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 요미우리신문은 지난해 7월 이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 당시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수상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를 (해설서에)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통보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요구했다는 기사를 실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국내 여론이 잠잠해진 뒤 명기하라’는 뜻의 말을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 같은 해 8월 한국 시민소송단 1886명은 “요미우리의 근거없는 보도로 한국인의 자존의식에 상처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요미우리신문은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 변론기일을 앞두고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당시 아사히 신문도 표현은 조금 다르나 요미우리와 같은 취지로 보도했다”면서 “서로 다른 신문사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기사화한 것은 보도 내용이 취재 활동에 기초한 객관적 사실의 전달이라는 점을 방증한다”고 전했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3161413561&code=940100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316193201&section=01

계급에 따른 육아방식의 차이

 

출산 뒤 자녀를 돌보는 사람

생산노무직은 놀이방, 고소득층은 친정부모·시부모

저출산 문제에도 ‘계급’이 있다. 아기를 누가 맡아 보는지 물었는데, 직업 집단에 따라 답이 달랐다. 놀이방을 비롯한 육아지원시설에 아기를 맡기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생산·노무직’ 여성(36.4%)이었다. 이들에겐 값싸고 믿을 수 있는 공공 보육시설의 확충이 가장 절실할 것이다. ‘본인 또는 남편’이 아기를 돌본다는 응답도 ‘생산·노무직’에서 가장 높았다. 흥미롭게도 ‘사무직’에서는 ‘본인 또는 남편’이 아기를 돌본다고 대답한 경우가 없었다. 중간층을 형성하는 사무직 여성의 대다수가 맞벌이 부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비교적 고소득의 직업을 가진 여성들은 아기를 할아버지·할머니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았다. ‘사무직’의 70.6%, ‘고위관리·전문직’의 69.1%가 ‘친정부모 또는 시부모’가 아기를 돌본다고 답했다. 이는 ‘서비스·판매직’(37.7%), ‘생산·노무직’(27.3%)의 2배에 이른다.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중산층 이상의 경우 친정부모·시부모의 건강·재력 등이 손자·손녀를 돌볼 만하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가사도우미·베이비시터’ 등에게 맡기는 비율도 ‘고위관리·전문직’(7.4%), ‘사무직’(5.9%)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출처: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26876.html

 

 

[*] 가능한 다른 해석이라기보다는 뭔가 할 말이 입 안에서 맴돌지만, 나중에...

[무상급식4]여론, 감성, 도덕 & 선거전략 (조기숙 편)

무상급식이라는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안건은 누구나가 도덕적으로 공감하는 '합의쟁점'일 뿐이고 투표의 향방을 결정짓는 '균열쟁점'이 아니므로, 야당이 여기에만 목숨을 걸어서는 낭패를 당할 것이라는 주장이 아래 조기숙(전 청와대 홍보수석) 글의 핵심이다. 누구도 이런 합의쟁점에 반기를 들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당장에 4대강에 투입할 돈도 부족한 처지의 여당이 전면무상급식을 선뜻 받아안을 수는 없으니 그들은 일단 반대를 하고 대부분의 진보세력은 찬성을 한다. 그래서 홍준표의 물타기작전이 시작되는 듯한데, 그는 '대학등록금을 차등화 하자'고 하면서 급식비의 차등화(혹은 선별적 무상급식)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전면무상급식의 약점을 공격하려는 듯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아래 조기숙의 글은 야권의 선거전략에 상당히 유익한 준거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지나는 길에 나의 지난 관련 글(무상급식 반대론 1,2)에 보태어 두 가지만 다시 언급한다.

1) 많은 무상급식 찬성론자들은 '아이들의 눈칫밥 해소'를 주요한 찬성의 이유로 삼는 듯한데, -내가 지난 글에서도 밝혔듯이- 이런 문제는 중요한 지점이지만 간단히 기술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다. 왜 급식 담당 책임자(시청이든 학교든)와 학부모가 직접 접촉을 하여 급식비 결제를 하지 않고, 선생이 어린 학생들에게 '급식비 못 낼 사람 손들어'라고 하는 저급한 행태를 취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누가 무상급식 대상자이고 누가 얼마의 급식비를 내는지는 선생도 학생도 배식자도 알 필요가 없고(알아서는 안되고), 급식비 결제는 단지 학부모와 담당자 사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실제로 프랑스는 그렇다).

