대로 작업을 하려면 다수의 감압 챔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일초가 급박한 상황에서 감압챔버의 수용인원과 그 치료 시간에 따라 잠수사들을 운용하다 보니 구조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잠수사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해 결국 구조작업이 늦어지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낮엔 조류가 빨라서 못하고 밤엔 어두워서 못한다구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조대원분들은 제가 알기로도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들입니다.

준비가 된 것이 없으니 당연히 늦어지는 것뿐입니다.

오늘로 침몰 4일째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침몰된 배 안의 승조원들을 구조하는데 잠수작업이 필수적이란 것은 불문가지이고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짧은 시간안에 가급적 다수의 잠수사들이 작업을 해야만 하며 잠수병을 예방하기 위해 감압챔버가 필수적이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임에도 그런 준비도 없이 감압챔버를 달랑 하나만 준비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거 다음엔 저거, 저거 다음엔 이거 이렇게 똑부러지게 후속조치 하나 제대로 못합니까?

소꿉놀이하는 철부지 제 아들들도 밥 먹은 후엔 이빨 닦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밥 먹기 전부터 칫솔을 준비해 놓는데, 잠수사들이 동원되면 감압챔버가 넉넉히 필요하다는 것도 제대로 모르고 준비를 못합니까?

그리고 오늘 오후엔 정보과 형사들까지 색출해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뉴스에도 나오더군요. 아니, 실종자 가족들이 무슨 간첩집단입니까? 아니면 폭도라도 됩니까?

그저 생떼같은 자식들 군대 보낸 죄로 당신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을 뿐입니다.

TV에 나오는 가족들이 간첩처럼 보입니까? 폭도처럼 보입니까?

도대체 가족들에게 무슨 정보를 캐내려고 프락치를 심어놓습니까?

그나마 당신들이 주는 그 실낱같은 어줍잖은 정보에 매달려 자식들의 무사 귀환만을 빌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정보를 캐낼 것이 있어서 그럽니까?

저 시퍼런 바다에 자식들을 놓고 애간장이 다 타들어간 가족들에게 위로는 못할망정 간첩취급 폭도취급을 합니까? 누가 저들을 거기에 있게 했습니까? 바로 국가입니다.

그 알량한 대한민국! 당신들처럼 "높고 가진" 사람들을 지키고자 저들이 지금 저 바다에 갇혀 극한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당신들처럼 "높고 가진" 사람들이야 자식들 아니 당신들 선조때부터 이런 핑계 저런 이유로 군인이라는 신분을 지녀본 적이 없으니 자식들 군에 보낸 부모들의 그 애닳는 마음을 절대 알 턱이 없지요. 우리 어머니도 저를 군대에 보내놓고 입소 후 집에 돌아온 제 옷을 붙들고 한달간을 밭을 매면서 애끓는 마음에 흙바닥을 뒹굴면서 울었습니다. 당신들 그 마음을 알기나 압니까?

오늘 저는 중대한 결심 하나를 합니다.

저는 아들만 둘입니다.

저희 애들을 낳을 무렵 미국의 지인을 통해 원정출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과 함께 방법도 훤히 알고 있었지만 그 알량한 애국심을 핑계로 우리 애들에게 그 잘난 "대한민국인"으로 자라게 하겠노라는 마음 하나로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더랬습니다.

오늘 그 결심을 바꿉니다.

우리 아이들을 무슨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만들 일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돈이 필요하다면 장기를 팔아서라도 그리 하겠습니다.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을 내 자식들에게 어차피 죽으면 썩어 없어질 제 장기 하나쯤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늘부터 저는 이빨을 악다물고 돈을 모으렵니다.

그 돈으로 소위 "빽"을 사야 된다면 살 것이고 유학이라도 보내서 영주권을 따야 된다면 그리 하겠습니다.

설령 대한민국에 돌아오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목숨을 담보잡히고 국가를 지키는 데도 이 따위 대접밖에 못받는다면 굳이 이 알량하고 잘난 대한민국에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

군입대 영장이 나올 때마다 행방불명으로 군역을 면제받은 자가 소위 여당의 대표로 위세를 떨면서, 군복무를 마치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까지 군대에서 잃은 스님에게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이 불가사의한 나라에 이젠 정말이지 넌덜머리가 납니다.

