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종의역설] 원자력발전소
1954년 6월27일, 모스크바 남서쪽 도시 오브닌스크에서 5메가와트 규모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했다. 세계 최초의 원전이었다. 1년 뒤, 그보다 규모가 10배 이상 큰 새 원전이 영국에 등장했다. 최초의 상업용 원전이었다. 2008년 현재, 한국에는 20기의 원전에서 국내 전력의 24%가 생산되었다. 오늘날 원전 보유국은 30곳 정도, 원자로는 약 440개가 있다. 이것은 반세기 전 전문가들이 예측한 성장 전망치의 25%도 채 못 된다.
원전은 사양산업이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원전 건설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영국에서는 궁여지책으로 특별세 도입을 검토했다. 이대로 가면 20년 안에 세계의 원전은 현재보다 30% 정도 축소될 거라고 한다. 온실가스 배출이 없다는 것은 원전의 큰 장점이지만, 단점은 여러가지다.
원전의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최악이었다. 방사성 구름이 서유럽까지 날아가자, 충격에 빠진 유럽인들은 20년 동안 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했다. 사실 원전은 안전가동 될 때도 인근 주민의 건강을 위협한다. 그들은 백혈병에 걸릴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다고 한다. 원전은 실상 골칫거리다. 최근 한국전력이 아랍에미리트의 원전사업을 수주했고, 그러자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동반상승할 만큼 여론이 들썩였다. 다들 귀가 너무 얇은 것은 아닐까. (백승종 역사학자, 2010-01-15 18:30 ⓒ 한겨레)
[반면]
"한국은 원자력분야 새로운 호랑이" (la-coree-du-sud-nouveau-tigre-nucle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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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의 국제경쟁력 키우려면 / 최기련, 아주대 교수·에너지학
[...] 사실 원자력이라는 ‘요정’의 능력은 학계에서 충분히 검증되었다. 에너지는 태양에너지에 기반을 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뉜다. 원자력은 유일한 후자이다. 따라서 석유, 석탄 등 ‘태양 근원’ 화석에너지의 고갈 위험이 커지고 신재생 실용화가 지연된다면 ‘지구계 자생’ 원자력의 역할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총 에너지 소비의 80%를 점하는 화석에너지의 완전 대체는 불가능해도 전력 생산의 80% 정도는 가능하다는 ‘원자력 요정’ 논리가 정립된다.
이러한 논리를 가장 먼저 수용한 국가가 우리와 UAE에서 경쟁한 프랑스였다. 샤를 드골 전 대통령은 “프랑스의 영광”을 위해 원자력 자립을 추진했다. 그렇다면 우리도 “대한민국의 영광”을 이룰 수 있을까? 안전성 미흡과 경제성 한계라는, ‘원자력 요정’을 가두는 램프를 잘 만지는 전략을 세우면 가능하다. 성급함과 오만함의 탈피가 이 전략의 핵심이다. 따지고 보면 안전성 논란은 핵폐기물 처리방안이 없는 핵잠수함 기술을 성급하게 민수용으로 전환한 데 기인한다. 요정이 잠에서 깨기 전에 램프를 만져버린 셈이다.
이 결과 ‘화장실 없는 호화주택’ 같은 원전 유지를 위해 ‘오만한’ 안전규제가 불가피했고, 결국 원전 경제성 저하로 귀결됐다. 많은 국가에서 원전 장기침체로 점진적 기술혁신 기회가 상실됐다. 우리나라의 원전 경제성과 안전성을 국제사회가 공인한 것은 꾸준한 운영경험 축적과 공정기술혁신 덕분이다. 그러나 안전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2050년 이후 핵융합로 상용화로만 가능하다. 따라서 추가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중간 대안인 제4세대 원전(APR+) 개발과 국가총체적 원자력 혁신체제 도입이 긴요하다.
그러나 대형 신형 원전일수록 경제성이 떨어지는 “규모의 불(不)경제”도 경계해야 한다. 또한 국내 전력소비자 부담을 경시하는 전문가들의 지적 오만함도 방지해야 한다. 따라서 인적자원의 질적 혁신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복합기술인 미래 원전 개발에 우리나라의 모든 전문역량이 집결될 수 있는 ‘열린’ 혁신공간 조성이 필요하다. 원자력 칸막이 문화를 혁파하고 진입장벽을 허물어야 한다. 그래야만 엄정한 경제성 평가와 지속가능한 국제경쟁력이 확보된다. (경향 입력 : 2010-01-07 18:0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1071806235&code=990303)
cf. http://signesdulevain.textcube.com/93 (원자력, 성장, 발전, 쓰레기..., 2009/12/28 누룩)
UAE 원전 수주,"프랑스가 폭리 취하려다 나가 떨어졌다?…우리가 덤핑한 것은 아닌가?"
답글삭제기사입력 2010-04-09 오후 12:01:23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00409115131§ion=01
이명박 정부의 UAE(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덤핑' 의혹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와 함께 주계약자인 한국전력이 수주 금액을 186억 달러로 공시했음에도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400억 달러 규모라고 홍보하는 등 "홍보 과잉"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DJ 정부 재정경재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9일 대정부질문에서 "안상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47조 원(400억 달러) 규모의 원전 공사 수주했다'고 자랑했는데, 발전소를 짓고 난 뒤 60년 가량 동안 운영을 도와주게 될 때 생기는 수입을 200억 달러 수주 규모에 보태 400억 달러라고 여당 원내대표가 부풀린 홍보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지식경제부 최경환 장관은 이를 인정하고 "'200억 달러는 추가로 수주가 기대된다'고 말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최 장관이 200억 달러라고 했는데 계약 성사 직후 한전을 통해 총 수주 금액이 186억 달러라고 공시했고, 한전에 따르면 186억 달러 중 20억 달러는 숙소, 창고, 사무소, 도로 등 간접 비용인데, 그렇다면 실질 수주액은 166억 달러 가량"이라며 "166억 달러 중에서도 초기 운영비, 핵 연료 공급비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빼면 실질 수주액은 150억 달러가 될지, 160억 달러가 될지 모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사실상 '덤핑'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 장관은 "통상적으로 간접 수주 비용까지 포함해 원전 수주 비용을 결정하고 있다"며 "2%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200억 달러 수준이 되고, 간접 시설지원비 (20억 달러+알파)등도 수주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약 조건 상 등으로 구체적인 금액 내역은 공개할 수 없는 사안이다"고 덧붙였다.
"프랑스가 폭리 취하려다 나가 떨어졌다?…우리가 덤핑한 것은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