2) 흔히 대부분의 선진국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예로 드는 나라는 영국-미국-일본과 스웨덴 등의 북유럽 국가들이다. 자원과 돈은 많고 인구는 적은 북유럽은 우리가 삼을 기준이 못되겠고, 그 외에는 대체로 영-미-일이 제한적인 무상급식을 하고 다른 독일이나 프랑스 등은 차등급식(불-12등급(*))을 하는 듯하다. 복지선진국과는 거리가 멀고 '돈이 없으면 아파도 병원엘 못가는 나라', '세계에서 대학등록금이 가장 비싼 나라'의 표상인 영국과 미국이 상당한 정도의 무상급식을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혹시 보편적 복지의 요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입막음의 수단으로 기댄 일종의 포퓰리즘적 정책의 결과는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든다. 즉, 우리에게는 무상급식이 보편복지를 위한 첫걸음이 될지 종착역이 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 "식비를 내되 그 가정의 소득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전년도 수입을 기준으로 총 12등급으로 나누어 한끼 식비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해 수입이 777유로 미만인 경우에는 한끼 식사가 1.06유로(약 1500원)입니다. 그러나 소득이 7183유로 이상인 경우에는 한 끼당 6.54유로를 내야하죠."([무상급식1] 댓글 참조)

 

 

 

무상급식 쟁점화? 야당에겐 남 좋은 일 하는 꼴
[주장] 지방선거 승리 위해 21세기 진보 연대 필요
오마이뉴스 10.03.10 19:35 ㅣ최종 업데이트 10.03.10 19:40  조기숙 (choks00)  
 

요즘 민주당 후보자를 만나보면 하나 같이 명함에 '무상급식'을 새기고 다닙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쟁점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심상정 경기도지사 진보신당 예비후보는 "이번 지방선거가 무상급식 국민투표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광맥을 발견한 것처럼 무상급식에 매달리는 진보진영 후보를 보며 꾸역꾸역 불안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무상급식이 쟁점화되면 어느 쪽에 유리할까요? 한 마디로 여야가 비기는 싸움이라고 봅니다. 즉, 역대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늘 승리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결과적으로 야당에게 불리한 싸움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는 쟁점을 야당이 선점하는데 야당에게 불리하다니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냐구요?

 

무상급식 쟁점은 도덕적 쟁점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론의 지지가 높습니다. "어떻게 초등학생을 굶길 수가 있지?"하면서 마치 무상급식을 하지 않으면 다수의 학생이 굶게 되는 것처럼 정서적인 호소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경기도 의회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것처럼 감성적인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성적인 쟁점은 초기에는 폭발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유권자는 차분하게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왜 이 쟁점에 직접 뛰어들었을까요? 대통령이 한 마디 하면 어차피 찬성파와 반대파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양분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간층은 이 쟁점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이성적으로 생각해볼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한나라당이 조중동과 방송을 동원해서 무상급식은 교육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쓰게 된다며 그 예산을 다른 곳에 사용함으로써 더 나은 공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선전하기 시작하면 여론은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쟁점은 여론조사를 통해 어떤 입장이 유리할지 판가름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신이 확고한 사람이 아니면 대부분 여론조사에서는 무상급식에 찬성한다고 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쟁점이 유권자에게 도덕적인 쟁점으로 받아들여지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 쟁점에 대한 태도가 표로 연결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권자는 여론조사에서는 무상급식을 찬성한다고 답변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쟁점을 보고 투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도덕적 쟁점은 전국민이 쉽게 합의할 수 있는 '합의쟁점'입니다. 선거에서 쟁점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은 균열쟁점이지 합의쟁점이 아닙니다. '균열쟁점'이라 함은 양진영이 목숨을 걸고 싸울 만큼 중요하면서도 국민들 사이에 지지가 양분되는 쟁점을 의미합니다. 유권자는 균열쟁점에 따라 투표하지 합의쟁점을 보고 투표하지는 않습니다. 균열쟁점은 유권자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누가 쟁점을 어떻게 제시하고 설득하느냐에 따라 여론의 향배가 다르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진보진영이 무상급식을 주요 선거쟁점으로 의제화했을 때 얻을 것이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진보진영이 무상급식에 올인하는 동안 한나라당은 그 예산을 사용해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를 설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무상급식 쟁점이 여론조사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표에서는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진보진영은 무상급식 쟁점을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쟁점을 포기하는 순간, 핵심 지지층이 진보진영에 투표할 의욕도, 선거운동을 할 의욕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이 쟁점에 관한 한 절대 흔들리지 말고 무상급식 입장을 재천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쟁점에만 묻혀서 승부를 보려고 덤빈다면 낭패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선거 후에 여론조사에서는 우리가 이겼는데 왜 선거에서는 패배했을까 하며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이어서(선거전략에 대하여)

펼쳐두기..

무상급식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보는 계층은 저소득층입니다. 조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한나라당에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무상급식 하나만으로 투표행태를 바꿀 확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반면에 진보연대의 핵심 지지층이 될 수 있는 중산층(중상, 중하 포함)의 경우는 무상급식을 찬성한다 해도 도덕적인 이유에서 하는 것이지 급식비 자체가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계층은 좋은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자녀에게는 계층상승의 가능성을 물려주고 싶은 욕구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분당, 일산 등 신도시 중산층의 교육열은 강남을 능가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강남 학부모와는 달리 지난 교육감 선거에 대거 참여해서 김상곤 후보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이들이 교육감 선거에서 원하는 것은 질 좋은 교육이지 평등한 교육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2008년, 2009년 서울과 경기도에서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주경복 후보가 패배하고 김상곤 후보가 승리한 이유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서울 교육감 선거는 공정택 후보의 승리라기보다는 주경복 후보의 패배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주 후보가 전교조 교사의 지지를 받는다는 소문이 패배의 원인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정택 후보에 대한 강남의 몰표는 공 후보에 대한 적극적 지지라기보다는 주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한 반대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에서 가장 설명력이 높은 이론은 '위협이론'입니다. 강남 엄마들 사이에선 교육감 선거 날 하루 종일 다급한 전화벨이 울렸다고 합니다. "주 후보가 당선되면 전교조 교사들이 우리아이들 교육을 모두 망칠 것"이라는....

