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3] 전원 vs 선별, 당신은 어느 편?

전원 무상급식 vs 선별 무상급식, 당신은 어느 편?

[복지국가SOCIETY]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다

 

최근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무상급식' 정책이 우리 사회의 쟁점이 되고 있다. 진보와 보수의 시각이 분명하게 갈리는 것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경기도 의회의 행동을 지지하며, 한 모임에서 "경기도 의회에 박수를 보내자"라고 주변을 독려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야당들은 김상곤 경기교육감을 지지하고 나섰고, 최근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진보신당의 심상정 전 대표는 경기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 김상곤 교육감과 함께 뛰겠다며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안에 대해 여당인 한나라당의 정서는 어떨까? 경남교육청이 2010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하자, 한나라당의 이 모 의원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가정 형편에 관계없이 무조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최근에는 한나라당의 손 모 의원도 국회의원 회관의 한 행사에서 무상급식을 사회주의와 관련지어 이념 공세를 편 바가 있었다.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능동적 복지'도 그 핵심은 무상급식 같은 보편주의 복지를 반대하고, 전통적인 구빈법적 원리에 따른 잔여주의의 선별적 복지를 옹호하는 것이다. 결국, 정부, 여당, 경기도 모두가 신자유주의의 잔여주의 복지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들이 추구해온 복지는 소득과 자산조사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을 선별하고, 이들에게 주로 복지를 제공하는 잔여주의 복지였는데, 이제 많은 진보개혁 성향의 정치인들이 이것의 한계와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면서,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 기존의 우파적 사고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시혜로 베푸는 잔여주의 복지가 아닌, 사회권적 시민권으로 모든 사회구성원이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로서의 복지인 '보편주의' 복지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들 우파 세력은 모든 국민들이 사회권적 시민권 의식을 분명하게 체득하고, 그 헌법적 권리를 요구하며, 완전하게 행사하려는 상황, 즉 보편적 복지의 제도화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주의'라는 이념적 공세까지 등장한 것이다.

[...]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여 년에 걸친 신자유주의의 구조화로 인해 우리나라는 양극화 성장체제를 내재한 시장만능 국가가 되어버렸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양극화의 고통과 민생의 불안을 일상적으로 겪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과 세계적 금융위기의 여파 속에서 경제사회의 양극화와 민생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제, 대립 지점, 즉 전선은 분명하다. 본격적 신자유주의 세력과 보편적 복지국가 세력 간의 대결이다. 후자가 이길 때, 노동자와 서민과 중산층이 행복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 특히 진보정치가 중요하다. 국민의 투표 참여와 올바른 선택이 보편적 복지국가의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 누구나 인정하듯, 우리 사회의 지배적 이념은 신자유주의(시장만능주의)이고 지배적 복지 이념은 잔여주의이다. [...] 우리 정치권과 국민들이 신자유주의와 잔여주의 복지의 지속적 추진인가? 아니면, 복지국가와 보편주의 복지로의 획기적 전환인가? 경기도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치열하게 토론하고 정치적으로 결정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 만약에 심 전 대표가 당락을 떠나 경기도 전역에서 보편주의 복지의 바람을 들불처럼 일으키는 데 성공한다면, 그래서 경기도민들의 마음속에 억눌린 채 잠재되어 있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권적 요구'가 분출되고, 요구의 수준이 높아진다면, 이것은 곧 전국으로 확산될 것인 바, 장차 심상정의 경기도가 보편적 복지의 전국적 교두보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 때를 꿈꾸자. 그리고 지금은 심상정 전 대표의 '보편적 복지'를 향한 힘차고도 헌신적인 도전에 성원의 박수를 보내야 할 때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학교 교수, 기사입력 2010-01-26 07:44:47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125162602&section=01

 

 

[...] 예컨대, 서울·대구·인천뿐 아니라 지하철이 지나는 모든 지자체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하철 적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고령화 현상으로 지자체들의 부담이 갈수록 증가함에도, 노인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권에서는 그 제도를 손질하지 못하고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할인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가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든 대중영합주의 정책임을 고려하면, 꽤 많은 복지국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 제도를 한국에서 시행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 [...]

[시론]초·중학교 무상급식이 필요한 이유 설동훈|전북대 교수·사회학, 입력 : 2010-02-22 11:4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2221147565&code=990303

 

 

sur 외국 사례

"의무교육 무상급식은 '글로벌 스탠더드'다. 미국, 영국, 일본, 스웨덴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은 의무교육 기간 중 무상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park ju sun depute du parti democratique)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219180214&section=01

 

“1946년부터 연방정부가 점심 급식을 지원하기 시작했던 미국에서는 현재 아침식사와 간식까지 지원을 늘리는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전체 아동의 약 50%는 무상이고 10%는 할인을 받고 있다. 영국에서는 ‘건강한 시작’이라는 뜻의 ‘헬시 스타트’ 급식 제도가 있는데, 이는 무상급식을 서민층 임신부에게까지 확대한 것이다. 태아 때부터 균형잡힌 영양섭취가 중요하다는 국민보건 차원의 정책이다.”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5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2200200455&code=91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