▲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오른 황영수 씨의 글(☞바로가기) ⓒ프레시안

2010년 3월 23일 화요일

미국 의보개혁 & ‘미국 인권보고서’ (사설;김수행)

[사설]미국 의보개혁의 성공과 과제

지난 21일 백악관의 루스벨트룸에서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 40여명의 보좌관들과 함께 TV를 보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민주당 지도부도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하며 서로 얼싸안았다. 민주당의 의료 개혁안이 이날 하원을 통과하는 순간이었다. 이로써 사실상 입법 절차는 마무리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치열하게 논쟁한 지난 1년에 대한 결실이고, 미국 역사로서는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도입을 추진한 이래 100년 만의 진전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저소득층 의보인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이 확대되고, 중산층 보조금 지급을 통해 의보 사각지대에 있는 3200만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국민의료보험이 없는 나라,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민이 전체의 17%인 5000만명에 이르는 의료 후진국이었다. 한번 다치거나 병이 나면 엄청난 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거나, 파산을 각오해야 하는 정글 사회였다. 건강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한 건강하지 않은 나라였다. 이런 나라에서의 의보 확대는 사회 개혁 조치로서 특별한 의미를 띠고 있으므로 미국 개혁파의 승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입법으로 복지를 위한 국가의 개입을 반기지 않고 시장 만능을 섬겨온 미국의 어두운 그림자가 완전히 걷힌 것은 아니다. 근소한 차이로 법안이 통과된 것에서 알 수 있듯 미국인 상당수는 의료 개혁을 반기지 않고 있다.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의료 개혁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응답보다 불리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공화당 의원은 전원이 반대표를 던질 정도로 미국 사회는 찬반으로 분열되어 있다.

이 때문에 공공보험은 도입하지도 못했다. 지난해 11월 하원을 통과했던 법안에 비해 수혜 대상도 적고 의료서비스의 질도 낮은 편이다. 미국도 복지 확대를 위해 변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미국식 자본주의의 독특한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명백한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부정적인 여론을 설득하고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해야 하는 또 다른 과제를 남겨 두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입법이 미국 기준으로 커다란 사회 개혁이라고 평가한다 해도, 여전히 미국은 다른 국가의 모델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 경향신문 입력 : 2010-03-22 22:46:35ㅣ수정 : 2010-03-22 22:46:35)

* "다른 국가의(가) 모델로(이) 삼기에는(되기에는)", 아닌가?

[김수행칼럼]국제협력이 무너지고 있다

미국 국무부가 세계 각국의 인권보고서를 지난 11일 발표한 데 대해, 중국 정부는 그 다음 날 ‘미국 인권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마치 미국 정부가 세계의 인권 경찰인 것처럼 매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여 타국의 명예를 훼손할 뿐 아니라 인권을 타국의 국내 문제에 간섭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 정부가 쓴 미국 인권보고서는 “미국은 국내적으로도 인권상태가 나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다수의 인권침해의 주요한 원천”이라는 것을 확인시킬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 인구는 3억900만명인데 민간이 2억5000개의 총기를 가지고 있으며, 2008년에는 90억발의 총탄을 구입했다. 2008년에는 1만4180명이 살인사건으로 죽었다. 2009년 10월의 실업자는 1600만명이고 실업률은 10.2%로서 지난 26년 동안 최고 수준이었다.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이 2008년에 4630만명으로 8년째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4910만명이 적정한 양의 식량을 얻지 못했다. 인종차별이 심하고, 비 라틴아메리카계 백인의 빈곤율은 8.6%이지만, 라틴아메리카계 미국인과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빈곤율은 각각 23.3%와 24.7%이었다. 여성 인구는 총인구의 51%를 차지하는데 여성 하원의원은 의원 총수의 17%에 불과한 92명이다. 강간율은 이 통계를 발표하는 나라 중 최고로, 잉글랜드의 13배, 일본의 20배이다. 2008년의 군사비는 6070억달러로 세계 총액의 42%를 차지한다. 세계 최대의 무기수출국(378억달러)으로 세계무기총액의 68.4%를 차지하는데,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무고한 민간인을 살해할 뿐만 아니라 주택이나 문화를 파괴하고 있다. 세계에 900개의 기지를 가지고 있고 19만명의 군대와 11만5000명의 직원을 주둔시키면서 주둔지 근처의 민간과 자연에 큰 해를 끼치고 있다. 미국은 인터넷의 전략적 자원을 독점하고 있으며, 세계 전체에 걸친 도청시스템인 에칠론(ECHELON)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의 이런 대응은 미국이 최근 위안화 평가절상을 요구하고, 대만에 무기를 팔며, 오바마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를 영접하는 것 등에 대한 불만의 표시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과 같은 대공황기에는 국가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매우 날카로워진다는 점이다. 사실상 미국도 죽을 맛이지만 중국도 심각한 빈부격차, 높은 실업률, 주택가격 폭등 등으로 사회·정치적 불안이 쌓이고 있어 신경이 예민할 수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은 계속될 것이다.