강북에서는 주 후보에 대한 선호가 높았지만 낮은 투표율로 인하여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운 서민들의 투표율이 낮은 것은 선진국에서도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강북에서 이처럼 투표율이 낮았던 이유는 질 좋은 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은 중산층이 교사평가를 거부하는 주 후보에게 선뜻 표를 주지 못한 데 있었다고 봅니다.

반면에 김상곤 후보는 전교조와 일정한 거리를 두었을 뿐만 아니라 질 높은 교육을 위해 '교사평가 도입' '공립형 혁신학교' 등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서울과 경기가 전체적인 후보군의 분포나 자질 면에서 선거구도가 달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촛불집회의 열기가 한창일 때 치러졌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주경복 후보의 패배는 뼈아픈 경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중산층 학부모는 공교육을 살릴 정책을 원합니다. 단지 도덕적인 정책보다는 아이들이 사교육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원합니다. '일제고사 폐지' '학교의 무한책임' '교사평가' 공약은 그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중산층 학부모는 또한 자녀들에게 건강하고 좋은 먹거리가 제공되기를 원합니다. '무상급식'보다는 '유기농 친환경 급식' '직영급식' 등의 대안이 더 매력 있습니다.

이런 구도라면 진보진영이 굳이 무상급식을 주요 의제로 들고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도덕적인 합의쟁점보다는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균열쟁점을 들고 나와야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도에서 보수진영은 무상급식을 의제화함으로써 진보진영의 창의적 대안을 덮어 버리고 싶은 욕구를 느낄 것입니다. 진보진영이 이런 싸움걸기에 전력을 다해 달려들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무상급식은 적과 칼싸움을 하러 나갈 때 비상시에 사용하려고 발목에 숨겨둔 단도정도로 생각해야 합니다. 반드시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하지만 꼭 사용할 필요는 없는 무기입니다. 이것을 싸움에서 휘두르게 될 보검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보검은 보다 튼튼하고 저들의 무기를 부러뜨릴 수 있을 만큼 단단한 것을 골라야 합니다. 뜨거운 불속과 찬물을 오가며 단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무상급식 쟁점화에 딴죽을 거는 이유는 올 6월 지방선거에 임하는 진보진영의 전체적인 선거구도와 전략을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진보연대'를 주장하는 쪽은 실천적인 전략보다는 도덕성이 앞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지를 확충하고 양극화를 해소하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자, 주택복지를 실시하자, 무상의료, 무상급식을 실시하자 등등...

이들의 주장을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대다수 국민들은 이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요? 심지어는 이런 정책의 직접적 수혜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저소득층마저도 이들을 외면할까요?

첫째는 실현가능성 때문입니다.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는 정책은 빌 '空'자 공약일 뿐입니다. 둘째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모든 문제를 사적 영역에서 해결해왔습니다. 실업도 친척, 가족에 의존해서 해결했지 정치영역에서 해결책을 찾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레드 콤플렉스 때문에 언론이 이런 정책을 좌파, 빨갱이로 몰아붙이면 유권자는 내용을 따져보기도 전에 일단 외면하곤 했습니다.

 

진보진영은 적어도 언론의 이념공세에 휘둘리지 않을 깨어있는 유권자를 상대로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미 진보진영의 확고한 지지자가 아니라 매선거마다 이쪽 저쪽을 오가며 정책을 보고 투표하는 유권자(swing voters)를 대상으로 선거공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이 어떤 선거전략으로 임해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20세기적 진보의 가치와 21세기적 진보의 가치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도 나도 진보를 말하지만 진보의 내용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사회에서 흔히 언론이나 학자들이 말하는 진보는 서구의 20세기적 진보를 의미합니다. 경제적 분배를 둘러싼 균열에서 평등주의를 지향합니다. 민노당, 진보신당이나 노조, 전교조 등 전통적인 진보진영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들은 민주당을 비롯한 개혁진영을 중심으로 한 연대를 '민주연대'라 칭하며 '민주 대 반민주'연대는 흘러간 옛노래라고 폄훼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를 진보적이라고 말할 때에는 21세기적 가치(문화적 민주주의, 환경, 생태, 평화공존 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진보세력의 핵심은 중산층, 화이트 칼라로서 분권과 자율을 지향하는 시민계층입니다 (20세기 진보와 21세기 진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노무현의 시민주권론'으로 cafe.naver.com/chomagic에 연재). 전교조는 20세기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획일적인 대안과 교육의 평등을 강조합니다. 중산층 유권자는 21세기적 가치를 지향합니다. 자율과 분권, 창의성과 자발성을 원합니다. 개인의 다양한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공교육을 강화하길 원합니다.

