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계좌: 민노당과 경찰의 입장

 

민노당 ‘미신고 계좌’ 내역 공개
“당비·후원비 등 256억 선관위 신고계좌로 이체”
‘불법 정치자금 조성·세탁’ 의혹 조목조목 반박  
  
민주노동당은 12일 경찰이 문제 삼은 ‘선거관리위원회 미신고 계좌’의 명세를 공개하고, ‘불법 정치자금 조성 및 세탁’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하며 반격에 나섰다.
민노당은 이날 2006년 3월21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ㄱ은행 계좌’를 이용해 받은 당비와 후원비, 당 기관지 구독료 등 256억여원의 자금 명세를 <한겨레>에 공개했다. 이 자료를 보면, 민노당은 당비와 후원금은 물론 17대 국회의원 후원금과 대선 경선후보 후원금, 당 기관지 구독료 등 8가지를 민노당 앞으로 된 ㄱ은행의 자동이체서비스(CMS) 계좌로 납부받은 뒤,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 등으로 이체했다.

 

우선 당비와 후원금 242억8000여만원의 경우 ㄱ은행의 자동이체서비스 계좌로 납부받아, 이를 선관위에 신고된 민노당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갑·권영길·이영순·최영순·천영세·현애자·심상정·노회찬·단병호 의원 등 17대 국회의원 9명에 대한 후원금 5억8400여만원도 같은 방법으로 ㄱ은행의 자동이체서비스 계좌를 거쳐 선관위에 신고된 각 의원의 후원 계좌로 고스란히 옮겨졌다. 강 의원 등은 이후 2008년 7월4일까지 각자의 이름으로 자동이체서비스를 개설해 ㄱ은행을 거치지 않고 곧장 선관위에 신고된 자신의 계좌로 후원금을 받았다.

또 2007년 민노당 대선 경선에 나섰던 권영길·심상정·노회찬 후보 등의 경선후보 후원회비 1억8000여만원도 이 계좌로 들어왔다가 선관위에 신고된 후원회 계좌로 이체됐다. 민노당은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난 뒤인 2007년 11월8일 후원회비 자동이체서비스를 중단했다. 이 밖에 당 월간지 <이론과 실천>, 기관지 <진보정치> 등의 구독료(8200여만원)와 남원 연수원 후원회비(308만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투쟁기금(276만원), 당 상근자 노조 조합비(193만원) 등도 같은 방식으로 ㄱ은행 계좌를 거쳐, 당직자 등의 이름으로 된 계좌로 옮겼다. 민노당은 현재 구체적인 계좌 명의자를 확인하고 있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당 이름으로 된 자동이체서비스를 하나밖에 만들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8가지를 한 계좌로 통합해 받다 보니 오해가 생겼을 뿐, 단 한푼의 정치자금도 은닉하거나 불법으로 조성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경찰수사에서 민노당이 마치 불법 정치자금을 운용한 것처럼 비친 데는 민노당의 신속하지 못한 대응도 한몫했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 민노당은 그동안 경찰의 공세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뒤늦게 ‘해명’하는 수세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우 대변인은 “그동안 선관위 정기 감사에서 아무 지적이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겨 안이하게 생각했던 점이 있다”며 “또 창당 이후 회계책임자들이 여러 차례 교체됐고, 특히 분당 이후 탈당한 이들의 협조가 원활치 않아 상황 파악이 늦어졌다”고 말했다.

민노당은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문화일보>가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민형사적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반론보도, 정정보도 등의 방법을 추진할 수도 있었지만, 이들 언론사가 이미 금도를 넘었다는 판단에서 이런 강경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애 기자, 기사등록 : 2010-02-13 오전 09:20:33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404587.html

 

 