최근 유럽연합과 미국 사이에도 긴장감이 돈다. 미국 국방부가 비행기의 입찰에서 보잉을 편애한다고 유럽연합의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유럽연합에서 미국 지배의 국제통화기금 대신 유럽통화기금을 만들자고 제의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섭섭하게 생각하며, 독일과 프랑스가 국제금융제도의 개혁에서 파생금융상품과 헤지펀드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미국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이 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와 좀 더 긴밀한 경제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미국이 신경을 쓰고 있다. 유럽연합은 아직 그리스에 구제금융을 주는 것을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 총리가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 국제통화기금에서 자금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것도 미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신경전을 일으키고 있다. 유럽연합 안에서는 채무국가들은 유로통화를 탈퇴하고 자국 통화의 평가절하를 통해 이 난국을 탈출할 수 없나를 고려하고 있다. (ⓒ 경향신문 입력 : 2010-03-22 17:53:12ㅣ수정 : 2010-03-22 17:53:13)

2010년 3월 22일 월요일

프랑스 지방선거 (3/14, 3/21)

[3/21일: 2차 결선]

이변없이 2곳을 제외한 전지역을 좌파가 휩쓸었다. 해외영토 1곳(*)과 본토의 광역지방자치체(도-Région) 총 22곳 중 알자스지방 1곳만을 우파에 넘기고 나머지 21개 도정을 좌파가 모두 장악했다(지도에서빨간색). 총 22개의 광역지방자치체에서 좌파와 우파가 1:1로 맞붙은 곳에서는 59%:41% 라는 깨끗한 승리를, 22개 중 12곳에서 결선진출에 성공한 FN과의 3자대결에서는 49%:33,5%:17,5%의 비율로 가벼운 승리를 좌파가 한 것이다 (전체평균: 54,3%:36,1%). 22개의 각 도는 다시 4~5개의 중소도시권역(군-Département)으로 나뉘는데, 총 96개의 중소도시권역에서 집권여당이 승리한 곳은 단지 6곳 뿐이라는 참담한 심판을 사르코지는 받았다 (**). 8명의 현직 장관들을 지방선거에 출전시키고 총리가 직접 전선을 지휘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국민은 장관이고 인기 총리고에 상관없이 '자유주의 우파 대통령'(부시 친구, mb 사촌)의 정책에 대대적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기 대선까지 이런 분위기가 연결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헛일이다.

한편, 좌파가 승리한 곳 중에서 1곳에서는 녹색당이 단독으로(Bretagne), 다른 1곳에서는 NPA+FG연합이 단독으로(Limousin) 3자대결에 나서서 각각 17%와 21% 라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도 했으나 사회당의 승리에 지장을 주지는 않았다 (***). 극우파(FN)의 아버지와 딸은 각각 23%와 20% 대를 얻어서 건재를 과시했다. 전체 투표율은 51%.

* La Réunion, 남아프리카공화국/마다가스카르 동쪽에 있는 프랑스 령의 이 섬나라에서는 공산당과 사회당이 각기 비슷한 세력으로 강한 연고로 우파와의 3자 대결에서 실패한 것임.