 

수구 기득권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20세기 진보세력과 21세기 진보세력의 연대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20세기 진보세력의 의제에 끌려가는 연대는 필패구도를 만들 것입니다. 20세기 진보주의자들이 지금도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이유는 과거에는 너무 앞서갔기 때문이지만 요즘에는 너무 뒤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진보진영의 연대는 21세기 진보적 가치의 연대가 되어야 합니다.

21세기 진보연대를 위해 시민주권세력은 좌파 세력의 평등주의적 욕구를 보다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들과의 암묵적 동의와 연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상급식'처럼 좌파진영의 주요 의제에 합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전면에 내세우는 선거운동을 펼쳤다가는 '주경복 후보'의 경우처럼 뼈아픈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진보진영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21세기적 진보 의제를 쟁점화함으로써 수구진영과의 경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보연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중산층 여론과는 동떨어진 20세기 진보주의자들이어서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사회에서 시민주권을 위한 투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복지, 교육, 정치 모든 것이 자율과 분권이라는 시민주권을 기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21세기 진보이념입니다. 진보진영이 깨어있는 시민들의 욕구를 외면한다면 이번 선거에서도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진보진영이 완고한 신념의 우물에 갇히지 말고 냉철한 현실 분석에 기초한 승리전략으로 임하길 기대합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cafe.naver.com/chomagic에도 실렸습니다.
출처 : 무상급식 쟁점화? 야당에겐 남 좋은 일 하는 꼴 - 오마이뉴스

 

 

[연합논쟁8]마주 앉은 강기갑·노회찬, '진보대통합' 원칙 합의

민주노동당 대표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10일 오전 '진보대통합' 회동에서 서로의 모습을 트위터에 올리기 위해 사진 촬영하고 있다.

 

# 진즉에 이런 단결된 준비를 갖춰서 민주당과의 야권연대 협상장에 나갔었다면, 진보진영의 가장 유력한 두 후보인 심-노는 최근에 보이는 '노심초사'(*)를 면할 수가 있었을텐데, 좀 때늦은 감이 있어서(14일까지 뭘 어쩐다던데)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그래도 사진으로나마 서로 웃는 즐거운 모습을 보니 보기는 좋네...

(*) 노·심중 한명은 돼야…노심초사 진보신당 한겨레ㅣ'국회·정당'ㅣ2010.03.09 20:58:01

 

 

마주 앉은 강기갑·노회찬, '진보대통합' 원칙 합의

통합진보정당 불씨 살아나나 ... 시기·방식 등 쟁점 사안 추후 논의

이경태, 오마이뉴스 10.03.10 14:08 ㅣ최종 업데이트 10.03.10 14:08

펼쳐두기..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통해 '진보 대통합'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 통합 시점과 방안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합의는 없었지만 양 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처음 함께한 자리에서 통합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은 이날 ▲양당은 진보정당의 대단결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간다 ▲양당은 6.2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권 심판과 진보세력의 승리를 위한 연대와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간다 ▲이를 위해 양당 간의 책임 있는 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등 모두 세 가지의 기본적 통합 논의 방향에 대해 합의했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기본적인 합의이긴 하나, 그동안 양당 대표들이 통합과 관련된 각자의 입장만 이야기하다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당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는 게 중요하다"며 "첫 걸음이 떼기 힘들지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도 "그동안 통합에 대한 양당 입장이 뉘앙스 차이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지향점이 같은 부분이 있었다"며 "오늘은 이 정도 수준에서 논의됐지만 추후 책임 있는 분들이 모여 남은 문제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만난 양 당 대표들도 진보정당의 통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기갑 대표는 "모진 흙에서는 싹도 트기 힘들다"면서 "다툼과 불화, 정쟁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이 정권의 흙을 갈아버리고 이를 진보적 가치와 내용의 흙으로 담아 새로운 정치의 씨를 심어 바른 열매를 맺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5+4'회의 등을 통해 야5당과 시민사회가 MB심판 구도를 위한 대단결로 힘차게 달려가고 있지만 한 측면에선 이 심판 구도가 좀 더 진보적 내용과 가치로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도 크게 터져나오고 있다"며 현 야권 선거연합 구도에서의 진보정당의 역할에 대한 고민도 털어놨다. 즉 진보대통합, '진보정당의 큰 집 짓기'를 통해 현 정치 구도를 재편하자고 호소한 것이다. 강 대표는 "그런 의미에서 진보진영의 대통합이 아주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며 "사실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이 같은 뿌리인 만큼 다시 하나가 되고 국민적 염원과 요구에 올바르게 응답해야 한다, 오늘의 만남이 그 큰 걸음의 출발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대표 역시 "현재 정치체제로는 한국 정치에 대한 희망을 발견하기 힘들다, 삼김(三金)은 물러갔지만 삼김 시대의 정당틀은 그대로 유지·온존되고 있다"며 진보정당의 통합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노 대표도 6.2 지방선거 이후 '진보진영의 새 집짜기'를 주장한 바 있다. 노 대표는 "6.2 지방선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생각한다,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2012년 대선과 총선에 이르는 이 과정이 향후 20년 이상의 한국정치를 규정 짓게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정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하고 힘 있는 진보가 정치의 한 축에 우뚝 서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무쪼록 이 모임이 진보정당에 대한 우려와 불신을 말끔이 씻어내고 소중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양당이 이길을 처음 떠날 때 가졌던 마음, 초심을 되새긴다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 그리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양 당 대표는 당 통합 시기와 방안에 대해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 당 대변인에 따르면, 강 대표가 비공개 회의에서 "지방선거 전 양당이 통합 선언이라도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노 대표에게 제안했으나, 노 대표는 "지방선거 전 통합은 물리적으로 논의가 어렵고 당 내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기다려 달라"고 완곡히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철 대변인은 "내부적으로는 민주노동당과의 단순통합에 동의하지 않는 의견도 있다"면서 "2012년 대선 전까지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정서는 있기 때문에 진보진영 재편에 대한 논의는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위영 대변인도 "현재로서 쟁점은 통합 시기라고 할 수 있다"며 "당 대 당 통합인 만큼 시기가 확정되면 강령 등 세밀한 쟁점이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경향사설]강력한 진보연합 구축이 필요한 이유
 
