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합논쟁 5 : 연합정치의 예술 (조국, 사설 등)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위한 야권 대연대/대연합이라는 시대적/시민적 요청을 피해가기에는 누구도 쉽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작금의 보수우파정권의 행보에 대해 눈 뜨고 귀 열린 사람에게라면, 더이상의 설명이 불필요할 정도로 논의의 진척이 됐다. 대의는 대충 그렇게 결정이 나고있는 듯하고(註1), 대의를 성공시킬 구체적 방법과 그 방법론에 임하는 각각의 이해당사자들의 자세에 대한 요청이 제기되는 시점이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드디어 진보신당파들에게 상당한 권위와 존경을 얻고있다고 여겨지는 조국 서울대교수가 한마디하고 나왔다 : 조목조목 유의사항들을 틀린 말 없이 잘 짚어주고 있으나 아주 특이할만한 것은 아니고, 선거 연대/연합의 당사자들이 "몫을 나누어야 커지고, 커져야 이기는 법"이라는 사실의 환기가 반갑다. 같은 곳에 올려진 한겨레 사설은, 앞으로 예상되는 당사자들의 공방전에서 "연대의 틀과 규칙"에 대한 논의를 지루하게 끌 경우, "자칫하다가는 별 결실을 보지 못하고 선거일정에 쫓겨 각개약진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경고하며 "연합정치의 예술"을 주문한다. 반면, 경향 사설은 이번 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하려면 엄연한 제1야당으로서의 민주당이 "재창당의 각오로" 진정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은 무엇보다도 더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이하 관련기사 셋 :

 

(註1)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민심과는 무관하게(혹은 역행하여) '각자-제-갈-길-가자'는 류의 시대적/민중적 무책임으로 고집되는 발언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민심이 그런지 네가 어떻게 아는데' 하는 예상되는 추궁에 대한 일종의 답변으로 다음의 구체적인 두 사례를 살펴본다: 남양주시, 인천시 진보 양당의 선거연대 합의. [물론 진보연대/연합은 통합과는 다른 개념이겠지만, '통합으로의 방향성을 갖는 연대'가 그 진정성으로 인해 유권자들에게 설득으로 다가설 수가 있다면, '통합은 생각이 없지만 필요에 의한(상황적 요청에 따른) 연대'는 유권자들에게 일종의 배신감이나 사기당하는 느낌을 줘서 희망으로(표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많다고 사료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정희의 지난 글에서도 언급이 있었다).]

인천 진보양당, 전면적 선거연대 
[민주노총-진보정당 토론회] "지역구 조정…선통합론 신중하게 접근"
민주노동당-진보신당 중앙을 중심으로 한 진보진영의 연대연합 논의가 진척없이 공전하는 가운데 인천에서 두 당과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선거연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관심이 모아졌다. 특히 이들은 이 자리에서 오는 지방선거에서 "지역별 (후보)조정을 이뤄내야 한다"는 데에 합의를 도출했다. [...]
이용규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진보정치 대단결은 MB에 시달려 온 민심의 강력한 요구"라며 "진보적 가치로 국민적 지지를 받는 진보정치 대단결의 전망을 수립하고 진보진영의 혁신과 성찰을 통해 크게 단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진보신당 이상구 인천시당 위원장도 "인천은 중앙과 전국적인 흐름과는 무관하게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제 단체와 더불어 연대와 단결의 분위기가 높다"며 "인천지역이 앞장서서 이번 지방선거로 진보정당운동의 새로운 조건과 전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진보적 제 단체와의 연대협력의 강화로 지방선거의 결과가 진보정당운동의 발전과 동시에 지역진보운동의 성과로 귀결될 수 있게끔 노력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진보정당운동세력의 통일과 단결을 위한 민주노총의 역할이 필요하며, 공동의 정책과 사업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 민주노총의 중심성과 중재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진보양당과 민주노총은 정책, 사업, 선거연합, 후보조정과 단일화 등에서 공조를 이루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협의기구를 일상적으로 운영하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선거 후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운동의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레디앙 2010년 01월 08일 (금) 08:48:11 정상근 기자,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6828)

