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서 벨벳혁명 20년만에 공산당 불법화 추진 / 연합뉴스, 2009/12/24
"자유를 찾기 위해 투쟁하느라 일생 박해받았던 사람들은 은퇴해서 쥐꼬리만한 연금을 생활하는데 그들을 고문했던 사람들이나 비밀경찰들은 거액의 봉급을 받고 있거나 기업인으로 성공한 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지난 1989년 체코 공산정권을 무너뜨린 벨벳혁명[*]으로 대통령에 올랐던 바츨라프 하벨 전 대통령이 최근 이같이 개탄하면서도 당시 공산당을 해산시키지 않았던 결정 자체는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옹호했으나 그때 청산하지 못한 과거를 20년 지나 뒤늦게 청산하려는 움직임이 체코에서 본격화하고 있다고 인터내셔널트리뷴헤럴드(IHT)가 24일 전했다.
[...] 폴란드, 헝가리 등에선 공산당이 1989년 이후 중도좌파 정당으로 변신했지만 현재 정식 명칭이 '보헤미아모라비아공산당'인 체코 공산당은 옛 체코 공산당과 탯줄을 아직 끊지 않은 직계 후손이어서 과거 동구권 가운데 유일하게 생존한 공산당인 셈이다. 체코 공산당은 벨벳혁명 이전의 삶이 지금보다 좋아 보이는 노령연금자를 포함해 과거 체제에 향수를 가진 사람들과 일상의 정쟁을 혐오하는 사람들을 주된 지지기반으로 지난 2006년 선거에선 의석을 13% 가까이 차지할 정도다. [독자註: 아래의 위키'에 따르면 2008년 선거에서는 15% 획득]
불법화 운동이 최근 부쩍 힘을 받게 된 것은 지난달 벨벳혁명 20주년 기념 기간 중 공산당이 지난 20년간 선거를 통해 이어져 온 민주 정부들에 대해 "거짓 약속들만" 해왔다고 비난하는 선동적인 성명을 내고 1989년 체코 국민은 공산주의 포기를 원치 않았었다고 주장한 것이 계기가 됐다. [...] 하벨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루보스 도브로프스키 전 국방장관은 벨벳혁명 직후는 민주주의로 이행과정에서 공산당 내 개혁파가 필수적인 동맹세력으로서 폭력사태를 피하도록 도왔었기 때문에 공산당을 해산하는 게 가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신을 포함해 당시 체코 정치인들이 공산당이 저절로 없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것은 잘못된 순진한 생각이었다고 시인했다. (연합뉴스, 2009/12/24 11:31)
(*) "벨벳 혁명(Velvet Revolution)". 불끈 쥔 주먹을 벨벳 장갑으로 감싼 채 무혈혁명을 완성했다는 의미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1989년 11월9일로부터 8일 경과한 11월17일. 체코슬로바키아에서도 시민들이 손에 손을 잡고 공산주의를 붕괴시키는 변화를 주도했다. 바로 역사적인 벨벳 혁명이었다. 이 사건은 베를린 장벽 붕괴에 이어 동유럽 공산정권들의 연이은 붕괴를 예고했다. [...] 약 열흘간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자 체코 공산정부는 권력을 포기하고 일당제를 철폐한다고 발표했다. 마침내 12월28일 하벨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혁명이 완성됐다. 벨벳 혁명 이후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도입한 체코는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가입했고 EU의 동유럽 회원국 중 2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등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치 불안이 지속되고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혁명의 성과에 회의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미렉 토폴라넥 총리의 중도우파 연정이 의회의 불신임으로 퇴진한 뒤 체코에서는 현재 과도 중립내각이 정부를 이끌고 있으며 시민 민주당과 사민당 간의 권력투쟁으로 정치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잔존한 공산당도 15% 내외의 지지율로 위세를 떨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체코 국민은 자유시장, 사유재산, 언론의 자유, 다당제, EU 및 나토 가입 등을 지지하고 있으나 지난 20년간 개인과 사회의 안전, 도덕성 등은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원태 선임기자, 정정불안·빈부차…체코 공산정권 붕괴 20년 ‘미완의 벨벳혁명’, 경향, 입력 : 2009-11-18 17:40)
이런 흐름이 있기 전인 2007년에 체코 정부는 '청년공산주의연합'(KSM: Komunistický svaz mládeže, Union de la jeunesse communiste)이라는 단체의 해산을 명령했고(동기: 사적소유의 폐기, 자본주의 타파를 연합의 강령으로 삼기에), 이듬해인 2008년에 체코의 최고행정법원은 정부의 결정에 다시 취소를 명령한다. 법원의 최종 결정으로 인하여 '청년공산주의연합'의 투쟁전선은 활력을 되찾게 됐다는 것 (참고로 이 '연합'은 1990년에 발족). 이런 활력에 다시 제동을 걸고 나서는 것이 벨벳혁명20주년(09/11/17)을 기한 반동의 부활이 아닌가 싶다. 이하 관련기사와 KSM 및 KSČM(체코공산당)에 대한 위키정보 요약 펌.