한국 정치의 문제는 상당 부분 작은 차이만을 가진 보수정당들의 경쟁이 지닌 한계에 기인하는 것이다. 여야로 맞서 대결하기는 하지만, 정당 간 노선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지지세력이 겹치고 이로 인해 모두를 대표하는 정당을 자처하게 된다.

이는 결국 아무도 대표하지 않는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정체성이 모호한 정당은 다시 차별 없는 노선과 정책에 의존하는 악순환에 빠진다. 이런 정당체제는 선택지가 제한된 그저 그런 정치를 낳고, 정치적 무관심을 불러일으켜 시민들이 정치를 통해 자기 삶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잃게 만든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자면 서로 다른 색깔과 노선을 가진 정당들이 경쟁함으로써 시민들이 ‘차이’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당연히 그런 선택 기회의 확장은 진보정당이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세력으로 존재할 때 보장된다.

 

그러나 한국은 너무 오랫동안 진보정당 없는 반쪽의 정치를 해왔다. 그나마 있었던 작은 진보정당마저 분당하면서 ‘진보정당 없는 정당체제’는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는 한국이 비정상 사회, 균형을 잃은 사회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 자부심을 느끼는 시민들이라면, 이제라도 한 쪽으로 치우친 정치를 거부하고, 보수와 진보가 균형을 이루는 정치를 요구해야 한다. 선거는 그런 불균형을 깰 수 있는 좋은 무대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두 대표가 어제 만나 6월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 간 연대와 협력에 합의한 것은 그런 점에서 의미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시민들이 진보정당을 키워주고 싶어도 온전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방법이 없다. 지리멸렬한 진보정당으로는 선택받을 수 없다. 우선 시대 흐름에 맞는 진보로 거듭나 진보정당 통합의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 이번 두 대표의 합의가 그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과의 선거 연합 논의에 밀리기는 했지만, 앞으로는 두 당의 선거 연합 논의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과 선거 연합을 하더라도 진보정당은 자기의 분명한 노선으로 기존 정당과 차별성을 보이면서 진보정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민주당과의 연합이 진보 연합을 소홀히 하거나 미룰 이유가 되지 않는다.

민주당과의 연합을 성공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진보정당의 연합은 필요하다. 진보 정당이 각자 행동하기보다 하나로 뭉쳐야만 민주당을 조금이라도 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 경향신문 입력 : 2010-03-10 23:05:45)

100 ans "Journée de la femme"

Cent ans et plus de luttes féministes

8 mars 1910, 8 mars 2010. De l’initiative de Clara Zetkin et des femmes socialistes à la conquête du droit de vote, du droit à disposer de son corps à la revendication de l’égalité, le combat féministe continue.
Dans l’Humanité lundi, 20 pages spéciales. Reportages, enquêtes, entretiens, portraits…

 

 

le résumé de l'histoire de la "Journée de la femme":

Le 8 Mars 1910 à Copenhague une con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 femmes socialistes de tous les pays ont créé cette journée en vue de servir à la propagande du vote des femmes.

Le 8 Mars 1914 les femmes réclament le droit de vote en Allemagne et qu'elles obtiendront le 12 Novembre 1918.

Le 23 Février 1917 (calendrier Grégorien) correspondant au 8 Mars dans notre calendrier (Julien) à Saint Petersburg des ouvrières manifestent dans la rue pour réclamer du pain et le retour de leurs maris partis au front.