 

지역별 '선거연합' 논의 본격화
[현황] 남양주-단일선대본, 울산-냉랭…"논의 분위기는 성숙"
[...] 남양주시의 경우 진보양당의 합의로 ‘단일선대본’ 구성까지 성사된 곳이 있는가 하면, 충청남도는 선거연합 테이블이 구성되어 진보진영이 다자회의를 진행중에 있다. 또한 진보대연합을 위한 테이블 구성이 제안된 상태인 지역도 있다. 형태와 속도가 제각각인 상황이다. 
눈에 띄는 곳은 경기도 남양주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남양주 위원회(당협)는 지난 15일, 양 당 간 최초로 ‘진보대연합’에 합의하고, ‘단일선대본’ 구성 합의에 이르렀다. 김창희 민주노동당 남양주시 위원장은 “분당만 되었지 진보신당 남양주와는 계속 같은 사업을 해왔다”며 “이번 단일선대본 구성도 그로 인해 어렵지 않게 성사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진보대연합, 통합논의가 그야말로 얘기만 나오고 있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없다”며 “앞으로 2월 정도 되면 각 당의 후보들이 모두 결정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후보단일화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말로 기분 상하는 이야기하지 말고 빨리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남양주에서 먼저 치고나간 것도 이때문”이라고 말했다. [...] (레디앙 2009년 12월 24일 (목) 13:07:24 정상근 기자,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6672)

 

[추가] 뭉쳐야 사는 선거연합 방정식
진보·개혁 야당의 전면적인 선거 연합은 어느 정도의 폭발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 인터넷 언론 <폴리뉴스>가 2009년 12월21~26일 벌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야권의 연대’를 기대하는 민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여실히 드러난다. 가장 ‘충격적인’ 결과는 서울시장 후보 가상 대결에서 나왔다. 오세훈 시장(한나라당)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와 벌인 3자 대결에선 42.4%를 얻었다. 한 전 총리는 29.3%, 노 대표는 11.0%로 두 사람의 지지율을 더해도 오 시장이 얻은 지지율에 못 미쳤다. 하지만 한나라당 후보와 야권 단일 후보의 양자 대결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야권 단일 후보가 41.4%로 40.1%를 얻은 한나라당 후보를 누른 것이다. 오차범위(±3.38%포인트) 안인 1.3%포인트 차이긴 하지만, 수도권 가운데서도 가장 정치 상황에 예민한 서울에서 나온 결과인 만큼 그 의미는 적지 않다. 같은 조사에서 김문수 경기지사(한나라당)는 3자 대결에선 44.4%를 얻어 김진표 민주당 의원(24.7%),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12.2%)를 가볍게 따돌렸다. 하지만...... (오세훈>한명숙>노회찬, 단일 후보>여당 후보: 뭉쳐야 사는 선거연합 방정식…부산에서도 단일 후보 되면 초박빙, 조혜정, 한겨레21, 2010.01.08, 제793호,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26458.html)

 

 

선거연합, [몫을] 나누어야 커진다 /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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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에서 ‘반엠비(MB) 민주대연합’, ‘진보대연합’ 등을 둘러싼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민주당·창조한국당·국민참여당 등 ‘개혁정당’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라는 ‘진보정당’ 사이에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 신자유주의 반대 여부 등을 둘러싸고 간극이 존재한다. 진보정당 진영과 개혁정당 진영 각각의 내부에도 노선 차이, 분당 등으로 인한 대립의식이 크다. 필자는 지방선거는 물론 2012년 대선을 위해서도 ‘민주연합’과 ‘진보연합’이 중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지만, 선거연합의 내용·조건·방법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어떤 연합도 쉽지 않으리라 예상한다. 이에 몇 가지를 제안한다.