*** 유일하게 녹색당(EE)과 반자본주의신당(NPA)이 직접 결선에 나간 2곳:

Bretagne : Résultats officiels 확정

Jean-Yves Le Drian (PS) : 50,27% (52 sièges)

Bernadette Malgorn (UMP) : 32,36% (20 sièges)

Guy Hascoët (Europe-Ecologie) : 17,37% (11 sièges)

Haute-Vienne (Limousin) : 미확정

Christian Audouin (FG-NPA) 29.928 - 21,47%

Jean-Paul Denanot (PS-EE) 68.643 - 49,24%

Raymond Archer (UMP-NC) 40.832 - 29,29%

** La défaite ouvre une ère de doutes au sein de l'UMP
LEMONDE.FR | 22.03.10 | 00h37 • Mis à jour le 22.03.10 | 00h58
Au premier tour, l'UMP avait refusé de parler de défaite. Dimanche 21 mars, il a pourtant bien fallu la reconnaître. En ne conservant qu'une seule région en métropole, l'Alsace, et malgré la prise de La Réunion et sans doute de la Guyane, l'UMP a connu un lourd revers lors de ces élections régionales. En moyenne, les listes du parti présidentiel se situent à 36,1 %, celles de gauche à 54,3%, selon nos estimations TNS-Sofres/Logica.

Quelques victoires symboliques en disent long : les départements de l'Ouest parisien, bastions de la droite, ont majoritairement voté à gauche, y compris les Hauts-de-Seine, fief de Nicolas Sarkozy. De même, dans la très droitière ville de Nice, les listes de gauche battent la droite de trois points. En Poitou-Charentes, Ségolène Royal est réélue avec 63 % face au secrétaire d'Etat aux transports, Dominique Bussereau. En Midi-Pyrénées, le président de région PS sortant, Martin Malvy, décroche 67 % des voix ! Selon un calcul de l'AFP, l'UMP ne serait en tête que dans 6 départements sur 96. [...]

ÉLECTIONS RÉGIONALES | Les résultats du second tour

RÉ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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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ÉPAR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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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일: 좌파연대]

프랑스 지방선거 2차 결선을 위한 좌파연대에 거의(몇군데 빼고) 합의한 야 3당의 수장들:

왼쪽부터, 공산당 당수-뷔페, 사회당 당수-오버리, 녹색당 대표주자(?)-뒤플로 (녹색당은 우파에게서도 유혹의 손길을 받았지만 결국(일단은) 좌파를 선택했다).

Régionales 2010 2ème tour (l'Humanite)

La gauche mobilisée

La gauche, qui présente des listes communes quasiment partout en France pour le second tour, espère dimanche amplifier le message du premier tour. En Ile-de-France, alors que la droite fait feu de tout bois pour mobiliser son électorat abstentionniste, socialistes, Verts et Front de gauche se démènent pour amplifier la dynamique. ...

Aubry-Duflot-Buffet: «Un vrai bonheur d’être réunies!» (Liberation)

Les dirigeantes du PS, des Verts et du PCF affichent leur unité et leur volonté de faire bloc face à la droite, à trois jours du second tour des régionales. Sans se prononcer sur la suite des opérations en vue de la présidentielle. 432

DOSSIER Elections régionales

sur le sujet

[3/14일: 1차 선거-사회당 압승]

PS 29,48 % -------------------- UMP 26,18
EE 12,47 ------------------------ FN 11,74

FG 5,9 ; NPA 3,41 ----------- Modem 4,24

프랑스 지방선거에서 사회당(PS)이 29% 대로 압승을 했고, 집권 여당(UMP)은 26% 대로 '역사 이래 최악의 득표'라는 기록을 세웠단다. 사회당이 지난 선거에서는 16-17% 대를 얻고 싸코당이 30% 대를 유지하던 것이 보통이었는데, 이번 선거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변화가 나온 것이다. 녹색당(EE)이 극우정당(FN)을 누르고 바야흐로 세번째의 '유의미한 정치세력'으로 자리매김한 것도 상당한 의미로 부각된다. 중도정당(Modem)의 4% 대로의 몰락은 '녹색당으로 대체의 길' 혹은 '자체소멸의 길'이 멀지 않았음을 알리는 듯하다. 그리고 극좌파인 좌파전선(FG)과 반자본주의신당(NPA)은 각각 5,9%와 3,41%를 얻어 현상유지를 한 것으로 보인다. 브장스노의 NPA가 지난 수도권 여론조사(아래)에서는 5,5%를 기록해서 좋아했더니만, 역시 전국 집계에서는 3,41%에 머문 것이 약간 아쉽다. (전체 투표율은 46,35%로 아주 저조하여 2004년 지방선거 1차 때보다 14%나 낮았지만, 작년 유럽의원선거의 40,63% 보다는 높았다고 함.)