 

Au passage,

l'ordonnance du 21 Avril 1944, accorde le droit de vote aux Femmes Françaises, qu'elles exerceront pour la première fois le 20 avril 1945 pour les élections municipales. (Un siècle de retard sur les hommes qui votent en France depuis 1848) - Le droit de se faire élire pour les femmes n'est que très théorique et symbolique en ces années la.

Le 8 Mars 1948 en France 100000 Femmes pour ce jour de gloire défilent à Paris de la République à la statue de Jeanne d'Arc. Dans de nombreuses villes de France cette manifestation est relayée (5000 femmes à LYON, 30000 à Marseille)

Les Américains essayent de récupérer la paternité de la date pour le Woman Day suite à une grève féminine du 8 Mars 1857, mais cette grève à New York est un mythe qui n'a jamais existé, mais ils se sont servis de ce mythe pour choisir la date du 8 mars.

1971, La Suisse accorde le droit de vote aux Femmes

 

Les Nations Unies ont commencé à observer la Journée internationale de la femme le 8 mars 1975

En France c'est en 1982 que le gouvernement socialiste instaure le caractère officiel de la célébration de la journée de la femme le 8 Mars. Mais force est de constater qu'en France cette journée n'a plus un caractère protestataire...

Le 8 Mars 1986, au Chili cette journée a fait l'objet d'une manifestation violemment réprimée et le même jour à Washington 100000 personnes manifestaient contre la volonté des conservateurs de supprimer le droit à l'avortement.

En 1998, en Union soviétique le 8 mars est choisi pour lancer le premier concours de beauté.... (sic)

Le 8 Mars 2001, lancement du site WEB permanent sur la Journée de la femme afin de conserver une trace de tout ce qui s'est dit et fait pour la condition des Femmes

[외고문제3] 중등교육 파탄내는 연·고대의 외고 편향

 

전체 고등학교 3학년 정원의 1.3% - 외고생 중에서

외고출신 주요 사립대학 입학생 비율 (2009 -> 2010)

연세대 : 19.2% -> 29.1% (인문계: 36.1% -> 48.9%)

고려대 : 18.6% -> 25.2% (인문계: 34.1% -> 41.3%)

2010, 서강대: 26.4% (인문계 39.3%) ; 성균관대: 13.4% (인문계 26.7%)

cf. 서울대 : 8.4% -> 9.8% (인문계: 21.6% -> 24.2%(272명/1123명))

 

 

 

[사설] 중등교육 파탄내는 연·고대의 외고 편향 

연세대와 고려대 등 이른바 명문 사립대학들의 외고 편향이 도를 넘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어제 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연세대 등 서울 시내 주요 사립대학의 2010학년도 입학생 가운데 외고 출신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늘었다고 밝혔다.

최초 합격 발표를 기준으로 권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연세대는 지난해 전체 입학정원의 19.2%였던 외고 출신이 올해는 29.1%가 됐고, 고려대는 18.6%에서 25.2%로 늘었다. 인문계열로 한정하면, 그 비율은 연세대가 36.1%에서 48.9%로, 고려대는 34.1%에서 41.3%로 증가했다. 서강대와 성균관대도 각각 전체 모집정원의 26.4%, 13.4%, 인문계 입학생의 39.3%, 26.7%가 외고 출신이었다. 외고생이 전체 고등학교 3학년 정원의 1.3%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이들 대학들이 외고 출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확대한 데 따른 결과다. 예를 들어 수시전형에서 고려대는 지난해 115명 뽑던 세계선도인재 전형 정원을 200명으로, 연세대는 글로벌리더 전형을 275명에서 496명으로 70~80%씩 확대했다. 또 수능성적만으로 뽑는 정시의 우선선발 비중도 50%에서 70%로 늘렸다. 고려대와 연세대는 이것도 모자라 2011학년도에도 외고전형이라 불리는 세계선도인재 전형과 글로벌리더 전형을 20% 이상 늘릴 계획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원 외로 뽑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은 형식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줄였다.

 

이러니 이들 사립대가 우리나라 중등교육을 왜곡시키는 무책임한 집단으로 비판받게 되는 것이다. 대학들이 나서서 외고 출신을 더 뽑으려고 온갖 꼼수를 다 동원하니 외고 입시 광풍 불고 사교육비가 늘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외고와 이들 사립대의 이런 유착을 끊지 않고는 고교 교육의 정상화도 사교육비 절감도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대학의 입시제도에 대한 교육당국의 지도와 감시가 긴요한 까닭이다. 그런데 총리라는 사람은 3불제 폐지에 불을 지피며 고교등급제를 기정사실화하려 한다. 외고에 이어 자율고까지 등장한 마당이니 모든 학교를 1열로 세워, 초등학생부터 입시경쟁에 내몰렸던 60년대로 되돌릴 호기라 여기는 모양이다. 시대에 역행하는 정권의 총리다운 발상이다. (한겨레 2010-03-07)

 

 

‘글로벌’ 정원 늘려 ‘외고생 뽑기’ 통로로

진명선 기자, ⓒ 한겨레 기사등록 : 2010-03-08 오전 08:30

펼쳐두기..