먼저 ‘반엠비’의 내용은 민생·민주·평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겠으나, 여전히 추상적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성과는 계승·발전해야 하지만, 그 한계는 극복해야 한다. 김대중·노무현 노선의 단순찬양·복귀로 축소된 ‘반엠비’는 퇴행이다. 특히 두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 구조조정, 실업, 사교육, 집값 등 민생문제 해결에 취약했고,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낳았다. 연합의 공통분모를 만들려면, 두 정부의 공과에 책임이 있는 개혁정당들이 좌로 한 걸음 움직여야 한다. 이럴 때 진보정당들도 우로 한 걸음 움직일 것이다.

둘째, ‘반엠비’가 거론되는 취지는 민주당에 힘을 몰아주자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일사불란하고 단호한 대여 투쟁도, 혁신적 재집권전략도 보여주지 못하였다. 지난해 안산상록을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은 믿음직한 맏형이 아니라 욕심쟁이 놀부였다. 다른 정파의 존재 이유와 지지기반을 인정하지 않은 채 입으로만 연대를 말하는 것은 야권 내 기득권 관철을 위한 ‘쇼’일 뿐이다. 과감하게 자신을 여는 것, 그것이 민주당도 살고 ‘반엠비’도 이루어지는 길이다. 닫으면 막히고, 막히면 죽는다.

셋째, 진보정당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진정한 대안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나 신자유주의 반대란 슬로건도 추상적이기는 마찬가지이며, 조직력과 대중적 지지도는 매우 취약하다. 단기간 안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기에, 진보정당끼리의 선거연대, 개혁정당과의 선거연대는 필요하다. 자신이 가진 진보의 선명한 색깔을 짙게 드러내고 세를 키우면서도 연대 속에 뛰어들길 바란다. 그 속에서 승부처를 확보하고 총력 집중하여 확실한 성과를 내길 바란다. 진보정당의 정치력은 시험대에 올라 있다.

넷째, ‘직업적 정치인’은 후보단일화를 “자신으로의 단일화”로 생각하기 마련이므로, 연합을 실현하려면 구체적 방안이 합의되어야 한다. 먼저 여론조사 외에, 합의된 적정비율로 당세와 민심이 모두 반영되는 영국형 ‘공천배심제’를 채택하여 후보를 정할 것을 권한다. 여기서 시민사회단체와 풀뿌리 시민의 참여와 개입은 필수이다. 그리고 이 제도에 따라 특정 당 후보가 광역단체장 후보로 정해진다면 이 후보의 당이 당해 지역행정 권한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정무부시장, 정무부지사 등 임명직은 연합 내의 다른 당 사람이 맡도록 합의하여 상생의 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어느 정당이건 자신만이 ‘적통’ 또는 ‘정통’이라는 오만을 버려야 한다. 서로를 인정하고 ‘몫’을 나누어야 모두가 커지고, 커져야 이기는 법이다. 과거 노 대통령이 방향을 잘못 잡아 던졌던 ‘대연정론’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지난해 울산 재보궐선거에서 이루었던 진보연합의 성공은 확장되어야 한다. 어려운 과제이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 2008년 전국을 뒤덮었던 촛불시민이 지켜보고 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사등록 : 2010-01-07 오후 09:39,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97704.html

 
[한겨레사설] 야권연대 논의에 요구되는 ‘연합정치의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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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어제 ‘야권 공동지방정부’를 제안했다. 범야권 연대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나름대로 기본 개념을 내놓은 셈이다. 공동정부의 구체적 형태에 대해서는 “앞으로 테이블이 만들어져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만 밝혔다. 구체적 방법론이 제시되지 않은 까닭에 그의 제안을 본격적으로 평가하긴 이르다. 다만 제1야당 대표가 연대의 기본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범야권·시민사회의 논의를 가속화하는 효과는 예상된다.

