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한국 나랏빚이 무려… 증가속도 감당못해 [아래 펌]
5-1. "침체땐…" 전문가가 말하는 한국의 상태
5-2 남유럽발 재정위기 영향 아직은 견딘만(?)
4. 세계경제 치명상… 美 '시한폭탄'에 초긴장
3. 천문학적 나랏빚… 코너 몰리는 경제거인日
2. 해저무는 제국-英, 잘나가던 금융산업이…
1. 빚더미 대륙 유럽 '거덜난 곳간'서 퍼내기만
◎ 썰렁한 패션街 "재앙이 문 앞에 온 느낌"
◎ 세계경제 '재정의 덫' 빠져 또다시 신음
대한민국 나랏빚 400조… 量보다 불어나는 속도가 문제
[또 하나의 괴물이 온다 "재정위기"] <5·끝> 한국은 이상없나
국가채무 2년간 100조 증가… GDP의 36% 차지
삼성경제硏 "고령화 빨라 2050년 재정 위기" 경고
통일 비용 감안해 공기업 채무까지 엄격 관리해야
적어도 재정에 관한 한, 한국은 '우등생'이었다. 환란 이후 처음 재정이 적자로 돌아선 뒤, 마이너스 행진이 이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얼마든지 감내할만한 정도였다. 국가채무 비율 역시 선진국의 절반 이하였다. 현 정부가 대규모 감세에 나서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슈퍼 추경'등 과감한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펼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비쌌다. 재정 적자는 위험 수위를 넘어섰고, 국가채무는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당장'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국가나 미국 일본 영국 등에 비할 수준은 아니지만, 우등생 지위가 삐걱대기 시작한 것은 분명하다. 재정은 일단 붕괴되면 그 충격의 깊이와 강도가 메가톤급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다시 되돌리기가 힘들다는 점에서 과연 우리나라는 안전한지 논란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일단 통계 수치로만 보면, "아직 괜찮다"는 정부 주장이 틀리지 않다. 올해 예상되는 국가채무는 407조2,000억원, 국내총생산(GDP)의 36.1% 규모다. 일본(227%) 그리스(125%) 이탈리아(120%)는 물론 미국(94%) 영국(82%) 등과 비교해도 여전히 양호한 편이다. 작년 재정적자도 51조원으로 GDP의 5%에 달했지만, 이 역시 선진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가파른 증가 속도다. 국가채무는 203조원(2004년) →309조원(2008년) →366조원(2009년) →407조원(2010년) 등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추세. 특히 작년과 올해 2년간 불어나는 채무만도 100조원에 육박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02년(18.5%)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 수준이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 머지 않아 진짜 재앙이 될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정부 예상대로 2013년께 균형 재정이 이뤄진다고 해도 재정 지출이 늘면서 2050년 적자가 GDP의 10%에 이르고 국가채무는 GDP의 91%에 달할 것"이라는 끔찍한 전망을 내놨다. 유럽발 재정위기의 진원지인 그리스의 현 재정상태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특히나 정부 예상과 달리 지금의 적자 구조가 만성화하면 재정 위기 시점이 2040년으로 10년 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내다봤다.
사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빠른 나라다. 재정측면에서 고령화는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들고, 세금 쓸 사람은 많아진다는 뜻. '재정위기가 빨리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재정문제를 훨씬 더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국 일본 등 경제대국들이야 '대마불사(大馬不死)'의 영역에 속하고, 그리스나 포르투갈 등은 결국 다른 유럽국가들이 도와줄 수 밖에 없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비빌 언덕'도 없다.
더구나 금액조차 추산키 어려운 통일비용까지 고려한다면, 현재의 재정통계수치에 안주할 일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그런 점에서 재정통계 자체를 좀 더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공식 국가채무로 잡히는 중앙ㆍ지방정부 채무 외에 공기업ㆍ공적금융기관ㆍ정부보증 채무 등도 광의의 국가채무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공기업 채무나 보증 채무 등은 문제가 생기면 최종적으로 국가와 국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몫"이라고 말했다. 박종규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금융 부문의 취약성, 높은 대외 의존도, 그리고 급속한 고령화 등을 감안할 때 우리는 선진국보다 더 튼튼한 안전판,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 세대에 시한폭탄을 안겨줘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영태기자 ⓒ 인터넷한국일보 입력시간 : 2010/02/11 21:09:25
[백승종의역설] 국가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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