경찰, 3만명 입금 ‘미신고 계좌’ 모두 보려했다
압수영장 두번 기각에 “이유보강 재신청”…과잉수사 논란
 
경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의 민주노동당 당원 가입 의혹을 수사하면서 3만여명이 돈을 내는 민노당 ‘미신고 계좌’의 모든 입금내역을 들여다보는 압수수색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모두 기각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은 다시 이 계좌의 전체 입금내역을 들여다보는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예정이어서 ‘과잉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12일 “민노당 미신고 계좌의 입금내역 모두를 볼 수 있는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기각했다”며 “전체 입금내역 확보가 수사에 필요한 이유를 보강해 다시 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이미 자동이체 혐의를 잡고 있는 전교조·전공노 조합원 293명 외에 민노당에 당비 등을 납부한 공무원을 추가로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들 조합원별로 계좌 추적을 벌여 269명이 2006~2009년에 모두 5800여만원을 민노당 계좌에 자동이체한 사실을 파악했다.

하지만 경찰이 민노당 계좌의 전체 입금내역을 열어볼 경우, 당비·후원금을 낸 이들의 신원이 그대로 수사당국에 노출돼 정당 활동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노당은 현재 3만5000여명의 당원이 자동이체 방식으로 당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전체 입금내역을 보겠다는 것은 당원·후원자는 물론, 당지를 구독하는 비당원 일반인의 신상정보까지 모두 공안당국이 가져가겠다는 것”이라며 “명단 색출을 핑계로 정당 활동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기획수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법원은 경찰이 청구한 영장에 대해 “공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불필요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취지로 잇따라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여러 수사를 통해 파악하고 있는 명단과 민노당 계좌 입금자를 대조해 공무원만 가려내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렇지만 경찰은 확인하려는 대상자의 규모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민노당 계좌의 출금내역을 확인한 결과, 10억원가량이 당비 계좌가 아닌 소속 의원들의 개인 후원계좌 등으로 빠져나간 사실을 포착하고 불법성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민노당은 이와 관련해 “17대 국회 당시 국회의원 후원금도 행정 착오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계좌를 통해 받았지만, 개별 후원금이 넘어간 각 의원들의 계좌는 모두 선관위에 신고된 공식 계좌”라고 반박했다.

정유경 기자, 기사등록 : 2010-02-12 오후 05:58 기사수정 : 2010-02-12 오후 09:53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04527.html

 

 

아래에는 강기갑 대표의 표현이 너무 재미있어서 옮겨온다. 웃을 일이 아닌데 웃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단지 재미있는 표현때문만이 아니라, 경찰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수사가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 준비용에 불과할 것이라는 의심과 민주노동당이 경찰에 쉽게 굴복하지는 않으리라는 믿음 때문이라고 변명해 본다. 민주노동당이 자금운영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고 그래서 시인을 했고, 그것에 대한 댓가는 받겠으나 선관위의 행정처분 대상이지 사법처분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 사실관계로 보인다. 사실이야 어떻고 나중에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간에 경찰과 집권세력에서는 대충 잡고만 있어도 손해볼 게 없는 장사라는 판단에서 이어지는 '선거용 수사'가 아닌가 싶다. 약자의 운명이지만 강건한 대응을 통하여 민주노동당이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해 본다.

 

“콩깍지 좀 뜯어 먹었다고 소의 배 갈라보자는 수사” /강기갑 인터뷰

펼쳐두기..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12일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공무원의 정당 가입은 현재 실정법 위반이고 미신고계좌 운영 등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일부 문제점을 시인했다. 강 대표는 그러나 “정치수사로 몰아가는 경찰의 행태에 대해선 정당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수사의 목표가 처음부터 민노당이었다고 생각하나.
“지난해 3월부터 국군 기무사령부가 민노당을 집중 사찰했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노당을 손볼 거라는 얘기를 듣고 있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시국선언한 전교조와 통합노조로 출범한 공무원노조를 와해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우리 당을 뒤지기 시작했다고 본다. 길가던 소가 콩깍지를 좀 뜯어먹었다고 소의 배를 갈라서 보겠다는 격이다. 당국은 ‘잘 걸렸다. 이번 기회에 아예 짓밟아버리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다.”