연세대와 고려대 등 유명 사립대학의 올해 외국어고 출신 합격자 비율이 지난해에 견줘 크게 늘어난 것은 이들 대학이 외고생들에게 유리한 입학전형을 실시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세대는 2009학년도 입시 때 275명이었던 ‘글로벌리더’ 전형의 정원을 2010학년도에는 496명으로 늘렸고, 고려대는 ‘세계선도인재’ 전형을 115명에서 200명으로 늘렸다. 두 대학뿐 아니라 성균관대도 ‘글로벌리더’ 전형을 209명에서 230명으로 늘렸고, 서강대의 ‘알바트로스’ 전형도 66명에서 82명으로 늘었다.

이들 전형은 지원 조건으로 거의 만점에 가까운 공인외국어시험 성적을 요구하는 등 외고 출신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실제로 고려대의 2010학년도 ‘세계선도인재’ 전형 합격자의 60.5%가 외고 출신이었고, 연세대 ‘글로벌리더’와 서강대 ‘알바트로스’, 성균관대 ‘글로벌리더’ 전형 합격자 가운데 각각 43.5%, 53.7%, 53.5%가 외고 출신으로 채워졌다.

특히 2010학년도 입시부터 이 전형에 처음으로 입학사정관이 참여했지만, ‘겉으로 드러난 성적보다 잠재력을 평가해 선발한다’는 입학사정관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ㅇ고의 박아무개 진학담당 교사는 “정부는 입학사정관제를 ‘잠재력 있는 학생들을 뽑는 제도’라고 홍보하지만, 이런 전형은 외국어에 흥미를 가진 일반고 출신의 학생들을 뽑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말했다.

정시모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만으로 뽑는 ‘수능 100% 전형’을 크게 늘린 것도 외고 출신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와 연세대는 2009학년도 정시모집 때 ‘수능 100% 전형’ 선발 인원을 정시 모집정원의 50%로 한정했지만, 2010학년도 입시에서는 이 비율을 나란히 70%로 늘렸다. 그 결과 연세대는 외고 출신 합격자 989명 가운데 65.7%인 650명이, 고려대는 949명 가운데 666명(70.2%)이 정시모집을 통해 뽑혔다.

반면 이들 대학의 경제적 소외계층을 위한 전형은 다른 전형에 견줘 규모가 매우 작다. 고려대는 정원외 모집인 ‘교육기회균등’ 전형으로 30명을 뽑았고, 연세대는 122명, 서강대는 65명, 성균관대는 70명을 선발한 게 고작이다. 김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대표는 “주요 대학들이 소외계층에게 교육 기회를 주는 데에는 소극적이면서 가정환경이 좋은 외고생들을 뽑는 데에만 공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들이 이처럼 외고 학생들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좋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대체로 경제적 여건이 좋은 외고생들이 많이 들어올 경우 학부모 등을 통해 학교발전기금을 많이 걷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가 좋아지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한다는 것이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대학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경제력 등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최근 정운찬 총리와 일부 대학 총장들의 ‘3불 폐지’ 발언은 우리 사회의 ‘학벌 대물림’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라고 지적했다.

 

해일(海溢) - 프랑스, 52명 사망

지진과 쓰나미가 칠레를 덮치던 주말, 프랑스 서해안에서는 폭풍으로 바닷물이 방둑을 넘어와 해면보다 낮은 몇몇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며(사진) 52명의 사망자를 냈다는 소식이 있다. 사건이 나던 그날 밤에는 보름달의 만조로 해수면이 상승해 있었고 동시에 높은 파도가 이는데다가 시속 150km의 폭풍이 불어와서 생긴 피하기 힘든 재난이라고 한다. 방둑은 1800년대에 만들어졌고 그동안 보강은 됐지만, 해수면 보다 낮거나 비슷한 지역에서의 건축 규제가 엄격하지 않아서 나온 사건이라 함. 바다보다 낮은 나라인 네덜란드에서도 아주 예전에는 비슷한 사건으로 많은 희생자를 낸 적은 있다지만, 21세기에 어떻게 아직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며 사르코지는 침울해 한다고.... 4대강공사로 물을 가두어 강수면을 높이고 있는 MB정권도 눈여겨 참고할 일이겠다, 더구나 관리시스템이 대체로 안일하고 방만한 우리적 환경에서는 더더욱.

 

REUTERS/REGIS DUVIGNAU. Vue aérienne de l'Aiguillon-sur-Mer, le 1er mars

 

L'arrêté de catastrophe naturelle signé pour quatre départements

LEMONDE.FR | 01.03.10 | 21h36  •  Mis à jour le 01.03.10 | 22h54

Au lendemain du passage de la tempête Xynthia sur la France, l'arrêté de catastrophe naturelle a été signé lundi 1^er mars en début de soirée par les ministres de l'économie, du budget et de l'intérieur pour les quatre départements qui avaient été placés en vigilance rouge par Météo France : Charente-Maritime, Vendée, Deux-Sèvres et Vienne (voir la carte des régions touchées : "Le trajet de la tempête").