물론 집권여당과 사르코지의 신자유주의 정책(부시 친구적/마치 우리의 MB처럼) 방향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엄중함이 결정되는 것은 다음주 일요일의 2차 결선투표에 의해서 더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2차에서는 녹색당과 극좌파가 사회당 중심의 좌파연대/반-싸코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고 극우파는 반-싸코 독자노선을 부르짖고 있으니, 결선투표에서도 여-야 간 승패의 향방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녹색당의 지도부는 사회당을 지지하며 권력분점을 노리지만 그 지지자들의 구성은 전전으로 좌파만이 아니라는 사실(건전하고 선량한 쁘띠들도 상당수 있을테니) 에서 약간의 변수가 있을 수도 있겠다.

La gauche (53,46%) distance la droite de 14 points (3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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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일: 여론조사 (수도권) -이동 전 지난 포스트-]

여론조사 하나를 가지고 전체적인 투표동향을 알 수는 없겠지만, 대충 흐름에 대한 감은 느낄 수 있겠기에 중요한 여론조사 결과 하나를 옮겨와 본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프랑스도 다음달에 지방선거가 있는 모양인데, 아래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전의 선거들과는 상당히 다른 경향들이 눈에 띈다: 특히, 국민전선(FN)이 2004년에는 12%의 지지를 얻었는데 이번에는 5%대로 추락했다는 반가운 소식; 작년 유럽의원 선거에서 20,9%를 얻어 사회당에 앞섰던 녹색당이 2/3로 줄어든 13,6%에 머문다는 것이 주목된다. 기타 중도와 군소 우파 정당들은 4% 대이고, 극좌파인 공산당(PCF)+좌파정당(PG)=7%, 반자본주의신당(NPA)은 5,5%의 지지를 받고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1차 투표에서의 일이고, 2차 투표에서는 당연히 사회당(PS)과 싸르코지당(UMP)의 양자대결이 이뤄지는데, 여기서 싸코당은 42%(1차-32%)를 얻는데 그친 반면, 사회당은 58%(1차-26%)를 얻어 가볍게 승리한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기사에서 보듯이- 프랑스의 수도권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선거의 핵심지역 한 곳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이다. 여론조사가 얼마나 비슷한 실재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비교해보기 위하여 옮겨다둔다.]
지나는 길에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프랑스처럼 모든 선거에 2차가 있는 경우에는, 1차에서 좌파가 무수히 흩어져 있고 그 중 가장 높은 득표를 하는 당이 고작 26% 정도일지라도 2차에서두 배가 넘는 58%로 이길 수가 있으니, 누구도 좌파의 분열을 나무라지는 않는다. 그러나 2차가 없는 우리는 안타깝지만 상황이 다르다. 없는 2차를 당장에 만들어서 다시 하자고 할 수도 없으니 1차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상황인데, 별 좌파도 아닌 것이 좌파를 대표하고 있으니 진짜 좌파들의 처지가 좀 난감하다.

Jean-Paul Huchon conserverait la région Ile-de-France
LEMONDE.FR | 18.02.10 | 06h25 • Mis à jour le 18.02.10 | 07h35
http://www.lemonde.fr/elections-regionales/article/2010/02/18/jean-paul-huchon-conserverait-la-region-ile-de-france_1307519_12939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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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18일 목요일

[무상급식5]여/야의 대응... 당신은 어느 편?