지방선거와 관련한 범야권 연대 필요성은 진작부터 제기돼왔다. 국회와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까지 한나라당이 독주하는 상황에서 각종 정책의 파행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대 논의가 말처럼 쉽지는 않다. 정파와 세력 사이에 기반과 이해관계에 따라 접근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매우 복잡하고 지난한 논의 과정과 이해관계의 절충이 요구된다. 학계 일각에서 ‘연합정치의 예술’이 필요하다고 표현하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지금 확실히 해야 할 것은 연대 논의의 원칙이다. 첫째, 기득권을 버리고 큰 틀로 연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 대표의 제안을 두고, 민주당 한쪽에선 단체장 후보를 민주당에 몰아준다면 당선 뒤 산하기관장 정도를 참여세력한테 배분하는 방안을 거론하기도 한다. 처음부터 이런 방어적 자세를 취해서는 연대 폭을 넓히기 어렵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내가 크니까 7을 차지하고 나머지 3을 (다른 세력이) 나눠 가지라는 식으로 해선 곤란하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이 새겨야 할 대목이다.

둘째, 연대를 통해 달성할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고 합의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지방정부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파간 정책 차이가 크지 않으리라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묻지마 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도 정책연대 논의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과도하게 차이를 부각시켜서는 논의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셋째, 논의 속도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연대의 틀과 규칙 등을 두루 마련하려면 시간 여유가 많지 않다. 자칫하다가는 별 결실을 보지 못하고 선거일정에 쫓겨 각개약진하게 될 수 있다. 막판으로 몰리면서 뚜렷한 성과물을 내지 못한 지난해 10·28 경기 안산상록을 재선거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기사등록 : 2010-01-07 오후 10:06,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397721.html

  
[경향사설] 민주당이 진정 변화를 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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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 2년의 국실정을 냉혹하게 평가하면서 제1 야당으로서 민주당의 과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발표했다. 정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독주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하다면서 독선적 국정 운영, 4대강 공사, 행복도시 백지화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그는 야당으로서 응당 내야 할 목소리를 냈다. 이명박 정부의 독선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하며, 승리를 위해 민주당의 과감한 변화, 범야권의 선거 연대, 공동 지방정부 구성의 세가지 필요성을 역설한 것도 공감할 만하다. 2010년을 생활자치, 생활 정치 원년으로 삼겠다는 목표도 적절했다. 시민 공천배심원 제도도 평가할 만하다.

“과감한 문호개방, 승리하는 연대, 함께 만드는 공동지방정부로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는 정 대표의 회견은 국정을 바로잡느냐의 관건이 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당면한 과제를 올바로 인식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뜻도 읽을 줄 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고개를 든다. 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지지는 상승하고, 민주당의 지지는 하락하는가. 왜 시민과 야당 정치세력은 이명박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민주당을 중심으로 뭉치지 않고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가. 왜 정 대표의 말과 현실은 큰 괴리를 보이는가. 왜 민주당은 여전히 이명박 정부에 맞설 대안적 정치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가. 많은 시민들은 민주당이 낡은 유산에 집착하고 과거에 얽매여 있는 따분한 정당으로 여기고 있다. 노선, 지도력, 조직이 모두 활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재창당의 각오로 과감하게 헐고 다시 짓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번 회견에서 그런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변화는 어느새 과거형이 되었다. “민주당은 이미 과감한 변화를 선언했습니다”라고 했는데 누가 민주당이 변화했다고 인정해줄까. 그런데 “올해에도 과감하게 변할 것입니다”라는 말을 누가 또 믿어줄까. 혁신 없는 민주당이 문호를 개방한들 참신한 인물이 들어올 리가 없다. 뉴민주당 플랜이라는 우경화 노선에 미래가 있다는 생각을 고수하는 한 진보정당과의 연대도 낙관할 수 없다. ‘과감한 변화’에 상응하는 혁신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 변화처럼 보이기를 바라면서 동원한 화려한 수사들은 넘쳐나지만, 알량한 야당 기득권을 지키고 현상을 유지하며 적당히 가자는 안이한 사고를 감추지는 못했다. 그건 승리하는 길이 아니다.

ⓒ 경향신문 입력 : 2010-01-07 23:22:26ㅣ수정 : 2010-01-07 23:22:2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1072322265&code=9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