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금강산, "감히 태양절 행사에 시비를.."

 

 

北, 李대통령 맹비난…"감히 태양절 행사 시비"
금강산 자산 '동결' 경고하다 '몰수'로 압력 지수 높여
기사입력 2010-04-23 오후 4:56:19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00423153846&section=05

북한이 이명박 대통령과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강력히 비난하며 최근 동결 조치를 집행한 금강산 관광 지구 내 남측 정부의 자산을 몰수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명승지개발종합지도국은 23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미 동결된 남조선당국 자산인 금강산면회소와 소방대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등 5개 대상을 전부 몰수한다"고 밝혔다.

명승지개발종합지도국은 "이는 장기간 관광중단으로 우리 측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며 "몰수된 부동산들은 법적절차에 따라 공화국이 소유하거나 새 사업자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북한은 이 같은 조치와 함께 "금강산 관광 지구에 있는 나머지 전체 남측 부동산을 동결하고 그 관리인원들을 추방한다"고도 밝혔다. '나머지 전체 부동산'은 민간 부동산을 뜻한다. 북한은 또 앞서 집행한 동결 조치가 "응당한 주권행사이고 북남관계뿐만 아니라 국제관례와 규범에도 완전히 부합되는 지극히 정당한 합법적 제재권의 발동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동결 조치 이후 남측의 대처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

특히 지난 20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연회와 자문위원 간담회에서 나온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북한은 담화에서 "괴뢰 통일부 장관 현인택은 우리가 동결조치를 추가하는 경우 강력히 대처하겠다느니 뭐니 하면서 제딴에 그 누구를 위협해보려고 어리석게 망발하였는가하면 리명박 역도는 대결에 미쳐날뛰던 나머지 감히 우리의 태양절 기념행사까지 시비하는 무엄한 도발도 서슴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또한 "괴뢰패당은 저들의 함선 침몰 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련결시키면서 북남관계 전면단절과 지어는 전쟁불사론을 줴쳐대는데 이르고 있다"며 천안함 침몰 사고 상황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난 10년간 온 겨레와 내외의 관심과 기쁨속에 진행되어 온 남조선 인민들의 금강산 관광길이 리명박 보수패당에 의해 영영 끊기게 된 것은 참으로 비극이고 수치"라고 덧붙였다.

 

금강산 관광 사실상 '끝'…남북관계 파탄도 '외길수순'

이날 북한의 몰수 선언은 지난달 금강산 관광 지구 내 부동산 조사를 집행한지 한 달 여 만에 이루어졌다. 지난달 25~31일 부동산 조사를 감행한 북한은 현장 입회에 응하지 않는 남측 정부를 비난하면서 동결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3일 김광윤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장 등 북측 인사들은 금강산 지구 내 이산가족면회소 등 5개 건물 입구에 '동결' 스티커를 부착해 출입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해당 건물들은 이미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2008년 7월부터 어차피 사용되지 않았던 상황이라 동결은 상징적인 의미에 그쳤다. 따라서 이때만 해도 북한이 꺼내 든 금강산 카드는 남측 정부를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이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는 분석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몰수 조치로 사실상 금강산 관광 사업은 종료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더군다나 그동안 '동결'과 '계약 파기'만을 경고했던 북한이 '몰수'로까지 나아간 것은 예사롭지 않다는 평가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이명박 정부 하에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것 같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8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도 북한이 재협상의 기회를 노려 왔으나 이제는 확실히 선을 그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몰수 조치는 어느 정도 예견돼왔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그 시간을 앞당긴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일 이 대통령이 태양절(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폭죽 행사를 가리켜 '정신차려라'라고 발언한 것은[*] '체제의 존엄'을 중시하는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 의지를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했으리라는 분석이다.

북한이 민간 부동산은 제외하고 정부 소유 부동산에만 몰수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여전히 정부를 상대로 한 압박에 지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천안함 사고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운신 폭이 매우 협소해져 남북관계의 '동결'은 외길수순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안은별 기자)

 

[*] 李대통령 "북한, 좀 정신차려야 한다"

"백성은 어려운데 60억 들여 밤새 폭죽…참으로 안타깝다"

...차려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낮 민주평통 북미주 자문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다과회에서 "백성들은 어려운데 60억 원을 들여 (김일성 주석) 생일이라고 밤새도록 폭죽을 터뜨렸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우선은 평화적으로 오순도순…그러면 통일은 따라온다"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된 발언은 아니었지만, 국내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 기사입력 2010-04-20 오후 6:15:57

 

 

[사설]금강산 관광 이런 식으로 끝날 수 없다 

펼쳐두기..

북한이 어제 금강산 면회소 등 남측 정부 및 기관 소유 부동산을 몰수하는 한편 현대아산 등 민간기업의 부동산 동결과 관리 인원 추방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지난 12년 동안 남북 화해와 공동 번영의 상징으로 자리매김되던 금강산 관광 사업이 남측 관광객 피격 사건의 충격을 극복하지 못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려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일방적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금강산 관광 사업이 존폐의 기로에 서도록 사실상 방치해온 우리 정부의 태도도 비판받을 만하다.

1998년 11월18일 저녁 관광객 900여명을 태운 현대금강호가 강원도 동해항을 출항할 때 당시 정주영 현대건설 명예회장은 “남북 간 대규모 인적교류의 물꼬를 트는 뜻깊은 날”이라며 남북화해와 경제협력 활성화를 기원했다. 정 명예회장의 바람대로 2008년 7월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관광 사업이 중단될 때까지 무려 193만명의 남측 관광객(이산가족 및 남북 공동행사 참가자 제외)이 금강산을 다녀왔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 사업은 개성공단사업 및 관광사업으로 연결됐다. 남북 교류협력의 견인차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온 셈이다. 종착역을 향해 다가가는 금강산 관광 사업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북한은 남측 정부 소유 부동산 몰수 이유로 장기간 관광 중단에 따른 피해를 들었다. 하지만 북한의 행위는 금강산 관광과 관련한 남북 합의의 기본 정신에 어긋난다. 남북은 당국간 투자보장 합의나 현대아산-북한 아태평화위의 계약에서 사업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특히 현대아산의 계약에는 국제분쟁조정절차까지 언급하고 있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부당하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 3월 초 아태위 대변인 담화를 통해 ‘계약파기’를 언급한 이후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면서도 적극적인 대화 노력을 하지 않았다. 북한이 부동산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하자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고 맞대응했을 뿐이다. 이러한 냉전적 대응이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았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듯하다.

금강산 사업의 종말은 단순히 금강산 사업만이 아니라 개성공단사업, 나아가 남북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정부는 그러한 결과를 원치 않는다면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북한에 당국간 대화를 제의해야 한다. 북한이 민간 소유 부동산에 대해 동결조치만 한 것을 보면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의 여지는 남긴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천안함 사고로 남북관계가 매우 미묘한 시기인 만큼 추가 조치를 자제하고 인내와 냉정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

ⓒ 경향신문 2010-04-23 23:0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4232304215&code=9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