당정, 저소득층 무상급식·보육비 전액지원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2012년까지 농촌과 어촌, 산촌, 그리고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에 대해 전원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했다. 당정은 또 오는 2015년까지 중산층과 경제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0∼5세 취학 전 아동 보육비와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국회에서 안상수 원내대표와 김성조 정책위의장, 최구식 제6정책조정위원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이용걸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조해진 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오는 2012년까지 농촌과 어촌, 산촌 학교의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초.중학교 학생에 대해서 전원 무상급식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저소득층 무상급식의 대상을 현재 97만명에서 2012년까지 200만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매년 4천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무상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은 소득분위 하위 70%까지로 확대키로 하는 등 대상자를 대폭 늘렸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한해에 각각 6천억원, 4천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집계됐다. 당정은 이에 따라 대폭 늘어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당정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을 이용하는 등 무상급식 지원 대상자를 해당자 외에는 알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 이 밖에 당정은 학교급식을 받지 못하는 방학과 공휴일에 결식하는 아동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안용수 기자 (서울=연합뉴스) 기사등록 : 2010-03-18 오후 02:06:53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10863.html)

야 ‘초·중생 전면 무상급식 법안’ 국회 제출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이 17일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핵심으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은 이번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인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권영길 민노당 의원 등 18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초등학교는 2011년, 중학교는 2012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조항(9조의2항)을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지원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일 야당 의원들과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장,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자가 모여 만든 ‘무상급식을 위한 3자 정책협의회’에서 무상급식 입법화를 결의하면서 이뤄졌다.

정책협의회 구성과 개정안을 주도한 이종걸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2011년 초등학생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1조559억원 등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2015년까지 추가소요 재정이 8조83억원 정도”라며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만 중단하면 예산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기사등록 : 2010-03-17 오후 08:59:25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10727.html)

[독자註] 유감스럽게도 나는 야당의 공격인 '무상급식 입법화'보다는 여당의 대응이 객관적으로 더 현명하다고 판단한다. 야당의 '보편적 복지의 확대'라는 대의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 출발이 무상급식이라는 사실은 선거전략으로는 옳을지 몰라도 진보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방향으로는 잘못됐다고 본다. 보편복지의 확대를 위해 야당이 진정으로 매진해야 할 곳들은 무상급식 말고도 무수히 많다. 가깝게는 여권이 추진한다는 유아 보육비의 제한적 무상화가 의무교육의 방침에 더 합당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도 의료-주거-교육일반 등에서의 보편복지 확대는 훨씬 더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말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적 여건이 제각각일텐데 모든 것을 자치단체장의 '의지의 문제'로 환원하는 야권의 주장에도 문제가 있다. 어떤 지자체에서는 무상급식을 하고나면 다른 복지정책에 쓸 돈이 거의 남지않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큰 틀에서는 국가적 기준을 세우고 세부적 실행에서만 지자체에 자율권을 줘야지, 특정 지자체의 재정이 풍부하다고(혹은 의지가 강하다고) 그런 지자체만 전면무상급식을 하고 여건이 안되는 지자체는 그냥 방기를 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지역간의 불평등의 문제를 넘어서 교육일반에 대해 국가가 져야할 책임을 회피하는 엄중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아무리 지방자치의 자율이 좋더라도, 그것이 정책일반에 대한 범국가적 일관된 기준을 넘어서는 안될 것이다.

아마도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반응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하 인용: 민석기 기자 / 이가윤 기자 ⓒ 매일경제) : 1/ 민주당 김성순 의원도 소속당 입장에 반대하고 있다. 원 의원과 마치 당이 뒤바뀐 듯한 논리다. 김 의원은 이날 매일경제 기자와 만나 "지금 우리나라의 빈곤가구가 305만가구다. 무상급식보다는 빈곤가구 쪽으로 정책을 써야 하며 또 청년실업이나 중소기업 육성 등에 돈을 써야 한다"고 지도부를 비판했다. 2/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무상급식 논란은 지방선거를 위해 급조된 면이 있다"며 "이 논의는 선거 이슈에서 제외하고 오랜 시간을 거쳐 차분히 방법을 모색해야 진정한 해법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3/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양당이 무상급식에 대한 구체적 방안 없이 쟁점화만 시켜 놓은 상태"라며 "과연 아동 무상급식 문제가 예산 측면에서 복지정책의 우선순위인가부터 진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