 

Sur le même sujet

Infographie Le trajet de la tempête Xynthia

Portrait "Mes vêtements, mes lunettes, mes papiers... tout est dans l'eau"

Eclairage Après la tempête, l'aménagement du littoral français en question

Blog La tempête met les régionales en pause

Compte rendu Sarkozy : il faut faire la lumière sur ce "drame inacceptable"

Télézapping Tempête Xynthia : "La digue devait céder"

 

Les recherches se sont poursuivies lundi toute la journée dans les zones dévastées par la tempête Xynthia qui a touché la France dans la nuit du samedi 27 au dimanche 28 février, faisant au moins 52 morts et 7 disparus (Revenir sur le déroulé de la journée heure par heure). La commune de L'Aiguillon-sur-Mer, en Vendée, est la plus touchée : 25 corps y ont été retrouvés après la rupture d'une digue. Douze personnes sont mortes en Charente-Maritime, second département le plus touché.

Mais Xynthia a également fait des dégâts dans tout l'estuaire de la Gironde, dans les Hautes-Pyrénées et en Haute-Garonne, où certaines stations de ski resteront fermées mardi. Une personne est morte dans l'Yonne et une dans le Cher.

Dans la soirée, la préfecture de Charente-Maritime a chiffré à 135 millions d'euros le coût des réparations et du renforcement des digues du département. Sans préciser quelles digues nécessitaient des travaux, la préfecture estime qu'il faut 20 millions d'aide d'urgence et 115 millions d'euros pour les renforcer. Selon la secrétaire d'Etat à l'écologie, Chantal Jouanno, il y a 7 000 à 10 000 km de digues en France, dont certaines ont été construites au XVII^e siècle. Environ 1 000 km peuvent être considérés comme à risque, a-t-elle précisé.

Plus de 70 000 usagers d'EDF étaient toujours privés d'électricité lundi à 19 heures. ERDF, la filiale de distribution d'EDF, prévoit un retour à la normale mercredi soir pour 80 % de ces foyers mais avertit que cela pourrait être beaucoup plus long dans les régions de l'ouest de la France, "où le travail est rendu difficile par les fortes crues" (voir ou revoir le Télézapping : "La digue devait céder").

 

Lire et écouter les témoignages des sinistrés :

"Mes vêtements, mes lunettes, mes papiers... tout est dans l'eau"

Aux Sables-d'Olonne, "une impression d'apocalypse"

"Comme un tsunami"

Gros dégâts et moral en berne en Loire-Atlantique

Les photos des internautes du Monde.fr à l'île de Ré, La Rochelle ou Bernerie-en-Retz.

 

Première question à régler en urgence, celle des assurances. L'arrêté de catastrophe naturelle va faciliter la tâche des habitants des zones concernés (lire l'article pratique pour connaître les démarches à suivre pour être indemnisé : "Il faut rapidement déclarer le sinistre").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Nicolas Sarkozy, s'est rendu en Vendée et en Charente-Maritime, les départements les plus touchés, où il a survolé en hélicoptère les zones sinistrées, encore sous les eaux. Il a annoncé une aide de trois millions d'euros, une double inspection sur les causes de la catastrophe avec un premier rapport dans les 10 jours, un plan de renforcement des digues et des aides pour les agriculteurs (lire les principales déclarations de Nicolas Sarkozy : "Il faut faire la lumière sur ce 'drame inacceptable'")

 

CONJONCTION DE TROIS PHÉNOMÈNES RARES

"Il faut qu'on s'interroge pour savoir comment en France au XXIe siècle des familles peuvent être surprises dans leur sommeil et être noyées dans leur maison", a déclaré Nicolas Sarkozy lors d'une table ronde à la préfecture de La Rochelle avec élus locaux et les services de l'Etat pour faire le point.

Passé les premières déclarations sur le caractère rarissime de l'événement, qui a vu la conjonction de trois phénomènes climatiques rares (vents violents, marées particulièrement hautes et une dépression qui a accentué la montée des eaux, ce que les marins appellent "surcôte"), d'autres facteurs aggravants ont vite été mis en avant : d'abord la fragilité des digues qui ont rompu, ensuite le risque que courent les constructions en zone inondable (lire l'article à ce sujet : La tempête Xynthia soulève la question des constructions en zone inondable).

D'autres voient dans cette nouvelle tempête un signe du réchauffement climatique, un an après le passage de Klaus en janvier 2009, dix ans après celui de Lothar et Martin, en décembre 1999 (lire l'interview de Patrick Galois, prévisionniste chez Météo-France qui estime que le changement climatique accroît la montée des eau : "Le réchauffement  climatique accentue les tempêtes").

Le Monde.f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