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시행되고 있나 = 전국 1502개 초·중·고교에서 무상급식을 진행 중이고 올해 중 787개 학교가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무상급식이 현재도 지자체별로 확대 진행형이라는 의미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성남·포천 등 84개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과천시는 2001년 전국 처음으로 4개교의 무상급식을 지원했고, 관련 조례도 만들었다. 성남시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63개교)하고 있으며, 포천시는 지난해부터 200명 이하 17개 초등학교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경남도는 남해·합천·하동·의령·거창 등 5개 군지역에서 초·중·고교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통영·김해·밀양·창원시와 함안·창녕·고성·산청·함양군은 초등학교에 한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전북은 도서벽지와 읍면지역 초·중·고에 대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예산을 50%씩 부담해 무상급식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반대로 서울·대구·인천·울산·강원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학교가 한 곳도 없다.
◇예산은 얼마나 드나 = 현재 무상급식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경우, 추가로 필요한 내년도 예산은 1조8119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무상급식 반대론자들이 말하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의 주된 근거는 이 같은 규모의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원희룡 의원은 “1900억원이면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면서 “21조원인 전체 서울시 예산에 비해 큰 비중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계안 전 의원도 “오세훈 시장이 3년간 서울시 홍보비로 1104억원을 썼는데, 재정혁신을 통해 3조원의 예산을 확보하면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무상급식 확대 범위와 예산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는 상황이다.
‘무상급식실현 경기추진본부’ 회원들이 지난달 12일 수원역 앞에서 무상급식 실시를 주장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수원 | 연합뉴스
◇줄잇는 무상급식 공약 =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이 무상급식 문제로 직접 맞부딪친 경기도는 핵심 선거 이슈로 자리잡았다. 경기지사 출마의사를 밝힌 민주당의 김진표·이종걸 의원과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는 무상급식 추진을 잇달아 밝히며 김 교육감과의 연대도 모색하고 있다. 서울시장 출마의사를 밝힌 이계안 민주당 예비후보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도 무상급식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도 무상급식 공약을 앞세운 후보들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장 출마예정자인 원희룡 의원은 지난 3일 “아이들의 건강권과 인권, 교육기본권을 지켜주는 것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라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추진 의사를 밝혔다. 한나라당 박광진 경기도의원도 도지사 출마선언에서 “부동산거래세수 증가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초·중·고 무상급식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광주시장 예비후보인 민주당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양형일 전 의원, 진보신당 윤난실 후보, 무소속 정찬용 후보도 무상급식을 공약했다. 대전시교육감 선거에도 한숭동 예비후보가 이 공약에 가세했다. 정찬용 후보와 노옥희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입력 : 2010-02-17 01:24:30ㅣ수정 : 2010-02-17 01: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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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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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이 경향신문에서 무상급식에 대하여 상당히 집중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 내가 조중동은 안 봐서 그쪽 동네의 흐름이 어떤지는 거의 모르지만, 한겨레도 며칠 전에 사설에서 '돈 문제가 아니라 의욕의 문제'라며 무상급식을 옹호했고 여타 인터넷 진보언론들도 하나같이 무상급식을 지지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조금이나마 진보적 가치를 존중하고 약간의 '착한 마음'만 있는 사람이라면 반대할 안건은 분명히 아니다. 그러나 나는 지난 포스트에서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아직도 '무상급식이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조중동적 입장이 더 옳은 판단이라고 본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적 정서가 최소한 자본주의 타파는 외치지 않더라도 '유럽식 복지 사민주의'적 길로 일보나마 전진을 하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다른 거의 모든 영역에서는 첨단의 자본주의/신자유주의에 깊숙히 동화/동참을 하며 공동체적 가치나 평등 어쩌고는 허황된 것인 양 치부하는 상황에서, 유독 무상급식에서만 입장을 착하고 건전하게 갖는 동기의 진정성에 의심이 가고 믿을 수 없으니 포퓰리즘에 가깝다는 것이다. 무상급식을 옹호하는 동기에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즉 평등이념과 공동체적 가치의 실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전면적 무상급식이 상대적으로 앗아갈 공교육적 가치 실현의 다른 기회에 대한 고려가 더 필요하고, 어쩌면 이를 위해서는 무상급식보다 다른 더 적절하고 절실한 조치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교육예산의 절반을(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누군가 그러더군; 그럴 것 같고) 무상급식에 쓰고나면 다른 공교육에 필요한 일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보릿고개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먹는 문제를 통한 공교육적 가치를 실현하기보다는 다른 필요한 것이 아직도 너무 많은 게 우리의 현실 아닌가. 예컨데 실험실습 기재확충, 방과후학교 지원프로그램(영어 사교육 대체용), 보조교사 보강(학습부진아 집중 도우미 차원), 여름방학 무료캠프 (바캉스 못가는 가정을 위한), 학기초 학용품 구입비 지원, 등과같은 일들을 만약에 무상급식 때문에 못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고 무상급식 공약은 결국 정치적 포퓰리즘에 불과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지 않을까. 물론 '무상급식도 안 하면서 다른 필요한 것도 안 할 것이 분명하기에 그나마 여론적 지지가 높은 무상급식을 하자'는 취지가 무상급식 옹호 측의 입장에 숨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결코 공교육의 진실을 말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진보진영이 선거전략적 차원에서 무상급식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나무랄 일이 아니겠지만, 근본적이고 진보적인 공교육의 확립을 위한 일환으로 무료급식을 전면에 내세운다면 뭔가 문제라는 것이다. 진실은 알지만 당장의 선거에도 유용하고 자체적으로도 나쁜 것은 아니니까 하자는 것으로 일단은 이해를 해본다.
p.s. 위의 기사에서 보듯이 전라도 도서벽지나 농어촌 지역에 대한 무상급식의 전면적 지원은 반가운 소식이다. 아마도 이들에게는 어학교실이니 여름캠프니 하는 것들이 일종의 사치라면, 무상급식은 상당한 필요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과연 과천 부자동네의 무상급식에도 공공육적 필요의 가치가 담겨있을까 아니면 다른 무엇이... ; 그리고 위의 마지막 사진에서 보이는 눈칫밥의 문제는 중요할 뿐더러 당연히 해소돼야 마땅하겠지만, 그 방법은 기술적으로도 가능하고(나의 관련 지난 포스트에서 예시했음) 지속적으로 모두에게 체화돼야 할 문제이지, 그것이 무상급식을 위한 충분한(중요할 수는 있지만) 이유는 못된다.
(*) http://signesdulevain.textcube.com/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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