Une première victoire pour la Jeunesse communiste (ven. 4 sep. 2009)
En 2007, le Ministère de l’intérieur de République Tchèque voulait interdire l’Union de la jeunesse communiste de République Tchèque (KSM). Au motif que celle-ci proposait dans son programme « de remplacer la propriété privée des moyens de production par la propriété collective des moyens de production ». Le pouvoir judiciaire a contesté cette semaine cette interdiction. La Cour suprême administrative de République Tchèque a annulé le jugement de 2008 par lequel la Cour municipale de Prague a rejeté le recours administratif déposé par la KSM contre la décision du Ministère de l’intérieur de la République Tchèque de dissoudre la KSM. Elle a donc cassé l’interdiction et rouvert la procédure juridique. » Ce jugement est une étape très positive dans la lutte pour la légalisation de la KSM, contre l’anticommunisme et les évolutions antidémocratiques en République Tchèque", souligne Milan Krajca, Président de l’Union de la Jeunesse Communiste. (출처: http://www.republique.ch/?+Republique-tcheque-une-premiere+)
[wiki] KSM: Union de la jeunesse communiste (République Tchèque)
L'Union de la Jeunesse communiste, Komunistický svaz mládeže en tchèque (KSM) est l'organisation de jeunesse du Parti communiste de Bohême et Moravie. Fondée en 1990 et officiellement constitué en association en 1993, elle a été officiellement interdite en 2006 en vertu de la loi tchèque 83/1990. Cette loi édicte l'interdiction de partis politiques et d'associations qui se revendiquent de la révolution, de l'abolition de la propriété privée et de la suppression du capitalisme. Pour autant, malgré cette interdiction, la KSM continue d'être active en République Tchèque. Ce 1er septembre 2009, l'Union de la jeunesse communiste de République Tchèque (KSM) a reçu le jugement prononcé par la Cour suprême administrative de République Tchèque sur l’affaire de l'interdiction de la KSM. La Cour suprême administrative de République Tchèque, saisie en appel extraordinaire par la KSM, a annulé le jugement de 2008 par lequel la Cour municipale de Prague a rejeté le recours administratif déposé par la KSM contre la décision du Ministère de l'intérieur de la République Tchèque de dissoudre la KSM. (1)
(1) Communiqué du Président de la KSM : http://www.chengetheworld.org/fr/index.php?op=articles&task=verart&aid=868
cf.) Site officiel de la KSM : http://www.ksm.cz/
[wiki] KSČM: Le Parti communiste de Bohême et Moravie
(en tchèque : Komunistická strana Čech a Moravy, KSČM)
est un parti politique tchèque, héritier du Parti communiste tchécoslovaque.(...)
En juin 2002, le KSČM obtint 18,5 % des votes à la Chambre des députés, ce qui en fait le 3e parti représenté au parlement avec 41 députés.
En juin 2004, il atteint même la 2e place, lors des élections au Parlement européen, avec 6 députés sur 24.
En juin 2006, il subit un revers lors dés législatives en n'obtenant que 26 sièges (12,8%)
Il a obtenu près de 15% des voix lors des élections régionales et sénatoriales de octobre 2008 (voir: http://www.monde-diplomatique.fr/carnet/2008-10-21-Tcheques)
cf.) Site officiel KSČM : http://www.kscm.cz/index.asp
출처) http://fr.wikipedia.org/wiki/Parti_communiste_de_Boh%C3%AAme_et_Mora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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