 

-하드디스크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선거에 관한 정보는 사후에도 비밀이 엄수돼야 한다. 비밀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누가 합법적으로 정당에 가입해서 정치활동을 하려고 하겠는가. 촛불집회에 나선 유모차 어머니도 처벌하는 이명박 정부 아닌가. 어떤 일이 있어도 보장해줘야 한다.”

 

-민노당이 잘못한 것은 없나.
“현재 공무원들의 정당 가입은 실정법 위반으로 돼 있다. 그러나 10만 당원 중에 누가 공무원인지, 교사인지 알 수가 없었다. 입당을 강요한 것도 아니고 본인 의사로 들어온 당원의 명부는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야 야당의 정치가 가능하다. 미신고 계좌 문제도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한다. 당 이름으로 계좌가 만들어지면 선관위에 등록해야 하는데 10년 이상 예사로 생각했다. 이것은 선관위의 행정처분 대상이지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다. 불법계좌, 돈세탁 통장 등 마녀사냥식으로 나오는 데는 강력 대응하겠다.”

 

-당 대표로서 무엇이 가장 고민스러운가.
“지난달 창당 10주년을 맞으면서 과격하고 경직된 정당이 아닌 부드럽고 유연한 대중정당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려고 했다. 노골적인 탄압에 다시 농성해야 하는 게 안타깝다. 수사에 대응하느라 지방선거 준비를 제대로 못하는 게 큰 걱정이다. ”

 

안홍욱 기자 ⓒ 경향신문 입력 : 2010-02-12 17:01:31ㅣ수정 : 2010-02-12 17:01:3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2121701315&code=910402

 

[경향 사설]결국 민주노동당 잡기 위한 수사였나 

펼쳐두기..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정치활동 의혹을 가리겠다는 경찰 수사가 갈수록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경찰은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에 이어 이번에는 미신고 계좌를 문제 삼아 최근 3년 동안 이 계좌에 들어온 170억여원의 입금 내역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전공노 소속 조합원들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당비를 낸 혐의를 살펴보겠다고 시작된 수사가 민주노동당의 정치자금 전반을 뒤지는 수사로 비화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경찰 수사 착수와 동시에 이를 ‘중대 공안사건’으로 규정하더니 바로 이런 그림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또 무슨 별건수사가 튀어나올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미신고 계좌에 들어온 돈 중에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들이 관여된 것은 수백만~수천만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나머지는 진성당원이나 후원자들이 낸 돈으로, 이는 곧 정당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경찰이 일부 공무원의 정치활동 조사를 구실로 야당의 금고를 열어 누가 얼마를 냈는지 다 뒤지겠다고 나섰으니 명백한 과잉수사요, 정당의 존립 근거를 해치는 반헌법적 공권력 남용이다. 이러면 앞으로 어느 누가 야당을 후원하고 당원에 가입하겠는가. 법원도 이런 우려를 들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으나 경찰은 다시 신청할 방침이라고 하니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선거 연대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만도 하다. 경찰의 이번 수사는 2006년 ‘유령 당원’의 당비 대납 의혹이 불거졌을 때 한나라당의 반발로 당원 명부를 끝내 압수하지 못하고 수사가 흐지부지됐던 전례에 비춰볼 때도 형평성을 잃고 있다.

 

문제의 계좌는 1998년 민노당 창당 이전 개설돼 10년 넘게 공개적으로 사용해온 자동계좌이체(CMS) 전문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즉시 선관위에 등록된 계좌로 옮긴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고, 민노당 측은 선관위에 미처 신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받겠다고 자진신고를 끝냈다. 그런데도 마치 엄청난 불법계좌가 발견되고, 그 안에 음습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이 숨겨져 있었던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는 경찰 수사는 정도를 일탈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일부 언론이 이를 받아 “떳떳하다면 자료를 공개하라”는 식으로 민노당의 등을 떠밀며 압박하는 것도 본말을 호도하는 잘못된 인식이다.

 

ⓒ 경향신문 입력 : 2010-02-11 22:52:31ㅣ수정 : 2010-02-11 22:52:3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2112252315&code=9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